- 김진표 한 발 뺐지만 회고록 내용은 사실일 것
- 尹 행태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합리적 사실로
- 운영위에서 尹의 이태원 참사 인식 물을 것
- 尹 탄핵 청원? 국민의 분노 드러난 것
- 민주당이 하라 마라 못해…청원심사소위가 답해야
- 실제 탄핵은 별개, 단순히 민심만으로 추진 못해
- 채 해병 특검 제3자 추천? 야당 추천이 맞다
- 尹, 특검 거부권 행사하면 민심 저항도 높아질 것
- 전당대회에 '이재명 다시 나와 달라' 염원 담겨
- 김홍일 탄핵 전 사퇴? 방통위 2인 체제 잘못 자인하는 셈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7월 1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회 운영위 야당 간사)

▷김태현 :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회고록에서 밝혔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논란. 민주당은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 따져묻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운영위 야당 간사이자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박성준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준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원님, 처음에 김진표 전 의장의 회고록이 보도가 됐을 때는 파장이 좀 컸는데 지난 주말에 김진표 전 의장이 의도와 달리 논란이 됐다, 유감이다 이렇게 해명하면서 좀 수위가 낮아졌습니다. 진화가 되는 것 같던데요.

▶박성준 : 의장님이 한발 빼시는 것 같은데요. 뭐 사실은 어디 가겠습니까? 진실일 것 같고요. 그 내용은 사실이겠지요.

▷김태현 : 그렇게 보세요?

▶박성준 : 그럼요. 김진표 전 의장님의 그동안 어떤 의정생활이라든가 저희들이 쭉 봐왔던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박성준 :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만남에서 있었던 얘기에 대한 충격 그것을 회고록에 담았기 때문에 그건 진실이라고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든가 윤석열 정권에서 해왔던 행태, 행위, 언어 이것을 봤을 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합리적 의심이 합리적 사실로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김태현 : 그런데 김진표 전 의장이 처음에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 사족을 달지 않겠다. 그러니까 언급을 안 했거든요. 그러고 그다음에 톤을 낮췄어요. 그러면 왜 그랬다고 보세요?

▶박성준 : 현직 대통령에 대한 회고록에서 담았던 내용에 대한 어떤 부담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진실은 어디 가겠습니까? 이것을 김진표 의장님의 회고록을 통해서 윤석열 정권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라고 봐야 되겠지요.

▷김태현 : 이걸 그러면 오늘 운영위에서 물으실 생각인 거예요?

▶박성준 : 아마 여러 의원들이 묻지 않겠습니까?

▷김태현 : 그러면 이 발언과 관련해서 뭐에 대해서 물으실 계획이세요?

▶박성준 : 대통령의 현실인식이 되게 중요하지요. 그러고 대통령의 언어가 이런 것들이 왜 형성이 됐고, 그것이 대통령의 행동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국정운영하는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일반적 상식의 수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대통령께서 그동안 선거에서 얘기했던 공정과 상식 이것은 완전히 상식과는 먼 생각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특정세력에 의해서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이라고 이태원 참사의 문제를 대통령이 바라봤느냐. 그러면 대통령의 이러한 현실인식 수준이 국정운영에 반영됐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랄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대통령의 고심을 읽을 수 있었다.”, “정제되지 않는 극단적인 소수의견이 보고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전하려는 취지였다.” 이걸 국민의힘이 그대로 받았어요. “국민들이 제기한 작은 가능성마저 치밀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취지다.” 이렇게 되면 김진표 전 의장이 국민의힘 쪽 손을 들어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박성준 : 그렇지는 않지요.

▷김태현 : 그래요?

▶박성준 : 지금 의장 입장에서는 퇴임하고 나서 이러한 문제가 불거져나오니까 의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여기 정치의 쟁점에 휘말리는 것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한발 물러서는 것이지 그 진실은 어디 가겠습니까? 회고록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고요.

▷김태현 : 네.

▶박성준 : 김진표 전 의장님과 만났던 의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김태현 : 예를 들면 박홍근 전 원내대표 얘기하시는 거지요?

▶박성준 : 박홍근 전 원내대표도 그렇고요. 김진표 전 의장님이 평소에 윤석열 대통령과 만났던 얘기들을 간간이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맥락들을 바라봤을 때는 그 회고록의 내용이 사실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에서 이거 말고 또 쟁점이 뭐가 있어요?

▶박성준 : 채 해병 관련된, 순직해병과 관련된 대통령실의 윗선개입 의혹에 대한 부분을 운영위에서,

▷김태현 : 보도됐던 부분들?

▶박성준 : 보도된 부분들이 있고, 그것을 정리해서 아마 사실 확인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의혹과 관련된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유전개발이라든가 현안 쟁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의원들이 충분히 준비를 해서 질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련돼 있는 정국을 떠들썩하게 하는 모든 쟁점들에 대해서 대통령 비서실장과 수석실 다,

▶박성준 : 그런데 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의원들에게 할당된 시간이 사실 첫 질의가 7분이에요.

▷김태현 : 그래요?

▶박성준 : 7분이고 3분이고 3분 이렇게 되는 건데요. 저도 배준영 수석과 이 질의에 대한 시간을 협의를 하다 보니까 사례가 있더라고요. 7분과 5분이 있고, 7분과 3분이 있고, 5분과 3분이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5분과 3분으로 줄이자고 하는데 저는 7분과 5분으로 하자. 그렇게 팽팽하게 맞서다가 7분과 3분으로 타협봤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요구하는 국회의 국민청원이 방금 전에 저희가 확인했더니 한 78만 명 정도 됐던 것 같고요.

▶박성준 : 상당하군요.

▷김태현 : 이거 탄핵 진짜 추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20일 남았거든요.

▶박성준 : 탄핵을 추진한다는 것보다는 국회의 국민청원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김태현 : 이거 일단 지금 78만 명이면 법제사법위원회 갔다가.

▶박성준 : 그렇지요. 법사위로 가서 법사위에 청원심사소위원회가 있어요.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청원심사 과정을 거치게 돼 있지요.

▷김태현 : 그 심사하고 또 본회의 넘기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박성준 : 그렇지요. 심사하고 본회의를 넘기게 되는 건데요. 그것이 요건이 갖춰 있는 것인지, 이게 적절한지,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청원심사위원회의 위원들께서 충분하게 논의하지 않겠습니까?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이게 원래는 법안 같은 것을 청원하는 거잖아요.

▶박성준 : 네.

▷김태현 : 그 법안은 원래 하던 대로 심사하면 되는데요. 이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어쨌든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조금 곤혹스러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게 20일 남았는데 만약에 100만을 넘긴다고 하면 이걸 무시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받아서 탄핵을 추진하기도 그렇고. 야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박성준 : 이제 탄핵을 추진한다 이런 것보다는 이 청원 자체가 국민의 민심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지요. 역대 정권에서 이렇게 탄핵 청원을 하고 이런 뉴스가 됐던 적 있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민심의 분노가 그대로 드러난 거고, 그 바로미터가 이런 청원을 해달라고 하는 민의의 물꼬가 이렇게 터졌다고 볼 수 있겠지요.

▷김태현 :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다 그냥 답은 내줘야 되는 거잖아요.

▶박성준 : 그것은 추후에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이 답을 내겠지요.

▷김태현 : 어떤 식으로 답을 주시는데요?

▶박성준 : 민주당이 이걸 하라 마라 이러한 어떤 것을 제시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김태현 : 그러니까 하라 마라는 아니지만 청원에 대한 답은 줘야 되기 때문에요.

▶박성준 : 답은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답을 주겠지요.

▷김태현 :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적절하다고 보세요?

▶박성준 : 글쎄요. 그것은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박성준 : 저는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이런 청원심사가 들어왔다라는 것 자체를 정치적으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이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지.

▷김태현 : 네.

▶박성준 : 그래서 총선 전부터 국정기조 전환에 대한 얘기를 그동안 해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네.

▶박성준 : 그런데 총선 끝나고 나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대통령이 그냥 DNA 복원의 법칙으로 대통령실이 과거처럼 독주체제 만들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국민의 민심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민주당 의원들의 실제 탄핵에 대한 속내는 어떻습니까?

▶박성준 : 글쎄요,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지요.

▷김태현 :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분들도 조금 있는 것 같아서요.

▶박성준 : 그것은 글쎄요.

▷김태현 : 지난 2년도 길었다 뭐 이런 발언들이 또 나오고.

▶박성준 : 그런 발언은 민심의 반영일 수 있겠지요. 의원들이 공개회의에서 지역에 다니다 보면 그런 민심을 듣게 되거든요. 그것은 자연스럽게 얘기했다고 보는 거지 그것을 실제 움직이는 것과 행동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문제지요.

▷김태현 : 그러면 의원들이 지역에서 듣고 오는 실제 민심하고, 민주당에서 진짜 실제로 추진하는 것과는 별개다? 다른 문제다?

▶박성준 : 별개의 문제이지요. 왜 그러냐 하면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법적인 문제이고, 위법사항이 드러났을 경우에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네.

▶박성준 : 그러한 것들을 봐야 되는 것이지 단순하게 민심이 이렇다고 해서 그것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는 정치인으로서 도리에 맞지 않는 것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지요. 지난주 채상병특검법 장외집회가 있었어요.

▶박성준 : 네.

▷김태현 : 거기서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개입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사실이라면 박근혜 정권을 뛰어넘는 최악의 국정농단 아니냐.” 이렇게 국정농단 얘기를 꺼냈는데요. 이게 아마 JTBC에서 보도됐던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 이 모 씨가 골프모임 추진하던 사이가 아니냐 뭐 이 의혹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이거 만약에 밝혀지면 민주당에서는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박성준 : 아니요. 밝혀지면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채해병특검과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일 아마 본회의가 열리면 채해병특검법을 추진해서 대통령실이 정말 정당하다고 하면 진실규명을 하기 위해서 채해병특검법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을 더 우리가 강조하게 되고요. 국민들의 여론이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지난 입법청문회 과정에서 봤듯이 채 해병과 관련된 대통령실 연관자들의 위증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이게 심각하다라는 것을 국민이 진짜 목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임성근 사단장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대통령실이, 그것도 대통령이 수많은 사람에게 전화를 하면서 보호했느냐. 이 관계도의 진실에 대한 것을 의혹의 시선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김태현 : 당시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묻고 임성근 사단장은 잘 모르겠다 그랬던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성준 : 그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JTBC 보도도 그렇고 임성근 사단장이 결국은 대통령실, 특히 영부인과 관계에 대한 얘기들의 의혹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국민들이 바라볼 때 제대로 된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얘기했다고 봐야 되겠지요.

▷김태현 :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이 모든 채 상병 문제, 그다음에 박정훈 대령 문제 여기의 최종 결정권자가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봤을 것 아니에요, 민주당에서는요.

▶박성준 : 그런 의혹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결국 특검을 통해서 밝혀야 되겠지요.

▷김태현 : 그런 이 보도로 인해서 박찬대 직무대행 얘기를 들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그게 김건희 여사 같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박성준 : 아니,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것이 김건희 여사가 그동안에 국정개입을 했다라고 하는 의혹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 의혹들에 대한 보도들도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이 원론적인 입장을 얘기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요.

▷김태현 : 원론적인 입장이다?

▶박성준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채상병특검법과 관련해서 한동훈 전당대회 후보가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법안 하겠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거기다가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는 대한변협에 추천권을 주는, 그러고 브리핑 횟수를 제한하는 중재안을 내놨던데요. 민주당에서는 이 안에 대한 입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박성준 : 이것은 대통령실, 그러고 법무부 장관, 그러고 경찰청, 해병대 수많은 권력기관들이 관여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이 진실을 규명할 수 있겠습니까?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당사자들 아니에요? 만약에 추천한다든가 이렇게 돼버리면요.

▷김태현 : 누가 당사자예요?

▶박성준 :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이라든가 국민의힘에 있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라든가 무슨 제3자 대법원장 추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인 어떤 그러한 부분보다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선출된 정당성을 받은 국회에서 추천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맞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권력기관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야당 추천에 의한 특검으로 이 사실을 조사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일관된 입장인 것입니다.

▷김태현 : 그런데 만약에 지금 분위기로 보면 민주당 안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또 재의결 안 돼서,

▶박성준 : 아니, 거부권을 왜 행사합니까? 거부권을 하지 말라는 게 국민의 명령 아닌가요? 그렇게 해서 진실을 밝혀달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명령인데 대통령이라든가 대통령실이라든가 지금 국민의힘이 이걸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김태현 :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안 할 걸로 봅니까?

▶박성준 : 아니,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그 민심의 저항도가 더 높아지는 것 아니겠어요?

▷김태현 : 그래요?

▶박성준 : 그래서 지금 탄핵청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차원에서 나온 것 아니에요?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것의 맥락을 읽어야지요. 단순하게 민심을 거부해서, 탄핵청원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채 해병 특검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민심을 거부하는 것 아니겠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뭐 어대명에서 확대명 이런 표현까지 나오던데요.

▶박성준 : 민주당 전당대회는 어떤 의미냐 하면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 전당대회는 윤석열 정권이 국정기조 전환하지 않고 그대로 가는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이 국가가 무너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 세워라라는 거예요. 바로 세울 수 있는 정당이 선명야당으로서 민주당이고, 민주당이 단일대오로서의 전선을 확실하게 구축할 수 있고 거기에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것이 당원들이 바라볼 때 이재명 대표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다시 한번 나와서 민주당의 그 힘을 만들어달라라고 하는 염원이 담긴 전당대회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당대표에 다른 후보들. 이인영 의원은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요.

▶박성준 : 거기는 안 나온다고 이미 선언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김두관 의원은 나올 걸로 보습니까?

▶박성준 : 그건 잘 모르겠어요.

▷김태현 : 그래요?

▶박성준 : 네.

▷김태현 : 그러면 경선체제가 될 수도 있다? 경쟁체제가 될 수도 있다?

▶박성준 :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후보가 나오는 사람들의 자기의 정치적 결정과 추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누군가에 의해서 뭐 작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두관 전 의원님께서 당대표로서 출마하겠다라고 해서 선언하고 나오면 당연히 경선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판단했을 때 아니라고 하면 단독후보로서 또 결정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건 좀 시간이 남아 있지 않나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방통위 사안 좀 짚어보지요.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 이번 주 추진하는 거지요?

▶박성준 : 내일 아마 탄핵보고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탄핵안이 국회에서 의결이 되면 직무정지가 되잖아요.

▶박성준 : 네.

▷김태현 : 예전에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처럼 김홍일 현 방통위원장도 탄핵안 처리되기 전에 자진사퇴할 수도 있다 그런 관측이 나오거든요.

▶박성준 : 뭐 그럴 가능성을 떠나서 결국은 그러한 사퇴를 하겠다라는 것은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위법성, 그동안 방통위를 2인 체제로 유지하겠다라는 것이 얼마나 잘못돼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김태현 : 어쨌든 만약에 현 여권에서 다시 김홍일 위원장의 사직서를 받고 새로 임명을 해서 그래서 MBC 방문진 이사의 교체를 시도한다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박성준 : 얼마나 지금 방통위원장이 중요한 자리입니까? 방송과 통신, 미래의 먹거리까지 다 연관된 그러한 가장 핵심에 있는 위원장인데요.

▷김태현 : 네.

▶박성준 : 그전에 이동관 전 위원장도 그런 행태를 보인 것 아니겠어요? 자신들의 위법성이 드러나니까 사퇴를 하고, 김홍일 위원장도 그렇게 사퇴를 한다고 하면 이 윤석열 정권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아니겠어요? 얼마나 방통위 체제가 2인 체제로써 위법하고 불법하게 유지됐다라는 것을 그대로 자신들이 자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준 : 감사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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