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올해 최소 10조대 결손…2년 연속 '세수펑크' 비상

<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당초 예상보다 세수가 덜 걷히면서 세수 '조기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현재 결손 규모가 어느정도로 추정되고 있나요? 세수가 줄어든 이유도 궁금한데요?

<질문 2>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세수 결손이 전망되고 있지만 정부는 상속세와 종부세 완화 등 감세 정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3> 세수 결손 조기경보가 발령된 만큼 이제 기재부는 내부적으로 세수를 재추계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추경 편성 가능성과 필요성은 어떻습니까?

<질문 3-1> 지난달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데 법인 세수가 하반기엔 좀 늘어날 수 있을까요?

<질문 4> 지난 1분기 현재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권 사업자 대출 연체액이 모두 10조 8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연체 규모 기록일 뿐 아니라 작년 4분기와 비교했을 때 3개월 만에 2조 4천억 원이나 늘어났는데 급증한 배경은 뭔가요?

<질문 5> 가계대출자들의 대출 상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출자의 평균 DSR은 38.7%로 추산되고, 그중 취약차주는 연 소득의 약 65%를 대출 원리금을 갚는 데 쓰는 걸로 집계됐는데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가요?

<질문 6> 한국은행은 채무상환능력이 떨어졌거나 회생가능성이 없는 자영업자에 대해 채무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어떤 재원으로, 어떻게 조정해야 할까요?

<질문 7>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약 5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아직 신고기한이 남은 6월 거래량도 벌써 3,200건을 넘어섰고 실거래 가격이 전고점에 육박한 곳도 늘고 있는데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질문 8>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증가하고 매매가격이 오르는 가운데 정부가 스트레스 DSR 규제 2단계' 시행 시점을 두 달 연기했는데 시장에는 어떤 변수로 작용할까요? 무리한 부동산 띄우기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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