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속으로] 20년 만에 용의자 구속…'영월 농민회 살인사건' 전말은?

<출연 : 윤외출 경무관>

20년 전 강원도 영월에서 발생한 장기 미제 살인 사건의 50대 피의자가 구속됐습니다.

20년 만에 피의자가 구속될 수 있었던 결정적 단서는 바로, 그가 남긴 족적이었는데요.

영월 피살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국내 마약사범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마약 범죄 수법마저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책 속에 숨겨져 있던 우표의 정체 역시 알고 보니 신종 마약인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마약 범죄의 현주소를 윤외출 경무관과 함께 오늘의 <사건 속으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무려 20년 전에 발생한 사건의 피의자가 구속됐습니다. 2004년 강원도 영월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길래 그동안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던 건가요?

<질문 2> 그러다 경찰이 재수사에 나선 게 바로, 사건 발생 10년 만이었던 2014년이었습니다. 장기 미제였던 사건을 경찰이 10년 만에 다시 들여다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질문 2-1> 경무관님의 경우, 우리나라에 과학수사 기법을 최초 도입한 '과학수사의 대부'로 불리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욱 잘 아실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이때 우리나라 과학수사의 수준은 어느 정도였던 건가요?

<질문 3> 그렇다면 족적이 99.9% 일치한다는 것은 어떤 비교 분석들을 통해 내놓은 결과일지도 궁금한데요?

<질문 4> 그런데 경찰이 "족적이 99.9% 일치한다"는 국과수의 결과를 받고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만, 검찰은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결정적 단서를 잡고도 또다시 4년을 끌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질문 5> 그런 끈질긴 보강 수사 끝에 최근 6월 28일, 50대 유력 용의자가 구속됐습니다. 사건 발생 20년 만에 피의자가 구속된 건 굉장히 드문 사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구속이 필요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낸 건, 어떤 증거들이었을까요?

<질문 6> 물론 해당 피의자는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향후 수사 및 재판 결과까진 좀 더 지켜봐야 할 텐데요. 끈질긴 수사로 20년 만에 장기 미제 사건이 어느 정도 결실을 맺었다는 건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향후에도 이런 사례를 늘리기 위해선 어떤 제도적 보완이 더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질문 6-1> 과학수사의 발달로 장기미제 사건이 해결되는 사례들이 늘고 있는데요. 과학수사의 발전 속도를 더 앞당기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요?

<질문 7> 오늘 사건속으로에서, 이 문제도 안 다룰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국내 마약사범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정말 우려스러운 건 그 범죄 방법마저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책 사이에 얇은 우표처럼 붙어져 있던 게 알고 보니 신종 마약이었다고 하는데요. 현재 마약 범죄 수법이 어느 정도까지 진화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8> 그런데 신종 마약의 경우에는 또 법령상 마약류로 등재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잡기도 어렵지만 잡아도 처벌을 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 수사 현장에서의 한계는 어떤 점들이 있는 상황인가요?

<질문 9> 지난해 국내 마약사범이 처음으로 2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특히 10대와 20대, 여성 마약 사범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10대 청소년과 여성 마약 사범이 대폭 늘고 있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질문 10>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사회적으로 마약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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