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최근 경기 화성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의 화재 발생 이후 화학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경기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와 관련 "중소기업 설비개선과 컨설팅을 지원해 화학사고를 예방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화학안전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당 연간 4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 화학안전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도입 이후 664곳 지원…지원한도 상향 요구 지속

1일 환경부에 따르면 화학안전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이 시행된 2022년부터 현재까지 기업 664곳이 국비 지원을 받아 노후 설비를 교체했다.

지원사업 참여 업체 수는 2022년 327곳, 2023년 337곳이다. 올해 지원 업체 수는 연말에 최종 확정된다.

화학안전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은 가장 대표적인 중소기업 화학사고 예방 지원책이다. 중소기업 신청에 따라 방류벽·폐쇄회로(CC)TV·누액감지기 등 기업의 낡은 설비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업체당 지원 한도는 최대 4200만원으로, 환경부는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해 지난해 3000만원에서 올해부터 최대 지원액을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화학안전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의 시설개선 지원 항목 [자료=환경부] 2024.07.01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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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는 현재 지원 수준이 부족하다고 호소하지만 당장 액수를 높이기 어렵다는 것이 환경부 입장이다. 한 환경부 관계자는 "4200만원이라는 한도는 올해 처음 적용됐다. 현재 수준을 최소 2~3년 유지해 업체 만족도나 실제 비용 등을 평가·분석해야만 (예산 책정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실제 사업장에서는 금액이 적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한도 상향 방향에 동의했다.

최 교수는 이어 "비용 지원을 통해 설비 개선을 마쳐도 이 같은 시설을 실제 활용하는 (비상상황 대응) 시스템이 필요하다. 또 해당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는지에 대한 관리·감독도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영업준비 단계서 설치검사 사전 기술지원·계획서 작성시 컨설팅 및 작성역량 강화 교육

환경부는 안전사업장 조성 지원 외에도 다양한 컨설팅과 교육 사업을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중소기업에 제공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우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운영·설치하고자 하는 기업에 설치검사 사전 기술지원을 통해 서면자료 준비 방법과 작성 과정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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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예방 관리계획서' 작성을 앞둔 경우 ▲계획서 작성 컨설팅 ▲계획서 작성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한다.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을 다루고자 하는 신규 기업은 화학사고예방 관리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해당 계획서에는 사업장 기본 정보와 장외평가정보, 비상대응계획 등의 내용이 담긴다.

이 같은 프로그램은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고 계획서의 정확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계획서 작성역량 강화 교육 참여기업 모집은 현재 진행 중이다. 통상 모집 시기는 매년 4~5월이지만 올해 사업 수행기관이 화학물질협회에서 공단으로 바뀌면서 교육 시기가 다소 늦어졌다. 환경부는 올해 지연이 예외적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사업장 대상 지원은 ▲취급시설 관련제도 교육 ▲화학안전주치의 컨설팅 ▲화학안전관리 역량 강화Ⅱ 등으로 교육과 컨설팅 위주로 마련됐다.

사업장 맞춤형 1대 1 특별 안전교육을 제공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특별 안전교육의 경우 올해부터 한국화학안전협회와 호서대학교가 공동 진행한다.

또 페인트·잉크업, 표면처리업, 금속재자원업 총 3개 업종의 화학사고 예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화학안전 등대사업장' 사업도 올해 첫 도입됐다.

화학사고에 취약한 업종을 선정, 환경부의 기존 지원사업 7종을 한꺼번에 집중 제공하고 화학안전관리 모범사례인 '등대사업장'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현재 업종당 6~7개의 업체가 선정돼 총 18개 업체가 패키지 지원을 받고 있다.

환경부는 올 11월 성과평가를 거쳐 최종 등대사업장을 선정하고 내년 사업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다른 환경부 관계자는 "내년 사업 확대가 된다면 화학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다른 업종을 찾아 (등대사업장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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