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성문규 앵커, 유다원 앵커
■ 전화연결 : 염건웅 유원대 경찰 소방 행정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염건웅> 여기서 하나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차량을 들이받게 되면 속도가 감속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차량 2대를 들이받은 이후에 사람이 지금 9명의 희생자가 발생할 정도의 속도를 냈다고 하면 속도가 상당했었다라는 내용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횡단보도 앞에는 보행자를 보호하는 장치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쪽은 연석도 설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스틸볼라드, 또는 스텐으로 되어 있는 볼라드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어요. 스틸로 된 난관도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난간들조차도 들이받고 사람을 사망하게 할 정도로 빠른 속도를 냈다. 그래서 많은 사상자를 냈다라는 부분은 아마 이 지역이 9시 30분경이고 좁은 골목이기는 하지만 회사가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회사가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늦은 저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예를 들어 회식을 한다든지 저녁 식사를 하시고 귀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9시 30분경에도 지금 이 지역은 그래도 사람의 통행량이 꽤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갑자기 방심하고 있다가 차량이 갑자기 달려와서 들이받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분들도 전혀 대처하거나 대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충격을 받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앵커> 차량이 무언가를 들이받으면 감속을 해야 되는데 감속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얘기인데 그 원인은 그럼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염건웅> 그래서 처음에 사고 나자마자 가해자가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지금 차량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고속의 그다음에 인도에 있는 사람들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거의 최초에는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실제로 급발진 가능성이 높은 사고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급발진을 처음부터 주장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왜냐하면 일단은 이것은 자신의 의지대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급발진을 주장하고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사고 같은 경우도 그 내용들을 지켜봐야 하는데 방금 제가 YTN 계속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YTN에서 보도한 내용에서 저도 하나 결정적인 목격자 진술을 들었는데 목격자 진술에 의하면 급발진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목격자가. 사람을 치고 나서 멈췄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중요한 키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앵커> 정확하게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브레이크를 마지막에 밟았다, 자기 앞에서. 그러니까 급발진이 아니다. 급발진 차량은 보통 전봇대라도 받아야 멈추는데 그런 게 없이 자기 앞에서 딱 멈췄다, 여기서.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았다, 그런 주장입니다. 지금 목격자는.

그러니까 저희는 어쨌든 이 사고가 급발진인지 아닌지 여부는 확인해 봐야 하는 상황이고. 어쨌든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급발진과는 상황이 달랐던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염건웅> 일단은 이 상황은 다시 말씀드리면 경찰 조사가 나와봐야 해요. 그러니까 급발진의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부분도 제가 급발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차량의 결함에 의한 급발진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경찰에서 종합적인 검증과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할 부분이고요.

다만 아까 목격자 진술에 의해서만 말씀드리면 일단 급발진을 하게 되면 차량이 갑자기 붕 하는 배기음하고 그리고 속도가 갑자기 100km까지 몇 초 내로 차량이 갑자기 치닫게 된다고 표현할게요. 갑자기 발진하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급발진해버리는 그런 상황인데.

◆앵커> RPM이라는 회전수가 굉장히 극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염건웅>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현상이냐면 브레이크가 딱딱해진다고 해요. 다들 급발진 차량 운전자분들의 공통된 의견은 브레이크가 딱딱해져서 내가 밟았는데 브레이크가 들어가지 않더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발진 사고에서 보면 뒤에 브레이크등이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를 조사하는 게 이 사람이 브레이크를 밟았냐 안 밟았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에 나는 브레이크 밟았다라고 주장하면 그거를 주변에 있는 CCTV라든지 다른 차량 블랙박스를 조사해서 급발진 차량이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든요. 또는 EDR 기록을 확인해요.

우리나라는 EDR, EDR이라고 하는데 마지막 사고 5초 전까지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조사해서 급발진 여부를 조사하게 되는 것인데요.

◆앵커> 아까 브레이크등이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라는 것은 브레이크등이 들어온 상태에서 가속도가 붙었으면 그게 급발진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염건웅> 그러니까 급발진은 내가 액셀을 밟아서 속도를 낸 게 아니잖아요. 차량이 자기가 알아서 치고 나갔으니까 나는 이 차를 멈추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브레이크를 밟고서 차량을 멈추려고 했는데 브레이크가 들지 않아서 차량이 계속 속도를 내더라. 그래서 급발진 차량들은 보면 회피동작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람, 특히나 사람은 치지 않으려는 그런 회피동작들이 나와요. 사람들을 피하고 가급적이면 가드레일이라든지 이런 걸 받아서 속도를 멈추려고 하는 그런 동작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고 같은 경우는 일단 차량 두 대를 들이받고서 사람을 쳤다라는 부분에서 급발진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려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목격자 진술에 대해서도 사람을 치고 나서 멈췄다. 급발진이라고만 가정을 하면 저는 다 추정입니다.

수사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여러 가지 상황 증거들을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게 급발진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차량이 계속 치고 나갔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운전자의 주장은 급발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급발진하고 차량 2대를 추돌하고 사망하신 희생자들을 들이받고 나서도 차량이 계속 치고 나갔어야 하는 거죠, 한마디로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목격자 진술은 사람을 치고 나서 멈췄다는 거예요.

◆앵커> 스스로 멈췄다라는 거죠.

◇염건웅> 스스로 멈췄다는 거죠. 그러면 운전자가 조작을 해서 멈췄다라고 볼 수도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경찰에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해 봐야 할 대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국은 우리가 지금 사고 원인으로 귀결되는 건데 그러면 이것이 과연 급발진 사고인 것인가 이건 차량 결함 여부를 봐야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음주 여부, 음주 여부도 중요합니다. 시간이 심야 시간에 이르렀기 때문에 오후 9시 반이면 또 호텔에서 나왔기 때문에 음주를 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니까요.

◆앵커> 음주는 안 했다고 지금 확인했습니다.

◇염건웅>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음주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음주는 일단 하지 않았다. 이건 간이검사로 바로 나오거든요. 음주는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음주는 지금 이 사고의 원인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또 다른 가능성은 최근에는 약물이나 마약에 의한 운전자들의 문제점들이 과거에 롤스로이드 사건도 있었고요. 다 추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만 이런 사고의 원인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약물에 의한 사고 가능성도 있을 수 있고요. 이건 당연히 조사를 해 봐야 하는 부분이고. 또는 아까 말했던 급발진 사고 또는 운전자 실수일 가능성도 있죠. 이게 현재 여기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제외시키면 지금 현재로서는 급발진 아니면 운전자 실수일 가능성이높다고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운전자 실수라고 하면 이게 또 운전자의 나이가 또 중요해지는데요. 68살로 밝혀졌어요, 지금 가해 차량 운전자가 68살로 알려졌는데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물론 이 65세 이상으로 다 운전능력이라든지 기계조작능력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앵커> 일단은 행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죠.

◇염건웅>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 있었던 고령자 운전 사고들이 70대쯤의 운전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서 처음에 이런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하나 눈여겨봐야 할 것이 최근에 연신내에서 지난 5월 14일에 연신내역 앞에서 70대 운전자가 연쇄 추돌사고를 냈었거든요.

그분은 그 사고로 인해서 SUV 차량이 차량 7대, 오토바이 1대랑 보행자를 잇달아 들이받고 결국 7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었어요. 그 사고에서도 가해 차량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했었습니다. 그래서 국과수에서 그 내용을 조사했었고요. 내용은 결국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국과수 조사 결과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사, 치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은 급발진 사고가 아니다라고 밝혀진 거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사고 원인을 우리가 일단 밝혀내야 하기 때문에 저도 전문가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급발진이 아니라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급발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봐요.

◆앵커> 지금으로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금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염건웅> 고령 운전자가 다 운전을 못하신다, 기계적인 조작을 못하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일단 여러 가지 사고 원인을 추정했을 때 고령 운전자라는 것도 고려는 해야 할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고령 운전자가 예를 들어 운전자의 실수로 인해서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했는데 가속페달을 밟았을 가능성, 이런 것들도 우리는 조사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고의 가능성들이 존재하지만 일단 현재는 음주사고는 아닌 것으로 일단 경찰에서 밝히고 있고요. 추가적으로는 급발진 사고인지 또는 운전자의 실수인지 이런 여부를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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