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현웅 앵커, 황서연 앵커
■ 전화연결 :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사고와 관련해서 전문가와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교수님 나와계시죠.

[염건웅]
안녕하세요? 염건웅입니다.

[앵커]
도심에서 사망자 9명을 포함해서 사상자 13명이 발생한 사고입니다. 경찰이 사고 경위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염건웅]
사고 경위 지금 경찰이 조사하고 있고요. 아마 현장은 어느 정도 수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증거들을 채집하고 또 추가적인 수사를 위해서 지금 현재 증거 채집과 함께 가해 차량의 차주를 조사해야 하는데 아마 가해 차량 차주는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단계로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가해 차량 차주도, 운전자도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해서는 일단 운전자를 조사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데 진술이 가능한 시점이 되면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우선 이번 사고가 기존 다른 사고들과는 다른 양상인데 다른 사고와 이번 사고 어떤 점이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염건웅]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게 가장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내 한복판, 시청 옆이거든요. 시청 옆에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어제 밤 9시 30분경에 서울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셨거든요. 지금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사고인데 이번 사고가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한 이유는 지금 건널목 앞에서 보행자들이 대기하고 있던 그 상태에서 차량이 빠른 속도로 충돌했기 때문에 여기에 차량에 받히신 충돌 당하신 보행자분들이 결국은 사망에 이르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최초에는 6명이 사망했다가 병원에서 응급환자였던 분들이 또 추가로 사망하셔서 총 9명이 사망하시는 그런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녁 9시 30분 정도였기 때문에 이 인근 지역이 회사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늦게 퇴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저녁식사를 마치고 퇴근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이 시간대는 그래도 여기가 서울시내이기 때문에 보행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새벽 시간 같았으면 조금 인적이 드물었겠지만 이 시간에는 아직은 보행자들이 많이 다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사상자가 많이 발생했던 것이고요. 특히나 이 가해 차량이 횡단보도에서 신호 대기 중이셨던 분들을 충돌했기 때문에 여기서 사망자가 더 많이 발생했는데 일단 이 차량이 정상적인 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호텔에서 나왔고요. 나온 이후에 차량 2대를 추돌했는데요. 차량 2대를 추돌한 이후에 제네시스 차량이었는데요. 역주행을 합니다. 역주행했다는 것을 주목해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BMW와 소나타 차량을 차례로 추돌한 이후에 횡단보도로 돌진하면서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들을 잇달아 들이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앵커]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인도로 향하기 전에 차량 2대를 추돌했는데 보통 추돌하게 되면 속도가 낮아지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염건웅]
맞습니다. 보통은 속도를 줄이는 게 정상적이죠. 왜냐하면 이미 차량 2대를 추돌했고 그다음에 보행자를 들이받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운전 상태라고 했으면 차량 2대를 추돌했을 때 이미 사고를 인지하고 속도를 줄이려는 노력을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또 보행자 쪽으로 가고 있는 그 차량을 회피하려는 동작들을 보였을 거예요. 회피를 해서 최대한 사람들을 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거기서 행동을 실행하면서 일단 사고를 당하지 않게 노력을 하는 모습들이 보통 교통사고에서는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고는 좀 달랐다는 거죠. 차량 2대를 추돌한 이후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역주행한 상태에서 횡단보도로 돌진해서 보행자들을 충돌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사고의 원인들을 우리가 분석해 볼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경찰의 수사 결과는 나와 있지 않아요. 다만 운전자는 처음부터 급가속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급가속 때문에 이 사고가 난 것이다라고 주장했는데 여기에 보면 현장 정황과 목격자들의 진술은 지금 운전자가 주장하는 급가속과 배치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보인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거기서 우리가 정상적인 운전 상태라고 하면 일단은 첫 번째로 역주행은 절대로 하지 않겠죠. 일단 역주행을 했다. 그다음에 보통 서울시내 규정속도가 60km 정도 되는데 60km 이상의 속도를 냈다. 사람이 사망할 정도의 속도를 냈다는 것은 100km에 육박하는 속도를 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고들이 있은 이후에 그다음에 차량 추돌을 2대를 한 이후에도 또 인도로 돌진을 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결국은 급발진일 가능성도 있지만 여기서 목격자 진술에서 배치가 되는 부분이 나와요. 목격자 진술에 의하면 급발진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게 보행자를 치고 나서 차량이 멈췄다라고 얘기하는 목격자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급발진은 어떤 상황이냐면 갑자기 RPM이 급속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차량이 부앙 하는 배기음을 냅니다. 그다음에 제어할 수 없는 속도로 순식간에 치고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급발진 사고에서 보면 이런 차량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 충돌을 피하려고 하는 것들, 특히나 인도에 있는 보행자들을 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순간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사고들은 급발진이라고 했을 때는 운전자의 회피동작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결과적으로 차량도 추돌하고 그다음에 또 많은 보행자가 있는 횡단보도까지 차량을 돌진시켰다는 점에서 회피동작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급발진 여부는 조사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운전자의 고의나 과실 여부가 더 중요해지는 그런 대목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고 같은 경우는 아마도 내일 1차 조사 결과를 경찰에서 발표하겠지만 운전자의 고의성 여부 또는 과실 여부, 그러니까 특히나 운전자가 부주의했다라든지 운전미숙이라든지. 보통 운전자들이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생각하고 액셀을 밟는 경우들이 운전 부주의 사고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고의 운전자는 또 나이가 68살이에요.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에서 규정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에 해당하는 나이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고령 운전자에 대한 사고가 굉장히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었는데 이런 고령 운전자 사고들이 다 처음에는 급발진을 주장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고가 났을 때 나는 운전조작을 함에 있어서 일단 내 책임은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보통은. 그러니까 운전 사고에 있어서는 책임 소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형사적인 책임과 민사적인 책임을 동시에 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사고 같은 경우는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이런 책임을 회피하고자 한다면, 만약입니다,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운전자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한다면 처음부터 사고의 규모를 봤을 때는 이 책임이 굉장히 클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처음부터 급발진을 주장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현장에서 소방과 경찰에서 조사하는 또 수사하는 내용들에 따라서 이 내용에서 운전자가 과연 운전 미숙에 의한 과실일 것이냐. 아니면 실제로 운전 미숙도 아니고 이게 고의성이 있는 상황인 것이냐까지 판단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급발진의 여부도 분명히 조사를 해 봐야 하고 급발진의 가능성이 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아까 차량이 2대의 차량을 추돌하고 또 횡단보도로 돌진해서 다수의 보행자를 쳐서 사망에 이르게 했는데 그 이후에 차량이 멈췄다라고 하는 것은 급발진 차량 같았으면 그 상황에서는 계속 돌진했어야 하거든요. 정상적인 급발진 상황들의 사고를 보면 속도를 제어하지 못해서 보통 가드레일이나 건물 같은 데를 들이받아야지 겨우 차가 멈추게 되거든요, 급발진 사고 차량은. 그런데 이 차량은 사람을 들이받고 나서 거기에서 바로 멈췄다는 거예요, 사람을 들이받은 상황 이후에. 그걸 목격자들이 다 봤다는 것은 이건 운전자가 그 사고 이후에 자신의 의지로 멈췄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차량 조작이 가능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앵커]
급발진이 됐다가 스스로 급발진이 풀리는 경우는 없습니까?

[염건웅]
사례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급발진이 발생했을 때 급발진이 자연적으로 해결된다든지 제동이 걸리는 경우는 제가 최근 사례들을 보니까 많지는 않더라고요. 거의 제가 알기로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차량이 사람을 충돌한 이후에 급발진이 해제가 되었다. 그러니까 차량이 알아서 멈췄다, 그리고 제동장치가 잡혔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현재 여러 가지 급발진 사고들의 모습들 또는 케이스들을 봤을 때는 이 사례가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그러면 우선 급발진 가능성도 열어둔 채로 사고 원인 관련해서 운전자 쪽에 집중해 보면 음주는 일단 제외하고 어떤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을까요?

[염건웅]
보통은 이런 사고가 났을 때는 음주나 졸음운전을 처음에 조사하거든요. 그래서 음주 여부는 바로 조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경찰에서 처음으로 밝힌 게 음주는 아니라고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음주는 간이장치로도 바로 음주 측정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음주는 안 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졸음운전 가능성이 있지만 졸음운전 같은 경우는 호텔에서 나온 상태에서 바로 역주행을 해서 바로 앞이었거든요, 그 사고 장소가. 그렇다고 하면 졸음운전의 가능성도 배제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동승자가, 아내가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졸음운전의 가능성도 배제해야 할 것 같고요.

단 하나 가능성의 또 하나 있다면 약물이나 마약에 의한 운전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최근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 약물 같은 계통입니다. 수면 약물이나 마약 계통의 여부도 일단 조사는 합니다. 왜냐하면 경찰 입장에서는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약물, 마약 여부. 그다음에 급발진 여부도 당연히 조사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운전자가 고의성이 있었냐. 책임소재가 있냐.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과실이 있었냐. 예를 들어 운전자의 실수라든지 부주의가 있었냐 이런 것들을 조사해야 하는 거죠.

[앵커]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만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인 규명이 확실하게 돼야 할 텐데 이전 사례들을 보면 급발진 의심 사례들. 조사까지 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염건웅]
굉장히 오래 걸리죠. 몇 년 동안 법적 투쟁을 하는 경우들, 법적 소송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과거에 있었던 강릉에서 도현 군이 사망했던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게 아직도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심지어는 가족들이 이 사고를 규명하기 위해서 급발진 실험을 다시 했었어요. 자기들 돈을 들여서 급발진 원인을 분석하고자 했던 그런 내용들도 있는데요. 지금 급발진 사고들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급발진 사고로 인정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급발진이라고 해도 급발진 여부를 판단한다. 판단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급발진을 인정한다, 제조사 쪽에서. 이 부분은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단 하나 사례를 보시면 최근 있었던 연신내역에서 교통사고가 하나 발생했던 게 있었거든요. 거기도 SUV 차량 운전자가 70대 남성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 명의 사람을 쳐서 13명이 다쳤고 70대 남자 1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이 운전자는 급발진을 바로 주장합니다. 급발진을 주장하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치고 나갔던 SUV가 급발진이었다고 주장했는데 국과수에서 이 내용을 분석하고 차량을 분석했더니 차량의 결함,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와서 결국 연신내역 운전자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사, 치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급발진이 아니었다라고 국과수에서 결론을 낸 거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국과수에서 이 차량을 조사할 것인데 이것을 급발진이었냐, 아니냐 여부를 국과수에서 판단할 건데 만약에 급발진했다라고 하면 현장 CCTV라든지 목격자 진술들에 의해서 급발진을 어느 정도 밝힐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차량에 있는 사고기록장치인 EDR을 통해서 마지막 사고 순간 5초까지 그 내용이 EDR에 기록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분석하고 주변의 CCTV 영상과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그리고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차량이 급발진하면 보통은운전자가 브레이크, 그러니까 제동장치를 잡아서 멈추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뒤에 브레이크등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빨간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밟았냐 안 밟았냐가 급발진 사고의 원인 규명의 핵심이거든요. 이 사람이 제동을 하려고 한 것이냐 아니었나. 그러니까 단순히 제동이 안 되는 상태로 차량이 나간 것이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목격자 진술에 의하면 아까 인도에 있는 보행자들을 친 이후에 차량이 멈췄다고 하는 것을 보면 급발진 가능성이 조금 떨어져 보이기는 합니다, 현장 상황만 봤을 때는요.

그래서 이 부분 급발진 여부도 조사를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다만 여기 또 중요한 부분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었지만 고령 운전자라는 부분도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령 운전자들이 최근에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노인 운전자를 65세 이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교통사고가 2020년 3만 1027건에서 지난해 같은 경우 3만 6914건으로 3년 사이 약 27.5%가 증가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일 가능성의 여부도 우리가 배제시킬 수는 없다는 부분에서 경찰이 아마 오늘 밤새 조사를 할 것 같습니다. 현장 내용들을 수집하고 증거들을 채집하고 목격자 진술과 CCTV 분석을 통해서 아마 내일 아침 오전에 빠르게 1차 현장 수사 결과를 발표해 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이런 대형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었거든요. 차량에 의해서, 차량이 역주행해서 돌진해서 10명에 가까운 시민이 희생되는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경찰에서 빠르게 조치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아직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구체적인 내용 들어보면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염건웅 유원대 경찰행정학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누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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