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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오세훈, 이재명에 "기본소득은 궤변…'안심소득'에 범접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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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섭 기자(ghin2800@pressian.com)]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본소득 정책을 겨냥 "궤변"이라고 맹비난, 기본소득보다 이른바 '오세훈표' 정책인 안심소득이 더 우월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1일 민선 8기 취임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기본소득과 관련 이 전 대표의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한테도 돈을 줘야 불만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언급하며 "궤변 중에 백미"라며 "궤변도 그런 궤변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늘어놓으면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 시장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은) 똑같은 돈을 나눠줘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논리적 근거를 찾다 보니 그런 것"이라며 "세금조차 내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분을 더 도와야 되는 것이 세상의 상식"이라고 부연했다.

또 그는 "정책 우수성이나 효과성, 가성비 등을 따지면 기본소득은 안심소득에 범접할 수조차 없다"며 "한 번 기초수급자가 되면 평생 거기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기존 제도에 비해 안심소득이 얼마나 상대적으로 장점이 많은지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해 본인의 대표 정책인 안심소득이 기본소득보다 나은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구체적으론 "현행 기초수급자 제도에서는 탈피율이 0.07%로 0.1%가 채 안 된다. 그에 비해 안심소득의 탈피율은 4.8%로 혁명적인 수치이자 일상의 혁명"이라고 안심소득 정책의 성과를 설명했다.

오 시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이 전 대표를겨냥 "유죄판결을 받고도 태연히 선거에 나오고 거짓이 탄로 나도 더욱 고개를 꼿꼿이 세우며, 정당을 일극체제로 바꾸고도 무엇이 잘못이냐고 되묻는다"며 "이런 몰상식에 팬덤이 열광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국민의힘 내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오 시장은 본인의 대권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유권자분들께서 서울시장 하라고 뽑아놨는데 임기 반환점 도는 시점에 벌써 대권 운운하는 것은 유권자분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한 발 뺐다.

오 시장은 "어제도 높은 곳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낮은 곳으로 임해서 일에 매진하겠다는 취지의 각오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린 바 있다"며 "그 답변으로 (대권 관련) 답변을 대신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대한 질문에는 "제발 좀 이번에는 비전과 품격이 있는 대표가 탄생했으면 좋겠다"며 "우리 당 후보 중에 약자와의 동행을 최우선 비전으로 삼고 대표직을 수행하겠다는 분을 지지할 생각"이라고만 했다.

한편 오 시장은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광화문광장 태극기 게양대 건립에 대해 논란이 이는 것을 두고는 "귀를 더 열겠다"며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저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비판에는 반응한다"며 "조만간 그 반응을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달 25일 국가 상징 공간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광화문 광장에 100미터 규모의 조형물을 건립하고 대형 태극기를 게양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해당 발표 후엔 '세금 낭비', '국가주의적 발상' 등 반대여론이 두드러져 이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프레시안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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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섭 기자(ghin2800@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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