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진 앵커, 이현웅 앵커
■ 출연 :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사고, 전문가와 함께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젯밤 사고부터 먼저 자세히 짚어봐야겠습니다. 밤 9시 30분 무렵에 난 사고였죠.

[염건웅]
맞습니다. 어제 오후 9시 27분경 시청역 인근입니다.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차량 한 대가 나오고요. 차량이 역주행을 합니다. 역주행을 하면서 BMW 차량과 쏘나타 차량을 추돌하고 이후에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보행자들을 충돌하면서 그 보행자들 다수의 사상자가 난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졌는데요. 이미 사망자가 9명이나 나온 그런 대형 교통사고로 구분되고 있고요. 총 역주행 거리가 200m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시청역 12번 출구 앞에서 차량이 멈춰 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 시내 한복판에서 저녁 9시 30분경에 이런 대형사고가 발생했을까, 많은 시민들이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 사고 원인은 지금 조사 중인 상태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 한복판이고 또 저녁 시간대라서 말 그대로 퇴근길에 정말 날벼락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경찰이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운전자는 급발진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염건웅]
일단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이 일단 사고가 처음 난 이유가 사실 우리가 왜 저렇게 일단 역주행을 했을까를 역산을 해 봐야 하거든요. 왜 역주행을 했을까. 그러면 당연히 운전자가 주장하는 급발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는 해요. 차량을 통제하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차량이 치고 나갔다. 그래서 속도를 치고 나가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 제동장치를 잡았지만 현장에서 내가 제동장치를 잡았지만 계속 차량이 치고 나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급발진을 운전자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아마 그런 부분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다만 여러 가지 정황증거들과 또 목격자 진술들을 종합해야 하는데 그런 내용들을 종합했을 때는 조금 급발진 사고의 여부보다는 다른 운전자의 부주의라든지 또는 과실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보이는 그런 내용들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목격자 진술에 의하면 이게 사실 그렇죠. 차량이 추돌을 두 대를 했다 그러면 내가 사고를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러면 인도로 돌진해 가는 과정상에서 인도에 있는 보행자들을 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겁니다. 물론 급발진 사고 이전의 사고들도 다 봤을 때 차량을 받지 않으려고 일단 구조물, 건물, 펜스 이런 것들을 받거나 안 되면 전봇대라고 들이받거든요. 그런 회피동작들, 회피운전들이 보이지 않고 또 이것이 직접적으로 지금 횡단보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로 돌진을 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목격자 진술들이 다 사고가 난 이후에 사람들 다 친 이후에 차량이 정지했다라는 그런 진술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급발진이 아닐 수도 있다고 가정이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급발진은 차량 속도를 제어할 수 없고 기계적 결함이 나오기 때문에 그 속도가 어떤 구조물에 부딪혀서 속도를 제어하기 전까지는 계속 가속도가 붙거든요.

오히려 가속도가 더 붙어요, 100km 이상 속도가 나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사고가 난 이후에 보행자 충돌 이후에 차량이 멈췄다 그런 목격자들의 진술을 봤을 때는 차량이 분명히 제어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운전자의 조작에 의해서 차량이 멈췄다라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급발진의 여부보다는 운전자가 과실이라든지 또 혹시나 모릅니다. 이건 그냥 가능성이지만 고의 여부도 일단 조사는 할 겁니다, 경찰 입장에서. 하지만 일단 운전자가 부주의라든지 운전미숙에 의한 과실 여부를 판단할 것 같고 그 부분을 조사할 건데, 왜냐하면 이분이 지금 나이가 68살로 알려져 있거든요, 운전자가.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법령상 65세 이상은 고령 운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령 운전자의 운전미숙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최근 약 3만 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고요. 최근 몇 년 사이에 한 30% 정도 증가했거든요. 그러면 고령 운전자들이 기계 조작을 할 때 감각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나는 브레이크를 밟고 제동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액셀로 실수해서 밟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속도를 가속시키고 이것이 당황해서 조작하지 못하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데 제가 이 사고가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게 아니라 가능성을 여러 가지 우리가 눈여겨보고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지금 사고가 발생하고 8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이 정도면 조사에서 말씀하신 그런 원인이 규명될 수 있는 시간입니까?

[염건웅]
아직까지는 원인 규명 시간으로는 짧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차량의 결함 여부도 분명히 판단을 해야 해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차량 사고 발생 장치, 차량 사고 기록장치가 있는데 이게 EDR이라고 하는데 EDR에 마지막 사고 5초까지 기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이상 결함은 5초에 이상이 있었다는 그 부분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만약에 급발진이었다라고 하면 EDR 기록을 최우선적으로 보거든요. 그다음에 만약에 차량의 제동을 잡으려고 운전자가 노력을 했었냐 이 여부도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급발진했을 때는 브레이크가 딱딱해지고 브레이크가 밟히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브레이크가 딱딱해서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도 브레이크를 밟을 때 뒤에 있는 브레이크등이 들어오거든요.

이런 여부들도 CCTV라든지 주변의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서 급발진 여부인지를 일단 최우선적으로 판단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국과수에서 현장조사 또 차량 결함 이상 여부 이런 것들을 판단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현장에서 지금 차량 동선을 확인할 거예요. 아마 조선호텔에서 나와서부터 역주행했던 그 내용들을 볼 텐데 예를 들어 운전자가 여기서 브레이크를 잡으려고 했다면 우리가 도로교통사고를 조사할 때 기본적으로 스퀴드 마크를 조사하거든요. 브레이크 잡을 때는 갑자기 급정거하면서 바퀴 자국이 남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조사를 할 거고. 그런데 아마 중요한 것은 일단 여기서 CCTV를 확보하고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들도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현장에 있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지금 이 차량이 왜 이런 사고를 발생시켰는지 이런 여부를 조사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를 낸 가해 차량의 운전자를 조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해 차량의 운전자가 현재 가슴의 통장을 호소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상을 본인도 당해서 지금 일단 조사가 어렵다. 경찰에서는 가해 차량 운전자가 몸 상태가 정상이 되면 조사를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 가해 차량에 운전자 외에도 한 분이 더 타고 있었거든요. 동승자가 아내라고 일단 보도가 나와 있는데 아마 동승자에게도 이 내용들을 조사할 겁니다. 그러면 동승자도 이 상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 옆에서 상황을 다 지켜봤기 때문에 아마 동승자를 조사한 그 내용까지 그것을 토대로 빠르면 내일 오전쯤이라도 경찰에서 일단은 지금 현재까지 나온 상황으로 대략적인 윤곽을 그려서 발표를 해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오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염건웅]
그렇죠, 오늘 오전쯤에 아마 대략적인 상황을 말해 줄 수는 있지만 말씀드렸듯이 이 사고가 차량 사고이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그래서 차량의 이상 여부라든지 결함 여부 이런 것까지 다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수사 결과는 조금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쟁점을 짚어보면 말씀을 하셨듯이 급발진 여부가 가장 쟁점이 될 것이고 수사 방향 부분은 블랙박스나 CCTV 그리고 목격자의 진술, 운전자의 진술 등이 지금 가장 수사 방향을 잡는 데 주요 쟁점인 건가요?

[염건웅]
맞습니다. 일단은 운전자의 책임 여부를 따져야겠죠. 왜냐하면 이 상황은 사망자가 9명이나 발생한 큰 대형사고이기 때문에 일단은 사고 원인이 규명돼야 하는데 사고 원인에서 일단 운전자가 처음부터 급발진을 주장했기 때문에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고령 운전자들사고 보면, 제가 고령 운전자 사고가 많다, 아니면 고령 운전자가 사고를 유발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처음으로 주장하는 게 급발진이거든요. 이 사고가 갑자기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고가 났을 때 나는 차량을 제어하지 못했다, 순간적으로 급가속 치고 나가는데 급발진이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었고. 한 사례를 보면 최근에 지난 2월 29일었죠.

그때 오후 5시쯤에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지하철 입구 있는 거기도 시장이 있어서 굉장히 통행량이 많은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SUV 차량이 돌진해서 오토바이 한 대와 보행자들을 잇따라 들이받고 70대 보행자 한 분이 사망했고 13명이 부상을 당했던 사고가 있었어요. 그 차량의 차주도 급발진을 주장했었거든요. 그런데 경찰 입장에서도 급발진 여부를 조사했고 그런데 국과수가 차량의 결함을 조사했더니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운전자는 교통사고 처리법상의 치사, 치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가 되었거든요.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처음부터 급발진을 주장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데 이게 지금 급발진이 아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급발진 여부도 분명히 우리가 조사해 봐야 하는 것이고요. 급발진일 가능성도 있지만 다만 처음부터 급발진을 주장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교수님 그런데 보통은 급발진 차량들의 사례들을 봤을 때 급발진이 발생한 이후에 차량이 다시 정상화가 되어서 멈추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급발진이 되었다면 차량이 멈추지 않고 오히려 급가속이 되어야 급발진으로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 사건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말하기가 조심스럽지만 급발진일 가능성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 여부에 대해서는?

[염건웅]
급발진은 방금 말씀주셨듯이 급발진은 속도가 오히려 더 가속이 되거든요. 가속이 더 증가하기 때문에 당연히 물리적 법칙에 의해서 이 차량 가속이 더 증가하고 속도가 더 나게 되는 게 보통 급발진 사고에서의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사고에서는 만약에 급발진이었다라는 그 주장이 맞다고 하면 차량 2대를 추돌한 이후에 물론 또 속도가 붙어서 인도로 돌진해서 보행자들을 쳤지만 그 이후에도 속도가 계속 났어야 한다는 거죠. 속도가 계속 증가하고 이 차량은 서울 시청 인근을 계속 휘저으면서 속도를 내면서 다녔어야 한다.

그래서 어느 순간 만약에 거기 건물이라든지 가드레일이라든지 전봇대라든지 이런 구조물을 들이받고 차량이 멈췄어야 한다라는 가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급발진 차량이 보통 급발진이 자동적으로 멈춰지는 경우는 지금까지 아마 나온 사례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예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차량이 당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한다 그래서 브레이크가 들었다, 이런 가정을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까지 급발진 차량들은 그런 사례가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급발진 주장이 혹시나 부정이 될 가능성도 보인다는 것들이 이 차량이 사람들을 충돌한 이후에 거기서 멈춰섰다 이런 부분들이 보였기 때문이죠.

[앵커]
여러 가능성을 두고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아마 여느 교통사고와는 달리 13명이라는 사상자가 났기 때문에 보면서 안타까운 점들이 상당히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대책 짧게 정리를 해 주신다면요.

[염건웅]
예를 들어 지금도 역주행해서 차가 들어왔잖아요. 조금이라고 이상한 모습들이 보이면 빨리 대피를 하시는 게 좋겠죠. 누구나 이 상황에서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대피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겠지만 혹시나 차량이 갑자기 급속도로 달려온다고 하면 최근 급발진 차량이라든지 운전미숙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빨리 대피하시는 게 좋고요. 또 여기 안전펜스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안전펜스가 다 지금 찌그러지고 거의 무너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전 펜스의 기준도 조금 더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또는 연석이라든지 볼라드라든지 이런 것들, 안전펜스를 조금 더 기준을 강화해서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준에 맞춰서 설치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한순간에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원인 규명 그리고 대책 마련 시급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염건웅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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