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연방 대법원 앞에서 사람들이 시위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는 형사 기소를 면제받아야 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에 대한 면책 여부 판단을 하급심 재판부에 넘겼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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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TV 토론 이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계속해서 밀리는 형국이 이어지고 있다. 연방대법원이 경쟁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판결을 내렸다.

연방대법원은 1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에 대해 일부 면책을 인정했다. 해당 판단은 하급심 법원으로 넘어가 관련 재판은 11월 대선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를 크게 들어주게 됐다. 이날 연방대법원은 대법관 6대3 의견으로 전직 대통령은 재임 중 공식 행위에 대해 면책특권을 갖는다고 판결했다.

보수 성향 판사 6명이 모두 “대통령의 배타적인 헌법 권한 안에서 이뤄진 행동에 대해 전직 대통령은 형사 기소로부터 면제를 받는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공식적인 행동들에 대해서는 추정적 면책 특권을 받지만 비공식적 행동들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없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판결을 크게 환영했다. 그는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대법원이 (면책 특권 결정으로) 나에 대한 혐의 대부분을 완전히 제거했다”면서 “부패한 조 바이든의 정적인 나에 대한 불공정한 공격으로 사용된 바이든 재판과 날조의 악취를 없앨 것이다. 많은 가짜 재판은 없어지거나 시들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판결 이후 백악관에서 행한 긴급 대국민 연설에서 “미국에 왕은 없다. 우리 각각은 모두 법 앞에 평등하다”며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으며, 이는 대통령 또한 그러하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오늘 대법원의 결정은 법치를 훼손했다”면서 연방대법원의 결정을 규탄했다.

지난달 27일 대선 후보 첫 TV 토론 이후 민주당 안팎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고령 리스크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기자들의 질문도 받지 않았다. 이날 바이든 선거캠프는 새 광고를 내보내며 중도 포기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드러냈다. 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는 패션잡지 ‘보그’와의 인터뷰에서 후보 사퇴론을 일축했다. 바이든 여사는 “우리는 계속 싸울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항상 나라를 위해 가장 좋은 일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를 둘러싼 내분 사태를 막기 위해 오는 21일까지 대선 후보를 조기에 확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공화·민주 양당 대선 후보는 전당대회에서 확정하는 게 관례다. 민주당은 다음 달 19일 시카고에서 전당대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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