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국회에서 본인의 탄핵안을 처리하기 전 자진 사퇴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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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통위원장이 2일 사퇴했다. 민주당 등 야 5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본회의 보고를 앞두고 스스로 물러난 것이다.

전임 이동관 위원장이 취임 100일도 못채우고 물러난데 이어 김 위원장은 취임 7개월여만에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자진사퇴했다. 김홍일 위원장은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원장에 취임한 뒤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공직을 마지막으로 생각한다. 은인자중하고 근신하면서 잘하겠다"고 답했으나 5개월 반 만에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돼 중도 사퇴했다.

김홍일 위원장은 1년 사이 장관급 2곳을 거쳤으나 두 곳 다 임기를 채우지 못한 위원장으로 기록이 남게 됐다.

김홍일 위원장은 왜 취임 후 7개월여 만에 사퇴했을까?

첫 번째는 야당이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야5당은 지난달 27일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접수했고,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 5당은 △위법한 2인 의결 △부당한 와이티엔(YTN) 최대액 출자자 변경 승인 △정부·여당 비판 언론에 대한 법정제재를 남발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관리 소홀 △국회 출석, 자료 요구 거부 △교통방송(TBS) 관리 소홀 등 5가지를 탄핵사유로 들었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방통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돼 1인 체제의 방통위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게된다. 말 그대로 식물 방통위가 되는 셈이다.

두 번째는 MBC의 경영진을 조속히 교체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1인 체제의 방통위가 되면 공영방송, 그중에서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 할 수 없다. 방문진 이사 임기는 다음달 12일까지다, KBS는 8월 31일 KBS, EBS는 9월 14일 이사회 임기가 끝난다.

김 위원장은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지난달 28일 사전 예정에 없던 방통위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 임원 선임 계획안을 의결하고 임원 선임 절차에 들어가도록 했다. 자신이 사퇴하더라도 절차를 진행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세 번째는 방통위의 업무가 중지되는 걸 막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퇴임사에서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거대 야당의 탄핵 소추라는 작금의 사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방송통신미디어 정책이 장기간 멈춰서는 우려스러운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사퇴한 뒤 방통위는 당분간 정상업무가 어려울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가 야당에서 추천한 최민희 방통위원 임명안을 7개월 이상 미루면서 대통령실과 야당간 신뢰가 무너지고 강대강 대립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여.야 강대강 대립의 핵심은 공영방송 장악이라는 분석이 정설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방통위원장에 대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했고 간부급 인사도 막았으며 감사원의 감사와 검찰의 수사가 이어졌다. 그 이후 3인체제 또는 2인 체제의 방통위에서 KBS와 MBC 임원진에 대한 해임을 추진했고 KBS 경영진을 교체했다.

MBC에 대해서도 방문진 이사장과 이사에 대한 해임안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으로 '총선 전 공영방송 장악'이라는 목표는 이루지 못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지난해부터 국회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두 번이나 추진하고, 위원장이 사퇴하는 작금의 현실이 정말 불행하고 안타깝다", "이번 저의 물러남이 반복되는 혼란과 불행의 마지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김 위원장의 뜻 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야당에서는 2인 방통위 체제에서 중요안건을 의결할 경우 다음 방통위원장도 탄핵소추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후임 방통위원장에는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등이 거론된다. 이 전 사장은 지난해 8월 여당인 국민의힘 몫으로 방통위원에 추천됐지만 민주당이 이 전 사장에 대한 본회의 표결을 거부하면서 임명되지 못했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은 사퇴직전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자진 사퇴' 하느냐는 질문에 "제가 그만두더라도 제2, 제3의 이동관이 나온다. 언론 정상화의 기차는 계속 갈 것이다" 라고 답했는데, 윤 대통령의 선배검사인 김홍일 위원장에 이어 누가 임명되더라도 여.야간 강대강 대립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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