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5월 8일 오후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비위 의혹 관련 탄핵 심판 1회 변론기일이 진행되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전용기 의원, 김성진 변호사, 민형배 의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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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비롯한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수사를 이끈 주요 검찰 간부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이견 없이 추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총 직후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 장경태 의원,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장 민형배 의원, 검사범죄대응 TF팀장 김용민 의원, 전용기 의원은 국회 의안과에 ‘비위검사 탄핵안’을 제출했다.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발의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자동 보고될 예정이다.

윤 원내대변인은 “검사의 불법 위법한 수사권 남용에 대해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검사의 불법 행위를 막는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탄핵 소추 대상 검사는 4명으로, 이 대표의 대북 송금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와 대장동·백현동 수사를 맡았던 엄희준·강백신 검사가 포함됐다.

민주당은 박 검사에 대해서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 대한 ‘술자리 회유’ 의혹을, 엄 검사에 대해서는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강 검사에 대해서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수사 과정에서 위법한 압수수색을 했다는 의혹을 탄핵 사유로 주장하고 있다. 이른바 ‘국정 농단’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된 김영철 검사도 탄핵 소추 대상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탄핵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해당 검사들의 비위 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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