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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미국 연방대법원·백악관·상하원 모두 보수 장악 가능성"-전 美외교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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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처드 하스 CFR 명예회장, 호주전략정책연구소 기고문

'트럼프 기세' 영향…"미 우방·동맹국들도 변화 대비해야"

뉴스1

27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간 첫 대선 TV 토론회가 열렸다. 2024.06.27 ⓒ 로이터=뉴스1 ⓒ News1 임여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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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공화당)의 상승세로 오는 11월 선거에서 미(美) 공화당이 백악관부터 상하 양원까지 모두 석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경합주(Swing State·스윙 스테이트)에서의 선전, 조 바이든 대통령(민주당)을 상대로 한 TV토론회에서의 승리로 '대세론 조짐'이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세가 대선만이 아니라 다른 선거들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뜻이다. 올해 11월 5일 미국은 대선을 비롯해 주지사, 상·하원(양원)의원 등을 선출하는 선거를 치른다.

2일(현지시간) 미국 외교협회(CFR) 회장을 지낸 리처드 하스 CFR 명예회장은 호주 전략 정책 연구소(ASPI)에 기고한 '바이든의 토론 성적 후 세계는 트럼프에 대비해야 한다'는 글을 통해 이같이 진단했다.

하스 회장은 지난 6월 27일 TV토론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판정승을 이뤄냄으로써 "2025년 1월 20일에 집무실을 점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많은 전국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보다) 약간 앞섰고, 더 중요한 것은 선거 결과를 결정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6개의 경합주에서 앞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토론은 이러한 우위를 더욱 강화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하스 회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나이 문제"라고 짚으면서 "바이든이 세계에서 가장 힘들고 중요한 직업(미국 대통령)을 수행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다는 의구심이 널리 퍼져 있고 깊게 자리 잡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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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당시 리처드 하스 미국외교협회장. 2017.6.2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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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스 회장은 "바이든의 정치적 운명이 쇠퇴하는 것은 다가오는 가을(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시기)에 다른 민주당 후보들에게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트럼프의 승리는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는 동시에 상원까지 장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의 지지를 받는 입장에 점차 더 공감을 보여온 연방 대법원과 함께 "한 정당에 권력이 집중되는 미국식 의회제도가 탄생할 수 있다"며 "이런 불균형을 완화할 만큼의 강력한 권력 견제 장치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스 회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세금을 낮추고 관세를 부과하고 낙태에 대한 접근을 더욱 제한하고 이미 느슨해진 총기 소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며 이민법을 마음대로 집행하고 막대한 부채를 늘릴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며 "미국 정치 시스템은 행정부에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에 외교 정책도 이런 큰 변화에 취약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선거에는 결과가 따르며 이번 선거는 후보자 간 차이점이 유사점보다 훨씬 많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며 "바이든에게 불리하게 기울어진 것으로 보이는 토론의 여파로 다른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될지 그리고 그 후보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미국의 우방과 동맹국들은 내년 1월에 있을 잠재적인 큰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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