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15명 사상' 시청역 역주행 사고…처벌 수위는?

<출연 : 박성배 변호사>

어젯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9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대형 교통사고 참사, 아직까지 그 충격이 가시지 않고 있는데요.

급발진 여부, 고령 운전자 논란 등 사고 이후 짚어봐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도심 한복판에서 15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가해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면서 실제 급발진이냐 아니냐가 우선 최대 쟁점이 됐는데요. 어떤 점이 먼저 조사돼야 할까요?

<질문 2> 가해 차량의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계속 밟았지만 작동하지 않았다"며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두 달 전 차량 검사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운전자의 진술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선 어떤 검증 방법들이 있을까요?

<질문 3> 목격자들의 말은 또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급발진이라면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물리적인 충돌 이후에 차가 멈추게 되는데 이번엔 브레이크를 밟고 차가 멈췄다는 건데요. 이런 진술도 향후 수사에 영향을 미치나요?

<질문 4> 또 이번 사고의 특징은 운전자가 운전을 오래 해온 현직 버스 기사라는 점입니다. 40년 경력의 베테랑 기사이고, 또 회사 측에서는 입사 후에 사고 이력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점으로 미뤄, 조작 실수일 가능성은 낮지 않겠느냐란 일각의 해석도 나오고 있어요?

<질문 5> 이런 가운데 가해 차량의 운전자가 68세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고령 운전자의 운행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단 목소리도 다시 나오고 있는데요. 68세는 현행법상 고령 운전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질문 6>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가 3년 연속 증가 추세를 보인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고령 운전자의 안전 대책 강화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질문 7> 우선 경찰은 이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급발진이냐 아니냐가 주요 쟁점이긴 합니다만, 원인이 뭐가 됐든 혐의 자체는 달라지지 않는 건가요?

<질문 7-1> 운전자 과실, 혹의 고의성 여부 등에 따라 법적인 처벌 수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렇다면 차량 결함이냐, 아니면 운전자 과실이냐, 향후 조사, 수사 결과에 따라 처벌 수위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가요?

<질문 8> 과거 다수의 사상자를 낸 교통사고의 경우 어떤 형량이 나왔는지도 궁금한데요. 지난해 12월 수원역에서 시내버스가 시민을 덮쳐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은 검찰이 최근 금고 1년 6개월을 구형했고요. 또 2021년 광주지법은 제동장치 결함으로 인도로 돌진해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운전자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사건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점이 주요 판단 근거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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