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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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러시아가 동맹 수준의 조약을 맺은 사실과 관련해 야당이 "우리 정부에 심각한 위협이 된 쓰나미급 외교 참사"라고 혹평하며 국무총리와 외교부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2일 오후 진행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푸틴이 북한을 방문해 북한과 동맹 조약을 맺었는데 조약 내용을 읽어보셨냐"고 물었다.

이에 한 총리가 "전쟁상태가 되면 즉각적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원한다는 부분이 가장 위협적"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최근 30년 동안 이렇게 심각한 적이 없었다"며 "심각한 외교 참사가 일어났는데 정부는 조약 체결 전에 어떤 노력을 했냐"고 지적했다.

왜 조약 체결을 막지 못했냐고 김 의원이 질책하자, 한 총리는 "예비역 육군 대장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북러의 동맹이 감히 우리 군사 동맹 협력을 넘지 못하게 여야가 합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북러 조약에 따라 대북제재 실효성 약화가 우려된다는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의 질의에 한 총리는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UN 안보리에서 강력한 제재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국제사회가 협력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핵 위협에 맞서 우리도 핵무장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김 의원이 언급하자 한 총리는 "비핵화를 가치로 삼고 있는 국제사회와 배치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핵무장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신원식 국방부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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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이 "독자적 행무장은 제약이 있지만 돌발 변수에 대비해 우라늄 농축 시설이나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 들을 준비해야 하지 않냐"고 묻자 한 총리는 "모든 수단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국제사회와 필요한 논의를 하겠다"고 답했다.

지난달 효력이 정지된 9.19 군사합의가 "북한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대한민국에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합의"라는 지적도 나왔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승수 의원이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에 족쇄를 채우는 조약이라는 지적이 많다"며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9·19 합의를) 동물로 비교하면 북한은 육식동물이고 대한민국은 상대 동물을 공격하지 않는 초식동물"이라며 "육식동물과 초식동물 사이에 있는 울타리를 허물고 CCTV를 허물어서 평화롭게 살자?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북한은 국제법을 어긴 범죄 국가·범죄자이고 우리는 선량한 시민"이라며 "울타리를 허물고 범죄자와 시민이 편히 잠을 자자? 이 역시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한의 전략환경, 작전환경이 상이하다. 판문점을 기점으로 평양까지 140여㎞이고 서울은 50㎞인데 동량, 동수로 줄이면 누가 불리한가. 우리의 서울 이북 지역이 전략적 가치가 훨씬 높다"며 "마치 강남땅 1천평과 전방 골짜기 땅 1천평을 똑같은 면적이니 교환하자는 것과 똑같은 소리"라고 말했다.

신 장관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가 전적으로 "북한 탓"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9·19 군사합의 이후 직접 도발을 20여회 했고, 9·19 합의에 명시적으로 포문 개방 조항이 있는데 그것을 위반했다. 연말까지 4천회, 6월4일까지 4천50회 정도 위반한 걸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 핵 개발 의지를 오판했다는 김 의원 지적에 동의하며 "현재 팩트를 보면 북한은 엄청난 핵 무력을 고도화시켰다.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불편한 진실에 우리 국민이 모두 당당히 맞서서 북핵에 대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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