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역동경제 로드맵' 제시

정부가 지난 경제 상황을 점검하며 민생 회복을 위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 등 서민 지원 대책을 포함해 중장기적인 경제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인데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설명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우리 경제는 1, 4분기 성장률이 반등하고 수출이 9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져왔습니다.

물가상승률도 6월에 2.4%로 낮아지며 2%대에 안착하는 모습입니다.

하반기에도 물가 둔화 흐름과 수출 호조가 이어지며 연초 예상보다 높은 연간 2.6% 성장이 전망됩니다.

하지만 누적된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부문 간 회복 속도 차이로 소상공인 등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는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체감경기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이 당면한 부담을 덜어드리고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약 25조 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고금리 하에서 가장 큰 부담을 느끼시는 금융비용을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최대한 낮춰드리겠습니다.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이 상환 기간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을 최대 82만 명의 채무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임대료, 전기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 부담도 줄여드리겠습니다.

사업 확장을 모색하는 소상공인에게는 디지털화 해외 판로 개척 등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영 악화로 힘들게 버티고 계신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새출발 기금을 10조 원 이상 확대해 약 30만 명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겠습니다.

폐업 지원군 확대, 특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신용 회복 기간 단축 등으로 취업과 재창업 등 새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각종 정부 지원을 한 번에 안내받고 활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정책 정보 원스톱 플랫폼도 가동하겠습니다.

물가 안정과 내수 보강을 위한 정책 대응도 병행하겠습니다.

5.6조 원의 민생 예산을 신속 집행해 생계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공공부문 투융자를 15조 원 확대해 건설투자 등 내수를 보강하고 임시 투자 등 비수도권 개발부담금 감면 등 내수활성화 입법도 재추진하겠습니다.

민생 현안 지원과 아울러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도 추진하겠습니다.

혁신 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개선 등 3대 분야의 구조 개혁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혁신 생태계를 강화해 성장 엔진을 재점화하겠습니다.

기업 규모별 규제, 용도별 국토 이용 체계, 기업 투자 유치 제도 등 각종 제도를 합리화해 혁신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주주환원 증가에 대한 법인세 세액 공제와 배당 증가 금액 등에 대한 조율 분리과세를 추진하고 가업 상속 공제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경제 분야 진입 규제, 임금체계, 휴일 제도 등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노동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이동성을 개선하겠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여 가계 소득을 확충하고 주거, 먹거리 등 생계비를 경감하겠습니다.

교육 시스템 혁신, 약자 보호 강화 등을 통해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

특히 청년과 중산층이 주거 수요에 부응해 2035년까지 도심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5만 호, 16형 민간 장기임대주택을 10만 호 이상 공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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