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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100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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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중부매일 김종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하는 국회청원 동의가 100만명을 넘어서면서 국회 청원 심사가 주목된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에 100만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했다.

이 청원은 지난 달 24일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돼 열흘만에 100만명을 돌파했다.

국회 청원은 30일 이내에 5만명을 넘길 경우 소관 상임위 청원 심사소위로 회부된다.

심사 결과가 타당성이 있을 경우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본회의까지 통과한 청원은 정부로 이송되며 정부에서는 해당 청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은 이미 100만명을 돌파해 이같은 요건을 갖췄다.

이 청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될 예정이다.

국회 법사위 청원 심사 소위에서 청원을 심사해 타당성이 인정되면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다루게 된다.

법사위 청원심사 소위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 국민의힘 1명으로 구성돼 있어서 다수결로 의결할 경우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다만, 대통령탄핵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청원 심사에서 타당성이 어느정도 인정될지 미지수다.

이와관련,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일 언론 인터뷰에서 "청원심사소위 위원들이 답을 낼 것"이라며 "민주당이 해당 청원에 대해 상임위에서 '의결하라', '하지마라' 등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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