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7.03. my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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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국민 1인당 왜 25만원만 주나. 한 10억원씩, 100억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닌가"라며 부분별한 현금 지원에 대해 비판했다. 이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인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겨냥한 것으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한 후 마무리 발언에서 건전 재정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맞춤형 지원을, 그냥 돈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원인을 정확히 알고 아주 디테일을 잘 살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지원 주장을 언급하며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한 것 아니겠느냐"며 "일단 물가가 상상을 초월하게 오를 뿐 아니라 대외 신인도가 완전히 추락해서 정부나 기업들이 밖에서 활동할 수도 없게 된다"고 했다.

또 "국채라는 것을 정말 개념 없이, 방만한 재정이라는 것이"라며 "대차대조표에 대변, 차변이 일치되면 문제없다는 식으로 마구 얘기한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현금 지원, 운영 시간 제한 조치 등을 언급하며 "(가게)운영 시간 제한을 해놓고 대출을 해주니까 이게 지금까지 계속 (부채 등 부담으로) 남아오는 거다. 디테일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미래를 위해서 국가를 운영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지속가능성"이라며 "대통령의 헌법 책무를 정해놓은 게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책임지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걸 동시에 만족시킨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맞춤형 지원을, 그냥 돈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원인을 정확히 알고 아주 디테일을 잘 살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합리적인 정책도 만들어야하지만 집행도 잘돼야 한다. 애정을 갖고 만든 정책이 국민 한분 한분께 스며들도록 관심을 갖고 가동시키자"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팬데믹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고금리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자부담이 늘었고, 인건비, 임대료 부담까지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에 정부는 이번에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고 구조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의 필수 비용부담을 줄이겠다며 "저금리 대환대출지원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해서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낮춰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또 "최대 8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과 보증부대출의 상환기한을 5년까지 연장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기료, 임대료 부담도 완화해 드리겠다"며 "전기료 지원대상의 매출기준을 현재의 연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두 배 높여서 소상공인 50만명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깎아준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는 2025년 말까지 연장한다. 폐업상황에 몰린 소상공인들께는 채무조정과 함께 재기를 지원하겠다고 윤 대통령은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민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더 힘쓰겠다"며 "불요불급한 규제를 혁파하고 세제를 혁신해서 국민과 기업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성장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하반기에 먹거리 물가를 잡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먹거리 물가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첨단과학 기술을 활용하여 농축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2027년까지 온라인 도매 시장 거래액을 현재 가락시장 규모 수준인 5조원까지 확대해서 유통 경로간 경쟁을 촉진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할당관세를 통해 해외공급선 확보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y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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