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던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취소된 가운데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리에 앉아 있다. 2024.07.03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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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날 김병주 의원의 “정신 나간 국민의힘” 발언에 대해 “거친 언사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지만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이 제기한 국민의힘 논평 속 ‘한미일 동맹’ 표현 자체를 두고는 “부적절하다. 한국과 일본은 동맹 관계가 아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인 김 의원은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한미일 동맹이 가능하다고 보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한 총리는 “일본과 우리가 동맹 단계에 가는 것에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여기 웃고 있는 정신 나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뒷줄 왼쪽에서 세 번째)이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 도중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김 의원이 대정부 질문 도중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말하자 여당 의원들이 큰소리로 항의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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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등에 따르면 ‘한미일 동맹’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다. 한국과 미국은 1953년 10월, 미국과 일본은 1951년 9월부터 동맹 관계를 맺고 있다. 미국은 한일 모두와 각각 동맹 관계이지만 한국과 일본은 동맹이 아니다. 한 총리 설명처럼 한일 관계는 과거사 문제로 여전히 얽혀 있어 국민들이 일본과의 안보 공조를 매우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다. 정부는 공식 보도자료 등에 “3국 안보 협력(trilateral cooperation)”, “3국 파트너십” 등으로 표현한다.

하지만 3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미일 동맹’을 주장한 것은 아니다. 이 표현은 지난달 2일 여당 논평에서 언급됐다.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를 비판하며 “계속되는 저열한 도발 행위는 한미일 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할 뿐”이라고 언급했다. 호 대변인은 통화에서 “정확한 표현은 한미일 군사 협력”이라며 “실무적인 실수”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는 김 의원이 강성 지지층 표를 의식해 반일 심리를 자극한 측면도 없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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