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농가가 2012년 이후 12년 만에 국회 앞에서 한우산업 지원을 촉구하며 울분을 터뜨렸다. 최근 수년간 사룟값 등 한우 생산비가 오른 반면 고기 도매가는 떨어져 한우농가들의 경영난이 이어졌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3일 전국한우협회는 서의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우 반납’ 집회 열고 한우농가의 생존권을 지키고 안정된 한우산업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인해 생산비 대비 한우 도매가격이 하락했다는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고기소용 배합사료 가격은 kg당 578원으로 전년 대비 3.1% 올랐다. 2020년과 비교하면 40.4% 오른 수준이다. 하지만 한우 도매가격은 지난달 kg당 1만6715원으로 1년 전보다 9.5% 내렸고, 평년보다 21.1% 줄었다.

한우협회 관계자는 “통계청 자료로 추산했을 때 소 한 마리 생산비는 1100만원 수준인데 반해 경락가는 750만원을 밑돈다”며 “한우농가는 거의 마리당 250만원 이상 손해를 보고 있다. 이대로 가면 다음 출하 때는 축사를 정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3일 전국한우협회 회원의 차량에 ‘정부가 직접 키워보라’는 한우반납 투쟁 문구가 적혀 있다. 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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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집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한우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기폭제가 됐다는 설명이다. 한우협회는 한우농가가 산업을 유지할 수 있는 보호장치가 없어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여야 양당의 한우법 발의를 이끌어 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돼 법제정은 없던 일이 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우협회 관계자는 “보다 명확하게 법률로서 산업의 위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안정장치를 마련하고자 했지만, 대통령은 지난 2년간의 노력을 단 하루 만에 날려버렸다”고 토로했다.

한우협회는 이날 집회에서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한우법) 제정 △한우 암소 2만 마리 수매 대책 수립 △사료 가격 즉시 인하 △정책 자금 상환 기한 연장·분할 상환 △긴급 경영 안정 자금 지원 등을 요구했다.

이 외에도 한우협회는 한우법 시행 이후 △최저 생산비 보장 대책 마련 △2025년 농업 예산 확대 △산지 가격-소비자 가격 연동제 시행 △수입 축산물 무역 장벽 마련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올해 한우 수급 상황은 불균형으로 인해 농가 소득 손실이 발생하는 ‘심각’수준이다. 농경연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 한우 수급 상황을 ‘안정-주의-경계-심각’ 네 단계 중 최상위 단계인 ‘심각’으로 평가하고 즉시 수급 조절에 나서야 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프랑스·아일랜드산 소고기 수입까지 앞두고 있어 한우농가가 위기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럽산 소고기의 경우 소해면상뇌증(광우병·BSE) 발생으로 지난 2000년 수입이 중단됐지만, 이후 국가별로 순차적으로 수입을 재개하는 추세다.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은 “송아지 생산안정제, 한우산업 종합대책 등을 마련한다는 정부의 말도 모두 거짓”이라며 “한우법 제정, 사료가격 인하 등 협회의 절박한 호소가 반영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