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25만원을 줍니까. 국민 1인당 10억씩, 100억씩 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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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인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현금 지원 주장을 언급하며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한 것 아니겠느냐”며 “일단 물가가 상상을 초월하게 오를 뿐 아니라 대외 신인도가 완전히 추락해서 정부나 기업들이 밖에서 활동할 수도 없게 된다”고 비판했다.

국채 발행을 통한 재정 충당 주장에 대해선 “국채라는 것을 개념 없이, 방만한 재정이라는 것이…”라며 “대차대조표에 대변·차변이 일치되면 문제없다는 식으로 마구 얘기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지원에 관해서 “그냥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정말 필요한 곳에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과 유럽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비교하며 “대선 때도 얘기했지만 영업 규제가 과도할 뿐 아니라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며 전 정부의 방역 정책을 겨냥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예를 들어 헬스클럽을 시간제로 해서 9시 전에 문 닫게 하면 오후 8~9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다 몰릴 텐데 오히려 그게 코로나19 대응에 좋지 않은 거 아닌가”라며 “시간을 풀어줘야 하는데 시간 제한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합리하고 디테일이 없는 것”이라며 “그래놓고 대출은 해주니까 지금까지 (대출금이) 남아 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도 “정부 출범 당시 우리가 물려받은 경제를 봤을 때 우리나라가 망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절실하게 했다”며 “정상적으로 경제가 운영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포퓰리즘적 현금 나눠주기가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고 구조적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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