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올 1분기에 1.3%라는 '깜짝' 성장률을 기록했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예상을 웃도는 수출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다르게 좀처럼 내수는 살아나지 않아서 자영업자들이 한계에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의 초점을 이들의 부담을 줄여주는데 맞추기로 했습니다.
먼저 임태우 기자입니다.
<기자>
전통시장에서 20년 넘게 옷 장사를 하는 오옥수 씨.
갈수록 손님이 줄어 걱정입니다.
[오옥수/자영업자 : 장사 안 되는 게 최고 힘들지. 나와서 어느 정도 그래도 밥값은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밥값을 못한다고 봐야죠. 한 사람 인건비도 안 나오니까….]
자영업자들의 위기는 대출연체율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금융회사 3곳 이상에 빚이 있으면서 신용점수가 낮은 이른바 '취약자주'의 연체율이 2년 전 4.6%에서 10.2%로 껑충 뛰었습니다.
고금리가 장기화하며 각종 대출로 버티는 것도 한계에 이른 겁니다.
[자영업자 : 갈 데 없으니까 이거라도 해야지. 빚만 쌓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맞춤형 대책을 발표하면서도 포퓰리즘적 현금 나눠주기는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그럴 것 같으면 왜 25만 원만 줍니까? 국민 1인당 한 10억씩, 한 100억씩 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정부는 우선 정책자금 상환 연장기간을 최대 5년으로 늘리고, 업력과 대출잔액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회사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요건도 완화됩니다.
20만 원의 전기요금 지원 기준도 완화해 대상이 최대 50만 명 늘어납니다.
배달료와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사업을 정리하려는 자영업자에게 채무조정을 해줘 재기를 돕는 새출발기금도 10조 원 늘릴 계획입니다.
다만 자엽업자 비용 지원에 머물 뿐, 전체 취업자의 4분의 1에 달하는 자영업 구조 개혁까지는 손대지 못했다는 한계는 여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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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올 1분기에 1.3%라는 '깜짝' 성장률을 기록했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예상을 웃도는 수출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다르게 좀처럼 내수는 살아나지 않아서 자영업자들이 한계에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의 초점을 이들의 부담을 줄여주는데 맞추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