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그리고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채 상병 특검법, 오늘 국회 본회의에 다시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법안 상정에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현장 발언들 듣고 오겠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왜 민주당 마음대로, 민주당 시키는 대로 의장님께서 의사진행을 하십니까.]
[우원식 / 국회의장 : 민주당 시키는 대로 아니고요. 순서에 정해놓은 대로 하는 겁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왜 앞뒤가 안 맞게, 일관성 없게 이렇게 진행하십니까.]
[우원식 / 국회의장 :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시죠.]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그러면 (국무위원들) 애초부터 오시지 말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원식 / 국회의장 : 들어가시죠.]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의장님께 인사를 안 하는 겁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 저한테 인사 안 하시나요?]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 인사받으실 수 있는 행동만 해 주시면 인사하죠.]
[우원식 / 국회의장 : 그럼요, 인사하셔야지.]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 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원식 / 국회의장 : 그럼요.]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바로 오늘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대정부질문이 무산됐고요. 우원식 의장한테는 인사를 생략하는 그런 게 오늘 연출됐습니다. 대정부질문 이틀째 경제 분야 질문이었는데 이게 모두 무산됐고 국무위원들은 다 퇴장을 했고 말이죠.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영훈]
국회의 상황이 답답하죠. 국민들께서도 답답하실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으로서는 지금 이렇게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의 국회운영은 전반적으로 야당에 너무 기울어져 있죠. 어쨌든 입법부 전체의 수장이 돼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그동안에 원구성 과정에서도 결국에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을 다 들어주고 국회에 복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유의미하게 여야를 실질적으로 중재했다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것을 정당화해 주는 역할을 했죠. 그러고 국민의힘이 국회에 들어왔는데 역대 원구성이 평균 44일 걸리지 않았습니까? 20여 일 만에 국민의힘이 들어왔으니까 역대 평균에 비해서 훨씬 빨리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들어와서도 국회의사일정이나 운영은 전부 다 야당이 독주하는 상황이 되고. 그러니까 속된 말로 손 내밀었는데 뺨 맞은 격이 된 겁니다. 그런 불만들이 응축된 것이 우원식 의장에 대한 인사 거부 이런 것들을 나타난 거고. 그다음에 채 일병 특검법 관련해서는 지금 어쨌든 본회의에 상정됐는데 소수당으로서는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이 국회법에 보장된 권리 아니겠습니까? 이의가 있을 때 숫자가 적다고 해서 그냥 프리패스를 할 수는 없는 거고. 최대한 무제한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표명하고 할 수 있는 수단은 다 한다는 차원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앵커]
오늘 유상범 의원, 지금 화면에 나왔습니다마는 유상범 의원을 시작으로 해서 오늘 모두 찬반, 찬반 해서 여야가 모두 엇갈려서 오늘 필리버스터를 하는 모양인데. 지금 두 번째 주진우 의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절차상의 문제지 채 상병 특검법은 야당 단독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커진 거죠?
[성치훈]
통과시킬 겁니다. 24시간 뒤에는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 180석 이상이면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말씀하신 대로 찬반, 찬반 토론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만약에 180석 이상의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이 종료시킬 수 없으면 3분의 1 이상 지금 국민의힘이 100석이 넘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면 최장 100일까지 할 수 있거든요. 만약 100일까지 하게 된다면 아마 반대하는 의원들, 반대하는 정당에서만 계속 최대한 끌기 위해서 하겠지만 이미 종결이 사실상 예고된 상태이기 때문에 찬성하는 쪽에서도 이걸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24시간 뒤에 종결할 이유에 대해서 아마 설명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그럼 언제 그치는 건가요? 24시간은 내일 오후인가요?
[성치훈]
그때 재적의원 5분의 3에 의해서 표결에 바로 부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내일 필리버스터 24시간 정확히 뒤에 아마 바로 표결에 부쳐서 통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사실상 무제한 토론이 아니라 유제한 토론이 돼버린 상황인데. 24시간 정도밖에 지연을 시키는 효과가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생각으로 이걸 지연시키고 있는 걸까요?
[송영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석수가 적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보기에는 이것은 위헌적인 법률안인데 그것을 그대로 통과시켜주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국회법상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은 일단 다 해 보는 게 맞고. 그다음에 무제한 토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국회 속기록을 통해서 공적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러면 의원 한명한명이 나와서 그 위헌성. 그러니까 제가 이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안은 민주당이 고발했습니다, 작년 9월 5일에. 고발인이 어떻게 수사 검사도 정하고 그다음에 수사 절차, 수사 기간, 수사 범위 이런 것들을 다 정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득력 있는 논거를 남겨서 공적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차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제가 짧게만 덧붙이면 지금 채 일병 특검법은 최근에 국회 법사위에서 일부 수정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수사기간을 예전에는 특별검사들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서 연장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하나가 더 추가가 돼서 특별검사가 단독으로 30일을 또 연장할 수 있게, 지금 수정안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점점 소위 말하는 매운맛의 특검법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런 것이 과거 역대 특검법의 선례에 비춰봐도 적절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제기도 아마 무제한 토론에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여당 입장에서는 독소조항이 그만큼 더 진해진 거네요.
[송영훈]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이런 가운데 조국혁신당 대표가 채 상병 특별검사 추천권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성치훈]
지금 국민의힘에서 정말 독소조항 때문이라면 위헌적 요소 때문이라면 그런 독소조항을 빼면 괜찮냐. 수사 검사를 임명하는 게 국민의힘을 제외시키는 건 타당하다고 보고요. 역대 어느 특검법이든 이해당사자들, 정부여당에서는 뭔가 추천권을 뺏습니다. 민주당이 특검법을 받을 때도 그렇게 진행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동훈 위원장이 제안하는 제3지대 대법원장 같은 그런 대안이나 아니면 대한변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하라는 거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그렇다면 우리가 포기하면서 논의의 장을 열겠다. 정말 이 법안이 독소조항 때문에 안 되는 것이라면 그 독소조항들을 다 빼고 논의해 보자. 정말 국민의힘이 채 일병 특검에 대해서 채 일병 진실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다면 이렇게 그냥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방금 송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기간이라든지 연장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독소조항이 아니도록 하는 수정안을 내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무조건 공수처 수사가 끝날 때까지 안 하겠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말씀...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건 공수처 수사가 끝나는 걸 보고 미진하다면 하겠다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채 상병의 어머니께서 이거에 대해서 미진하다는 뭔가 우리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미진하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떳떳하게 수정안을 갖고 오는 게 답인데 그래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물러설 테니 수정안을 내놔보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당장의 매운맛 특검법을 순한맛으로 고쳐보겠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논의해 보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한 것 같습니다, 조국 대표는.
[송영훈]
저는 조국 대표의 의중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조국 대표는 당대표 재도전을 위해서 내일이면 사퇴하는 것으로 예고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퇴하기 전에 뭔가 멋있는 걸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렇게 분석하느냐 하면 지금 야당이 제출한 특검법안은 특검 추천 주체가 2명 중 1명은 비교섭단체라고만 돼 있습니다. 비교섭단체인 정당은 지금 조국혁신당만 있는 게 아니에요. 조국혁신당이 특검추천권... 개혁신당도 있고 진보당도 있고 여러 정당들이 있죠. 그러면 조국혁신당이 추천권을 포기한다고 해서 그게 국민의힘에 오거나 제3의 단체로 가는 게 아니고 결국은 개혁신당을 비롯한 기타 군소야당들에게 갑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떤 특검 추천이 될지는 예상하기 어려운 바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정치적으로 유의미한 제안인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야당은 무조건 이거 내일 통과를 시킨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성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유의미한 논의는 할 시간이 없죠. 결국에는 대통령께서 재의요구를 하실 것은 거의 확실시되고 그러면 재의요구가 돼서 국회에 돌아오면 거기에서 뭔가 재논의의 장을 열든가 혹은 야당이 표결을 일찍하겠다고 한다면 그 표결을 하고 나서 다시 재논의의 장을 열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은 거의 거부권 행사를 하는 것으로 엊그제 정진석 실장의 이야기만 들어보더라도 거의 기정사실인데. 그러려면 재표결에서 여당의 이탈표는 8표 이상이 필요한 건데. 이게 가능할까요?
[성치훈]
지금 의사를 표명하신 분은 8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죠. 확실하게 찬성하겠다고 하신 분들은 그분들 중에서도 한동훈 후보가 중재안을 내놓은 이후에는 그럼 중재안 쪽으로 가자는 의사표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법안에 대해서는 8표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까 송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이 한동훈 후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혹시나 뭔가 우리 중재안을 준비하겠다고 말을 한다면 중재안을 하자고 말한다면 지금이라도 법안을 멈추거나 아니면 논의를 할 자세가 돼 있죠. 그런데 아무도, 한동훈 후보 이외에는 아무도...지금 한동훈 후보 한동훈특검법 중재안 내놨다가 집중포화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과연 국민의힘이 중재안을 논의할 진정성이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거에 대해서 밀어붙이고 아마 재의결에서도 국민의힘의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8명의 이탈표가, 그런 양심 있는 8명이 없을 거라고 예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송 위원님도 그렇게 보세요? 전혀 여당하고 논의할 여지가 없는 부분인가요?
[송영훈]
일단 지금 22대 국회 들어와서 108:192의 힘쏠림이 워낙 크다 보니까 유의미한 논의의 장이 안 생깁니다. 지금 내일만 해도 야당이 무제한 토론 종료를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설령 국민의힘의 의원들 10명이 모여서 어떤 수정안을 발의한다고 한들 그게 정치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법사위에 상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가결을 다 할 텐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을 하라고 하는 건 정치공세에 불과하고 그다음에 이탈표 문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번에 일종의 중재안을 내놓으면서 특검법에 찬성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던 의원들에게도 정치적 운신의 폭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나 김재섭 의원처럼 22대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던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의원들도 지금 민주당이 제출한 특검법안이 문제가 있다는 것에는 다 동의해요.
그런데 새로운 선택지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재의요구돼서 내려왔을 때 일단은 반대표를 던져서 부결시키되 차후에 다른 더 좋은 특검법안을 만들어보자 하는 것까지는 당내에서 합의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탈표가 거의 나오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앵커]
야당은 원래 어제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할 계획이었죠. 그런데 오늘로 미뤄진 데는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이 대정부질문 도중에 한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문제의 발언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김 병 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어제) : 여기 웃고 계신 정신 나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국민의힘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주호영 / 국회부의장(어제) : (일본이랑 동맹하자고 하는데 정신이 나간 거지) 김병주 의원님, 과하신 말씀 하신 거 같은데 사과하시고 진행하시죠. 그게 맞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우리 당 김병주 의원에게 사과하라고 합니다. 국민의힘이 김병주 의원을 제명시키겠다고 하던데, 그럼, 국민의힘은 쥐약 먹은 놈들이라고 말한 윤석열 대통령도 제명하십시오. 사과는 억지 부리며 국회를 파행시킨 국민의힘이 해야 합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어제 대정부질문 중에 있었던 여러 공방 중에 우리 당 의원의 거친 언사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김병주 의원 본인은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 사과할 수 없다고 했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결국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오늘 본회의가 진행된 건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어제 김병주 의원의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 이 발언 맥락이라든가 수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송영훈]
일단 수위 면에서 매우 잘못됐죠. 정치적인 의향에 맞지 않고 그야말로 강성 지지층에 어필하기 위한 그런 류의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병주 의원은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 출마선언을 한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당의 강성 지지층에 잘 보여야 할 그런 유인이 충분히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김병주 의원이 문제 삼았던 국민의힘의 지난달 2일 논평. 그러니까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논평 당시에 민주당에서는 정작 표현의 부적절성. 그러니까 한미일 동맹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지적하는 반박 논평이 정작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논평의 원문을 보면요. 제목에는 한미일 동맹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본문에는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이라고 세 번이나 등장해요. 그러니까 제목에 한미일 동맹이라고 쓴 건 일종의 실수에 가까운 그런 일인 건데. 그것을 문제 삼아서 정신 나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라고 해서 상대당 의원들을 싸잡아서 모욕하는 것은 대단히 적절치 못한 처사죠.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논평이 6월 2일날 있었던 국민의힘 논평이었는데 거기 한미일 동맹 그런 표현이 제목에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건 실제로 잘못된 표현은 맞는 거죠?
[성치훈]
표현은 잘못된 건데. 어제 한덕수 총리도 그것과 관련해서 이야기했던 게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한미일 군사협력이지 동맹에 관한 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김병주 의원 출신이 육사 출신에 4성 장군 출신 아닙니까? 아무래도 그런 거에 민감하고 그런 거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정신 나간이라는 워딩만 없었다면 매우 적절한 질의가 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한미일 동맹, 한미일 군사협력.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쓸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4성 장군 출신으로써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지적을 하는 아주 좋은 대정부질문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선을 넘으시면서 그 단어를 표현한 게 너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사실 어제 대정부질문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든 지연시키고 싶은 침대축구를 할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굳이 태클이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태클이 공만 딱 건들였다고 하더라도 침대축구를 할 준비가 돼 있는 의원들은 사실상 드러누워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옆경기장에 있었던 국방위 경기장에서도 다 누워버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빌미를 제공한 차원에서는 좀 아쉬웠다. 바로 사실 그 상황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도 사과하면 진행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과를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대정부질문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입법부가 갖고 있는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1년에 몇 번 없는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본인의 사과, 본인이 그 뜻에 대해서는 굽히지 않더라도 사과를 함으로써 진행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외교부도 포함해서 정부 여당 모두 한미일 동맹이라는 표현은 잘못됐고 또 호준석 대변인도 실수였다고 했으면 사실 그 논평 제목을 수정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조금 전까지 확인해도 그대로 있더군요.
[송영훈]
그런 부분은 앞으로 당의 대변인실에서 검토를 해 볼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김병주 의원의 이 발언이 심각한 이유가 이게 한번의 현상이 아니고 조금 전에 우리 성치훈 부의장께서 침대축구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국민의힘이 지금 연이어서 계속 백태클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지난번에 공부 좀 하고 오세요 발언 있지 않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박지원 의원은 증인보고 두 손 들고 한발 들고 서 있으라고 했고. 그다음에 박찬대 운영위원장이 배현진 의원님 입 닫으시면 진행됩니다. 이 발언했었고 거기에 뒤이은 것이 지금 김병주 의원의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에요. 이 네 분 의원들의 국회 선수를 합하면 14선입니다. 이런 일련의 발언들이 이어지는 것이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성당원들에게 어필해서 잘 보이기 위한 그런 민주당의 정치문화, 정당 구조에 있는 거예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얼마 전에 본인 페이스북에 법사위원장으로 진행하면서 논란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담은 한 유튜브 매체의 영상을 올립니다. 그러면서 100만뷰 넘겨보자고 해요. 실제로 조회수가 100만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되면 거의 민주당 권리당원 여론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은 단순한 현상이 아니고 일련의 흐름이다. 그래서 우리 정당 정치의 퇴행으로 심각하게 보는 겁니다.
[앵커]
김병주 의원 본인도 이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어쨌든 강성당원들 사이에서 김병주 의원 최고위원으로 밀자. 커뮤니티 안에서 그런 이야기들도 오간다고 하니까 지금 하신 말씀이 꼭 틀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성치훈]
저도 그래서 아까 아쉽다고 말씀을 드린 게 더군다나 지금 어제...오늘 시작된 게 채 상병 특검법 아닙니까? 우리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던 게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된다, 속도를 내야 된다고 주장했었는데 하루가 김병주 의원의 발언과 사과를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연기된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김병주 의원의 발언이 맥락적으로 옳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빨리 추진하고 싶었던 채 상병 특검법이 24시간, 하루가 연기됐기 때문에 그걸 생각했다면 그런 것들을 다 굽힐 수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 특검법에 대한 진정성을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 다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당 전당대회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 지금 채 상병 특검법이랑도 연관이 있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들도 제3자 추천방식에 한동훈 후보가 제기한 채 상병 특검법을 놓고 연일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원희룡, 한동훈 두 후보의 발언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원희룡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예를 들어서 금식이 당론인데 자꾸 뭐 먹을지 메뉴 대안을 내놓으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론은 특검은 현 공수처 수사 후 특검입니다. 이것은 금식이 당론인 우리 당에다가 메뉴를 자꾸 내놓으라고 하는 궤변이고요.]
[한동훈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안이 없다? 그러면 없는데 그냥 싫다. 싫은 거지 대안이 아니잖아요.]
[앵커]
원희룡 후보가 상당히 재미있는 비유를 했는데 금식이 당론이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 그것이 당론인데 왜 자꾸 메뉴를 묻느냐. 한 후보를 지금 비판하고 있고 한 후보는 제3자 추천 특검이 유일한 대안이다 이렇게 계속 같은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송영훈]
저는 원희룡 후보의 이유가 어떻게 보면 원희룡 후보가 이번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면서 언어적으로 준비가 부족하다는 방증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비유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물의 본성 그리고 인간의 본성에 맞을 때 많은 공감을 얻고 비판을 덜 받습니다. 그런데 금식이 당론이라고 했는데요. 대번에 장동혁 의원이 뭐라고 합니까? 언제까지 방 안에 있으면서 금식만 해야 되느냐. 오늘 이렇게 받아쳤잖아요. 그런데 금식이라고 하는 건 원래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성에 반해요. 이슬람교에서 라마단 기간에 금식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금식을 공식적으로 사회적으로 대대적으로 하는 이슬람국가들조차도 라마단 기간에 해가 지고 나면 다음 날 해 뜰 때까지 음식을 먹어도 됩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원희룡 후보의 비유가 부적절하고. 그다음에 대법원장 추천 특검은 과거의 선례가 4번이나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반대할 만한 명분이 대단히 부족합니다. 2005년 사할린 유전특검 때 여야 합의로 처음 대법원장 추천으로 특검한 건 이미 언론에서 많이 보도했고요. 그뒤에 2007년 BBK 특검법, 2010년 검사 스폰서 특검법 그다음에 2012년 디도스 트법 있지 않았습니까? 그 세 번 다 민주당 계열의 정당들이 특검법을 발의해서 그게 결국에는 통과가 돼서 특검을 한 겁니다. 전부 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들이에요. 대법원장이 추천하게 돼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냐.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이 계속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가져야 된다. 이걸 고수할 명분이 없어진 겁니다.
[앵커]
그런데 아까 조국 대표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추천권 양보하겠다고 얘기했고 한동훈 후보도 제3자 추천 방식에 채 상병 특검법 이걸 제안했었는데 지금 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특검법이 대통령실로 넘어가서 거기서 다시 넘어오기까지 내일이 7월 4일이잖아요. 그럼 보름 안에 다시 넘기는 건데 그러면 딱 7월 19일입니다. 채 상병 1주기가 되는 그 날인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수정안을 만들어서 다시 재표결도 할 가능성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성치훈]
저는 국민의힘의 입장만 좀 바뀐다면 지금 한동훈 후보가 아까 대법원장 어떻게 생각하냐고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장의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의 영향력이 행사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저는 지금의 대법원장이라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개인적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대법원장 안 받자는 의견도 스멀스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국민의힘이 진정성 있게 한동훈 후보가 내놓은 대법원장안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안도 좋습니다. 대한변협이 추천한다든지 다양한 안들에 대해서 진짜 내놓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논의 충분히 할 수 있죠. 지금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민주당안 말고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 국회 안에서 논의가 없는 거고 국회 밖에서 이런 원외 논의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안을 내놓는다면 저는 충분히 중재안에 대한 논의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7월 23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임박해서, 전당대회에 임박해서 이 논의가 계속 또 나올 것 같단 말이죠. 그때 어떻게 될까요, 국민의힘 안에서?
[송영훈]
아무래도 전당대회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실질적인 논의가 어려운 정치현실상의 한계가 있습니다. 당의 수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임시지도부만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당을 정식으로 당원과 국민으로부터 선출받아서 이끌 당대표 지도부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론을 정해서 뭔가 임하기 어려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내일 그대로 통과가 되고 재의요구돼서 다시 국회로 되돌아온다면 민주당도 정말 이것은 뭔가 결과를 내고 진실을 밝히는 게 목적이라면, 즉 계속 거부당하고 부결되는 상황을 연출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정말로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면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논의의 장을 가져야 됩니다. 그걸 안 하고 계속 거부당하고 부결될 수밖에 없는 길을 갈 때는 그럴 때는 정말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아무도 국민의힘을 설득하지 못한 상황에서 재표결을 하는 건 정말 무의미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정말 가정의 가정인데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당선돼서 대표가 돼 가지고 거기서 당론으로 추진할 가능성, 이것도 있을까요?
[송영훈]
7월 말에 전당대회 결과가 나오고 아마 지도부가 제대로 다 꾸려질 때까지는 아마 8월 초 정도 돼야 될 겁니다. 글면 아마 8월 중순 정도 되면 뭔가 유의미한 논의들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고 거기에서 또 당론을 모으는 과정이 약간은 필요하겠죠. 현재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 공수처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한 달이나 두 달 사이에 또 공수처나 혹은 경북경찰청에서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기다려볼 지점인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전 대표 연임이 거의 확실시되는 가운데 김두관 전 의원의 출마 여부가 관심인데 일부 언론에서 출마하는 방향으로 가닥 잡았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여부가 어떻게 확인되나요?
[성치훈]
아마 타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인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함께하는 사람들도 필요하고 아마 당내 여러 의견들을 수렴하는 과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인의 의사가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나오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의견을 드립니다. 지지나 호부 이런 걸 떠나서 안 그래도 민주당의 전당대회 자체가 이미 답을 정해 놓고 진행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고 비판도 있는 상황에서 김두관 전 의원 정도의... 지난 대선 때마다 대선후보로서 나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경선을 치르셨던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재명 대표를 이길 수 없는 현실적인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비판이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레이스를 같이해 주는 것 자체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결심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앵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김두관 전 의원의 출마에 부정적인 입장을 늘 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하나 보면 박지원 의원도 뭐라고 했냐면 김두관 전 의원하고 통화하면서 출마를 만류했고 또 정성호 의원도 들러리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다. 하나하나 보면 진짜 김두관 전 의원을 걱정해서 만류하는 그런 상황 같더라고요.
[송영훈]
그런데 김두관 전 의원이 됐든 누가 됐든 미래를 내다보는 정치인이 있다면 지금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일극체제가 확립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때 거기에 도전장을 내야 됩니다. 민주당의 정동영 의원이 지금도 현역 의원인데 과거 2000년쯤에는 전북에서 재선이 이제 된 그런 정도의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해서 5위를 해요. 그다음에 2000년 말에 김대중 총재, 당시 대통령이죠. 그리고 권노갑 최고위원, 당시 권력의 핵심이었던 동교동계의 수장입니다. 그 면전에서 권노갑 최고위원이 2선으로 후퇴해야 한다. 이 발언을 해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그다음에 권노갑 최고위원은 실제로 2선 후퇴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참여정부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차세대 정치인 정동영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 것이 권력의 법칙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도 포스트 이재명, 즉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됐을 때 그 이후를 생각하는 정치인이라면 그때 가서 도전하면 늦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렵고 답이 없을 것 같을 때 도전을 해야 국민들께서 그 용기를 평가해 주시겠죠.
[앵커]
무작정 뛰어들었다가 동정표가 쏟아지는 수도 있을까요?
[성치훈]
글쎄요, 예측하기는 힘든데.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전통적으로 그게 이재명 대표 체제이든 그 이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이든 주류가 뭔가 너무 득세를 할 때 그거에 대해서 견제 역할을 하는 한 20%가 늘 있었습니다. 그게 위성정당 할 때도 반대하는 그리고 2021년 광역단체장 후보를 낼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항상 한 20% 정도, 브레이크 작업을 해 주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정도 득표는 충분히 할 수 있고 개인 역량에 따라 더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박용진 의원이 지난 전당대회 때 이재명 전 대표와 붙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박용진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많이 공격을 했었죠. 공격하면서 전당대회를 진행했던 거였고. 김두관 전 의원이 나오게 된다면 그런 다른 스타일로 전당대회를 하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 발전적인 토론을 이끌어가실 수 있는 그런 전당대회를 열기 위한 목적으로 나오신다면 좀 더 유의미한 결과를 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해 봅니다.
[앵커]
민주당 예비후보 등록이 9일하고 10일이니까 아마 출마선언을 한다면 이번 주말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이야기인데요.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참여자가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에 따른 여야 공방도 거세지고 있는데 발언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탄핵 서명 접속이 원활했다면, 이미 100만을 넘어 200만, 300만, 400만, 500만을 넘어섰을 겁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는 용어는 국민 스포츠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심입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청와대 국민청원에 140만 명이 넘는 국민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해야 한다는 청원을 했죠. 탄핵 청원을 하는 건 국민의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탄핵 사유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합니다.]
[앵커]
성치훈 부의장이 예전에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문재인 정부 때. 이런 경우가 있었던 모양이죠? 문재인 전 대통령 때도 탄핵 청원이 있었습니까?
[성치훈]
제가 이때 시기는 아니지만 국민청원 담당을 했던 시기가 있어서 자세히 알고 있는데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이 146만, 그거에 대해서 또 맞불청원이 있었습니다.
[앵커]
그때는 청와대 게시판이었죠?
[성치훈]
청와대의 국민청원게시판. 그때도 국회에도 청원 시스템이 있었는데 잘 활용되지는 않았었고요. 문재인 정부 때는 청와대에서 국민청원을 따로 운영했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그 권한을 많이 축소시키고 뭔가 달라져 있는데. 그때는 20만 명 이상이 동의를 하면 청와대가 무조건 답변해야 됐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146만, 그거에 대한 반대하는, 오히려 응원하는. 탄핵을 반대한다는 청원도 150만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맞불청원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통령실의 입장은 청와대에서 어떤 입장을 내놨었냐면 탄핵 발의, 탄핵 소추 권한은 국회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할 사안은 아니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하고 넘어갔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국민청원의 성격은 뭔가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사실 150만보다 더 많은 청원이 있었던 게 180만을 넘었던 청원이 자유한국당 해산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20만이 넘으면 그래도 대통령실이 책임감 있게 답변해 주는 시스템이었다면 지금 있는 국민청원은 국회를 통해서 청원을 발의하고 그게 실제 법안의 성격에 따라 해당 상임위에. 모든 상임위에는 청원소위가 있거든요. 그걸 검토해서 실제 이것을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해 볼 만한 것인지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권한은 사실 헌법 제26조에 국민들이 청원할 권리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국회는 성실하게 논의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차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문재인 정부의 국민청원은 SNS로 인증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중복계정 인증을 할 수 있다. SNS가 4개가 있으면 1인이 4표까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숫자가 과장된 것 아니냐. 그런데 국회에서 하는 국민청원 시스템은 실명인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정말 1인 1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표에 있어서 좀 더, 청원의 숫자에 있어서 진정성 있는 숫자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 강유정 대변인이 법사위에서 청문회 실시하겠다고 그랬었거든요, 이번 사안 가지고. 엄정히 법사위에서 심사하고 필요하다면 청문회까지 하겠다. 이게 가능한 건가요?
[송영훈]
그렇게 하면 대단한 역풍이 불 겁니다. 탄핵이라고 하는 건 특히나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대단히 예외적이고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마치 뭔가 마음에 안 들면 할 수 있는 스포츠처럼 그렇게 하는 건 정말 우리 정치를 퇴행시키는 일이고요. 앞서 성 부의장도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정부 때도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국민청원이 146만 명이나 이르지 않았습니까? 또 비슷한 예로 이게 진영 동원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게 2020년 12월에는 당시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유죄판결 선고한 법관을 탄핵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다음 해 1월까지 해서 45만 명이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나라의 전체 유권자 수가 4428만 명입니다. 한 130만 명 정도 된다고 해도 3% 정도거든요. 양쪽의 극단적인 3, 4%의 목소리에 제도권 정당들이, 공당이 휘둘릴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정치를 복원시킬지를 모색해나가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제 검사 탄핵 발의가 있었죠. 민주당에서 검사 탄핵 발의가 있었고 방통위원장 탄핵도 이전에 있었고 민주당이 입법 독주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상당히 큰 불쾌감을 표출했는데 이런 건 쿠데타다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지금 우리 헌법을 보면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소추는 할 수 있게 돼 있지만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관 간 견제와 균형에 있어서 일종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쿠데타라는 언급도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자꾸 함부로 입에 올리는 나라가 되면 대통령제를 오래 유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만큼은 직접 선출해야 된다는 그 신념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대통령제를 점점 불안하게 그 기초를 침식해갈 때 결국에는 국가 운영이 점점 어려워지는 나라가 되지 않겠는가. 민주당은 당장의 정권만 잡겠다는 일념으로 가득차서 그런 것에 관심이 없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누군가 반드시 지적하고 짚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성치훈]
국회 다수당의 의견에 의해서 통과된 걸 쿠데타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지금 대통령실이 입법부를 또 국회 다수당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증명되는 것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소수당이면 그리고 정부 여당이면 계속해서 중재안을 내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건지. 방송3법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막을 건지, 해결할 건지. 한동훈 후보조차도 내부에서 그러면 우리가 대안을 내놓아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에서도 그런 입장변화가 없다면 민주당으로서는 계속해서 갖고 있는 권한을 갖고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래서 정부조직법도 바꾸어서 정무장관도 만든다고 하는데 소통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실하고 국회하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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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그리고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채 상병 특검법, 오늘 국회 본회의에 다시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법안 상정에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현장 발언들 듣고 오겠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왜 민주당 마음대로, 민주당 시키는 대로 의장님께서 의사진행을 하십니까.]
[우원식 / 국회의장 : 민주당 시키는 대로 아니고요. 순서에 정해놓은 대로 하는 겁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왜 앞뒤가 안 맞게, 일관성 없게 이렇게 진행하십니까.]
[우원식 / 국회의장 :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시죠.]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그러면 (국무위원들) 애초부터 오시지 말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원식 / 국회의장 : 들어가시죠.]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의장님께 인사를 안 하는 겁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 저한테 인사 안 하시나요?]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 인사받으실 수 있는 행동만 해 주시면 인사하죠.]
[우원식 / 국회의장 : 그럼요, 인사하셔야지.]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 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원식 / 국회의장 : 그럼요.]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바로 오늘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대정부질문이 무산됐고요. 우원식 의장한테는 인사를 생략하는 그런 게 오늘 연출됐습니다. 대정부질문 이틀째 경제 분야 질문이었는데 이게 모두 무산됐고 국무위원들은 다 퇴장을 했고 말이죠.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영훈]
국회의 상황이 답답하죠. 국민들께서도 답답하실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으로서는 지금 이렇게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의 국회운영은 전반적으로 야당에 너무 기울어져 있죠. 어쨌든 입법부 전체의 수장이 돼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그동안에 원구성 과정에서도 결국에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을 다 들어주고 국회에 복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유의미하게 여야를 실질적으로 중재했다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것을 정당화해 주는 역할을 했죠. 그러고 국민의힘이 국회에 들어왔는데 역대 원구성이 평균 44일 걸리지 않았습니까? 20여 일 만에 국민의힘이 들어왔으니까 역대 평균에 비해서 훨씬 빨리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들어와서도 국회의사일정이나 운영은 전부 다 야당이 독주하는 상황이 되고. 그러니까 속된 말로 손 내밀었는데 뺨 맞은 격이 된 겁니다. 그런 불만들이 응축된 것이 우원식 의장에 대한 인사 거부 이런 것들을 나타난 거고. 그다음에 채 일병 특검법 관련해서는 지금 어쨌든 본회의에 상정됐는데 소수당으로서는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이 국회법에 보장된 권리 아니겠습니까? 이의가 있을 때 숫자가 적다고 해서 그냥 프리패스를 할 수는 없는 거고. 최대한 무제한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표명하고 할 수 있는 수단은 다 한다는 차원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앵커]
오늘 유상범 의원, 지금 화면에 나왔습니다마는 유상범 의원을 시작으로 해서 오늘 모두 찬반, 찬반 해서 여야가 모두 엇갈려서 오늘 필리버스터를 하는 모양인데. 지금 두 번째 주진우 의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절차상의 문제지 채 상병 특검법은 야당 단독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커진 거죠?
[성치훈]
통과시킬 겁니다. 24시간 뒤에는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 180석 이상이면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말씀하신 대로 찬반, 찬반 토론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만약에 180석 이상의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이 종료시킬 수 없으면 3분의 1 이상 지금 국민의힘이 100석이 넘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면 최장 100일까지 할 수 있거든요. 만약 100일까지 하게 된다면 아마 반대하는 의원들, 반대하는 정당에서만 계속 최대한 끌기 위해서 하겠지만 이미 종결이 사실상 예고된 상태이기 때문에 찬성하는 쪽에서도 이걸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24시간 뒤에 종결할 이유에 대해서 아마 설명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그럼 언제 그치는 건가요? 24시간은 내일 오후인가요?
[성치훈]
그때 재적의원 5분의 3에 의해서 표결에 바로 부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내일 필리버스터 24시간 정확히 뒤에 아마 바로 표결에 부쳐서 통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사실상 무제한 토론이 아니라 유제한 토론이 돼버린 상황인데. 24시간 정도밖에 지연을 시키는 효과가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생각으로 이걸 지연시키고 있는 걸까요?
[송영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석수가 적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보기에는 이것은 위헌적인 법률안인데 그것을 그대로 통과시켜주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국회법상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은 일단 다 해 보는 게 맞고. 그다음에 무제한 토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국회 속기록을 통해서 공적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러면 의원 한명한명이 나와서 그 위헌성. 그러니까 제가 이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안은 민주당이 고발했습니다, 작년 9월 5일에. 고발인이 어떻게 수사 검사도 정하고 그다음에 수사 절차, 수사 기간, 수사 범위 이런 것들을 다 정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득력 있는 논거를 남겨서 공적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차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제가 짧게만 덧붙이면 지금 채 일병 특검법은 최근에 국회 법사위에서 일부 수정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수사기간을 예전에는 특별검사들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서 연장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하나가 더 추가가 돼서 특별검사가 단독으로 30일을 또 연장할 수 있게, 지금 수정안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점점 소위 말하는 매운맛의 특검법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런 것이 과거 역대 특검법의 선례에 비춰봐도 적절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제기도 아마 무제한 토론에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여당 입장에서는 독소조항이 그만큼 더 진해진 거네요.
[송영훈]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이런 가운데 조국혁신당 대표가 채 상병 특별검사 추천권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성치훈]
지금 국민의힘에서 정말 독소조항 때문이라면 위헌적 요소 때문이라면 그런 독소조항을 빼면 괜찮냐. 수사 검사를 임명하는 게 국민의힘을 제외시키는 건 타당하다고 보고요. 역대 어느 특검법이든 이해당사자들, 정부여당에서는 뭔가 추천권을 뺏습니다. 민주당이 특검법을 받을 때도 그렇게 진행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동훈 위원장이 제안하는 제3지대 대법원장 같은 그런 대안이나 아니면 대한변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하라는 거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그렇다면 우리가 포기하면서 논의의 장을 열겠다. 정말 이 법안이 독소조항 때문에 안 되는 것이라면 그 독소조항들을 다 빼고 논의해 보자. 정말 국민의힘이 채 일병 특검에 대해서 채 일병 진실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다면 이렇게 그냥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방금 송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기간이라든지 연장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독소조항이 아니도록 하는 수정안을 내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무조건 공수처 수사가 끝날 때까지 안 하겠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말씀...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건 공수처 수사가 끝나는 걸 보고 미진하다면 하겠다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채 상병의 어머니께서 이거에 대해서 미진하다는 뭔가 우리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미진하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떳떳하게 수정안을 갖고 오는 게 답인데 그래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물러설 테니 수정안을 내놔보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당장의 매운맛 특검법을 순한맛으로 고쳐보겠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논의해 보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한 것 같습니다, 조국 대표는.
[송영훈]
저는 조국 대표의 의중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조국 대표는 당대표 재도전을 위해서 내일이면 사퇴하는 것으로 예고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퇴하기 전에 뭔가 멋있는 걸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렇게 분석하느냐 하면 지금 야당이 제출한 특검법안은 특검 추천 주체가 2명 중 1명은 비교섭단체라고만 돼 있습니다. 비교섭단체인 정당은 지금 조국혁신당만 있는 게 아니에요. 조국혁신당이 특검추천권... 개혁신당도 있고 진보당도 있고 여러 정당들이 있죠. 그러면 조국혁신당이 추천권을 포기한다고 해서 그게 국민의힘에 오거나 제3의 단체로 가는 게 아니고 결국은 개혁신당을 비롯한 기타 군소야당들에게 갑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떤 특검 추천이 될지는 예상하기 어려운 바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정치적으로 유의미한 제안인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야당은 무조건 이거 내일 통과를 시킨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성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유의미한 논의는 할 시간이 없죠. 결국에는 대통령께서 재의요구를 하실 것은 거의 확실시되고 그러면 재의요구가 돼서 국회에 돌아오면 거기에서 뭔가 재논의의 장을 열든가 혹은 야당이 표결을 일찍하겠다고 한다면 그 표결을 하고 나서 다시 재논의의 장을 열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은 거의 거부권 행사를 하는 것으로 엊그제 정진석 실장의 이야기만 들어보더라도 거의 기정사실인데. 그러려면 재표결에서 여당의 이탈표는 8표 이상이 필요한 건데. 이게 가능할까요?
[성치훈]
지금 의사를 표명하신 분은 8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죠. 확실하게 찬성하겠다고 하신 분들은 그분들 중에서도 한동훈 후보가 중재안을 내놓은 이후에는 그럼 중재안 쪽으로 가자는 의사표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법안에 대해서는 8표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까 송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이 한동훈 후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혹시나 뭔가 우리 중재안을 준비하겠다고 말을 한다면 중재안을 하자고 말한다면 지금이라도 법안을 멈추거나 아니면 논의를 할 자세가 돼 있죠. 그런데 아무도, 한동훈 후보 이외에는 아무도...지금 한동훈 후보 한동훈특검법 중재안 내놨다가 집중포화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과연 국민의힘이 중재안을 논의할 진정성이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거에 대해서 밀어붙이고 아마 재의결에서도 국민의힘의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8명의 이탈표가, 그런 양심 있는 8명이 없을 거라고 예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송 위원님도 그렇게 보세요? 전혀 여당하고 논의할 여지가 없는 부분인가요?
[송영훈]
일단 지금 22대 국회 들어와서 108:192의 힘쏠림이 워낙 크다 보니까 유의미한 논의의 장이 안 생깁니다. 지금 내일만 해도 야당이 무제한 토론 종료를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설령 국민의힘의 의원들 10명이 모여서 어떤 수정안을 발의한다고 한들 그게 정치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법사위에 상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가결을 다 할 텐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을 하라고 하는 건 정치공세에 불과하고 그다음에 이탈표 문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번에 일종의 중재안을 내놓으면서 특검법에 찬성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던 의원들에게도 정치적 운신의 폭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나 김재섭 의원처럼 22대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던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의원들도 지금 민주당이 제출한 특검법안이 문제가 있다는 것에는 다 동의해요.
그런데 새로운 선택지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재의요구돼서 내려왔을 때 일단은 반대표를 던져서 부결시키되 차후에 다른 더 좋은 특검법안을 만들어보자 하는 것까지는 당내에서 합의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탈표가 거의 나오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앵커]
야당은 원래 어제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할 계획이었죠. 그런데 오늘로 미뤄진 데는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이 대정부질문 도중에 한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문제의 발언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김 병 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어제) : 여기 웃고 계신 정신 나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국민의힘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주호영 / 국회부의장(어제) : (일본이랑 동맹하자고 하는데 정신이 나간 거지) 김병주 의원님, 과하신 말씀 하신 거 같은데 사과하시고 진행하시죠. 그게 맞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우리 당 김병주 의원에게 사과하라고 합니다. 국민의힘이 김병주 의원을 제명시키겠다고 하던데, 그럼, 국민의힘은 쥐약 먹은 놈들이라고 말한 윤석열 대통령도 제명하십시오. 사과는 억지 부리며 국회를 파행시킨 국민의힘이 해야 합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어제 대정부질문 중에 있었던 여러 공방 중에 우리 당 의원의 거친 언사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김병주 의원 본인은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 사과할 수 없다고 했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결국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오늘 본회의가 진행된 건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어제 김병주 의원의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 이 발언 맥락이라든가 수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송영훈]
일단 수위 면에서 매우 잘못됐죠. 정치적인 의향에 맞지 않고 그야말로 강성 지지층에 어필하기 위한 그런 류의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병주 의원은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 출마선언을 한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당의 강성 지지층에 잘 보여야 할 그런 유인이 충분히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김병주 의원이 문제 삼았던 국민의힘의 지난달 2일 논평. 그러니까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논평 당시에 민주당에서는 정작 표현의 부적절성. 그러니까 한미일 동맹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지적하는 반박 논평이 정작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논평의 원문을 보면요. 제목에는 한미일 동맹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본문에는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이라고 세 번이나 등장해요. 그러니까 제목에 한미일 동맹이라고 쓴 건 일종의 실수에 가까운 그런 일인 건데. 그것을 문제 삼아서 정신 나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라고 해서 상대당 의원들을 싸잡아서 모욕하는 것은 대단히 적절치 못한 처사죠.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논평이 6월 2일날 있었던 국민의힘 논평이었는데 거기 한미일 동맹 그런 표현이 제목에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건 실제로 잘못된 표현은 맞는 거죠?
[성치훈]
표현은 잘못된 건데. 어제 한덕수 총리도 그것과 관련해서 이야기했던 게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한미일 군사협력이지 동맹에 관한 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김병주 의원 출신이 육사 출신에 4성 장군 출신 아닙니까? 아무래도 그런 거에 민감하고 그런 거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정신 나간이라는 워딩만 없었다면 매우 적절한 질의가 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한미일 동맹, 한미일 군사협력.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쓸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4성 장군 출신으로써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지적을 하는 아주 좋은 대정부질문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선을 넘으시면서 그 단어를 표현한 게 너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사실 어제 대정부질문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든 지연시키고 싶은 침대축구를 할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굳이 태클이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태클이 공만 딱 건들였다고 하더라도 침대축구를 할 준비가 돼 있는 의원들은 사실상 드러누워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옆경기장에 있었던 국방위 경기장에서도 다 누워버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빌미를 제공한 차원에서는 좀 아쉬웠다. 바로 사실 그 상황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도 사과하면 진행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과를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대정부질문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입법부가 갖고 있는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1년에 몇 번 없는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본인의 사과, 본인이 그 뜻에 대해서는 굽히지 않더라도 사과를 함으로써 진행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외교부도 포함해서 정부 여당 모두 한미일 동맹이라는 표현은 잘못됐고 또 호준석 대변인도 실수였다고 했으면 사실 그 논평 제목을 수정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조금 전까지 확인해도 그대로 있더군요.
[송영훈]
그런 부분은 앞으로 당의 대변인실에서 검토를 해 볼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김병주 의원의 이 발언이 심각한 이유가 이게 한번의 현상이 아니고 조금 전에 우리 성치훈 부의장께서 침대축구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국민의힘이 지금 연이어서 계속 백태클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지난번에 공부 좀 하고 오세요 발언 있지 않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박지원 의원은 증인보고 두 손 들고 한발 들고 서 있으라고 했고. 그다음에 박찬대 운영위원장이 배현진 의원님 입 닫으시면 진행됩니다. 이 발언했었고 거기에 뒤이은 것이 지금 김병주 의원의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에요. 이 네 분 의원들의 국회 선수를 합하면 14선입니다. 이런 일련의 발언들이 이어지는 것이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성당원들에게 어필해서 잘 보이기 위한 그런 민주당의 정치문화, 정당 구조에 있는 거예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얼마 전에 본인 페이스북에 법사위원장으로 진행하면서 논란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담은 한 유튜브 매체의 영상을 올립니다. 그러면서 100만뷰 넘겨보자고 해요. 실제로 조회수가 100만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되면 거의 민주당 권리당원 여론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은 단순한 현상이 아니고 일련의 흐름이다. 그래서 우리 정당 정치의 퇴행으로 심각하게 보는 겁니다.
[앵커]
김병주 의원 본인도 이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어쨌든 강성당원들 사이에서 김병주 의원 최고위원으로 밀자. 커뮤니티 안에서 그런 이야기들도 오간다고 하니까 지금 하신 말씀이 꼭 틀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성치훈]
저도 그래서 아까 아쉽다고 말씀을 드린 게 더군다나 지금 어제...오늘 시작된 게 채 상병 특검법 아닙니까? 우리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던 게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된다, 속도를 내야 된다고 주장했었는데 하루가 김병주 의원의 발언과 사과를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연기된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김병주 의원의 발언이 맥락적으로 옳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빨리 추진하고 싶었던 채 상병 특검법이 24시간, 하루가 연기됐기 때문에 그걸 생각했다면 그런 것들을 다 굽힐 수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 특검법에 대한 진정성을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 다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당 전당대회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 지금 채 상병 특검법이랑도 연관이 있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들도 제3자 추천방식에 한동훈 후보가 제기한 채 상병 특검법을 놓고 연일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원희룡, 한동훈 두 후보의 발언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원희룡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예를 들어서 금식이 당론인데 자꾸 뭐 먹을지 메뉴 대안을 내놓으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론은 특검은 현 공수처 수사 후 특검입니다. 이것은 금식이 당론인 우리 당에다가 메뉴를 자꾸 내놓으라고 하는 궤변이고요.]
[한동훈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안이 없다? 그러면 없는데 그냥 싫다. 싫은 거지 대안이 아니잖아요.]
[앵커]
원희룡 후보가 상당히 재미있는 비유를 했는데 금식이 당론이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 그것이 당론인데 왜 자꾸 메뉴를 묻느냐. 한 후보를 지금 비판하고 있고 한 후보는 제3자 추천 특검이 유일한 대안이다 이렇게 계속 같은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송영훈]
저는 원희룡 후보의 이유가 어떻게 보면 원희룡 후보가 이번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면서 언어적으로 준비가 부족하다는 방증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비유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물의 본성 그리고 인간의 본성에 맞을 때 많은 공감을 얻고 비판을 덜 받습니다. 그런데 금식이 당론이라고 했는데요. 대번에 장동혁 의원이 뭐라고 합니까? 언제까지 방 안에 있으면서 금식만 해야 되느냐. 오늘 이렇게 받아쳤잖아요. 그런데 금식이라고 하는 건 원래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성에 반해요. 이슬람교에서 라마단 기간에 금식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금식을 공식적으로 사회적으로 대대적으로 하는 이슬람국가들조차도 라마단 기간에 해가 지고 나면 다음 날 해 뜰 때까지 음식을 먹어도 됩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원희룡 후보의 비유가 부적절하고. 그다음에 대법원장 추천 특검은 과거의 선례가 4번이나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반대할 만한 명분이 대단히 부족합니다. 2005년 사할린 유전특검 때 여야 합의로 처음 대법원장 추천으로 특검한 건 이미 언론에서 많이 보도했고요. 그뒤에 2007년 BBK 특검법, 2010년 검사 스폰서 특검법 그다음에 2012년 디도스 트법 있지 않았습니까? 그 세 번 다 민주당 계열의 정당들이 특검법을 발의해서 그게 결국에는 통과가 돼서 특검을 한 겁니다. 전부 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들이에요. 대법원장이 추천하게 돼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냐.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이 계속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가져야 된다. 이걸 고수할 명분이 없어진 겁니다.
[앵커]
그런데 아까 조국 대표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추천권 양보하겠다고 얘기했고 한동훈 후보도 제3자 추천 방식에 채 상병 특검법 이걸 제안했었는데 지금 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특검법이 대통령실로 넘어가서 거기서 다시 넘어오기까지 내일이 7월 4일이잖아요. 그럼 보름 안에 다시 넘기는 건데 그러면 딱 7월 19일입니다. 채 상병 1주기가 되는 그 날인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수정안을 만들어서 다시 재표결도 할 가능성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성치훈]
저는 국민의힘의 입장만 좀 바뀐다면 지금 한동훈 후보가 아까 대법원장 어떻게 생각하냐고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장의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의 영향력이 행사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저는 지금의 대법원장이라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개인적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대법원장 안 받자는 의견도 스멀스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국민의힘이 진정성 있게 한동훈 후보가 내놓은 대법원장안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안도 좋습니다. 대한변협이 추천한다든지 다양한 안들에 대해서 진짜 내놓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논의 충분히 할 수 있죠. 지금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민주당안 말고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 국회 안에서 논의가 없는 거고 국회 밖에서 이런 원외 논의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안을 내놓는다면 저는 충분히 중재안에 대한 논의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7월 23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임박해서, 전당대회에 임박해서 이 논의가 계속 또 나올 것 같단 말이죠. 그때 어떻게 될까요, 국민의힘 안에서?
[송영훈]
아무래도 전당대회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실질적인 논의가 어려운 정치현실상의 한계가 있습니다. 당의 수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임시지도부만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당을 정식으로 당원과 국민으로부터 선출받아서 이끌 당대표 지도부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론을 정해서 뭔가 임하기 어려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내일 그대로 통과가 되고 재의요구돼서 다시 국회로 되돌아온다면 민주당도 정말 이것은 뭔가 결과를 내고 진실을 밝히는 게 목적이라면, 즉 계속 거부당하고 부결되는 상황을 연출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정말로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면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논의의 장을 가져야 됩니다. 그걸 안 하고 계속 거부당하고 부결될 수밖에 없는 길을 갈 때는 그럴 때는 정말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아무도 국민의힘을 설득하지 못한 상황에서 재표결을 하는 건 정말 무의미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정말 가정의 가정인데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당선돼서 대표가 돼 가지고 거기서 당론으로 추진할 가능성, 이것도 있을까요?
[송영훈]
7월 말에 전당대회 결과가 나오고 아마 지도부가 제대로 다 꾸려질 때까지는 아마 8월 초 정도 돼야 될 겁니다. 글면 아마 8월 중순 정도 되면 뭔가 유의미한 논의들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고 거기에서 또 당론을 모으는 과정이 약간은 필요하겠죠. 현재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 공수처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한 달이나 두 달 사이에 또 공수처나 혹은 경북경찰청에서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기다려볼 지점인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전 대표 연임이 거의 확실시되는 가운데 김두관 전 의원의 출마 여부가 관심인데 일부 언론에서 출마하는 방향으로 가닥 잡았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여부가 어떻게 확인되나요?
[성치훈]
아마 타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인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함께하는 사람들도 필요하고 아마 당내 여러 의견들을 수렴하는 과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인의 의사가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나오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의견을 드립니다. 지지나 호부 이런 걸 떠나서 안 그래도 민주당의 전당대회 자체가 이미 답을 정해 놓고 진행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고 비판도 있는 상황에서 김두관 전 의원 정도의... 지난 대선 때마다 대선후보로서 나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경선을 치르셨던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재명 대표를 이길 수 없는 현실적인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비판이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레이스를 같이해 주는 것 자체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결심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앵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김두관 전 의원의 출마에 부정적인 입장을 늘 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하나 보면 박지원 의원도 뭐라고 했냐면 김두관 전 의원하고 통화하면서 출마를 만류했고 또 정성호 의원도 들러리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다. 하나하나 보면 진짜 김두관 전 의원을 걱정해서 만류하는 그런 상황 같더라고요.
[송영훈]
그런데 김두관 전 의원이 됐든 누가 됐든 미래를 내다보는 정치인이 있다면 지금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일극체제가 확립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때 거기에 도전장을 내야 됩니다. 민주당의 정동영 의원이 지금도 현역 의원인데 과거 2000년쯤에는 전북에서 재선이 이제 된 그런 정도의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해서 5위를 해요. 그다음에 2000년 말에 김대중 총재, 당시 대통령이죠. 그리고 권노갑 최고위원, 당시 권력의 핵심이었던 동교동계의 수장입니다. 그 면전에서 권노갑 최고위원이 2선으로 후퇴해야 한다. 이 발언을 해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그다음에 권노갑 최고위원은 실제로 2선 후퇴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참여정부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차세대 정치인 정동영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 것이 권력의 법칙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도 포스트 이재명, 즉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됐을 때 그 이후를 생각하는 정치인이라면 그때 가서 도전하면 늦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렵고 답이 없을 것 같을 때 도전을 해야 국민들께서 그 용기를 평가해 주시겠죠.
[앵커]
무작정 뛰어들었다가 동정표가 쏟아지는 수도 있을까요?
[성치훈]
글쎄요, 예측하기는 힘든데.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전통적으로 그게 이재명 대표 체제이든 그 이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이든 주류가 뭔가 너무 득세를 할 때 그거에 대해서 견제 역할을 하는 한 20%가 늘 있었습니다. 그게 위성정당 할 때도 반대하는 그리고 2021년 광역단체장 후보를 낼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항상 한 20% 정도, 브레이크 작업을 해 주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정도 득표는 충분히 할 수 있고 개인 역량에 따라 더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박용진 의원이 지난 전당대회 때 이재명 전 대표와 붙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박용진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많이 공격을 했었죠. 공격하면서 전당대회를 진행했던 거였고. 김두관 전 의원이 나오게 된다면 그런 다른 스타일로 전당대회를 하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 발전적인 토론을 이끌어가실 수 있는 그런 전당대회를 열기 위한 목적으로 나오신다면 좀 더 유의미한 결과를 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해 봅니다.
[앵커]
민주당 예비후보 등록이 9일하고 10일이니까 아마 출마선언을 한다면 이번 주말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이야기인데요.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참여자가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에 따른 여야 공방도 거세지고 있는데 발언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탄핵 서명 접속이 원활했다면, 이미 100만을 넘어 200만, 300만, 400만, 500만을 넘어섰을 겁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는 용어는 국민 스포츠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심입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청와대 국민청원에 140만 명이 넘는 국민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해야 한다는 청원을 했죠. 탄핵 청원을 하는 건 국민의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탄핵 사유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합니다.]
[앵커]
성치훈 부의장이 예전에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문재인 정부 때. 이런 경우가 있었던 모양이죠? 문재인 전 대통령 때도 탄핵 청원이 있었습니까?
[성치훈]
제가 이때 시기는 아니지만 국민청원 담당을 했던 시기가 있어서 자세히 알고 있는데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이 146만, 그거에 대해서 또 맞불청원이 있었습니다.
[앵커]
그때는 청와대 게시판이었죠?
[성치훈]
청와대의 국민청원게시판. 그때도 국회에도 청원 시스템이 있었는데 잘 활용되지는 않았었고요. 문재인 정부 때는 청와대에서 국민청원을 따로 운영했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그 권한을 많이 축소시키고 뭔가 달라져 있는데. 그때는 20만 명 이상이 동의를 하면 청와대가 무조건 답변해야 됐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146만, 그거에 대한 반대하는, 오히려 응원하는. 탄핵을 반대한다는 청원도 150만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맞불청원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통령실의 입장은 청와대에서 어떤 입장을 내놨었냐면 탄핵 발의, 탄핵 소추 권한은 국회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할 사안은 아니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하고 넘어갔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국민청원의 성격은 뭔가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사실 150만보다 더 많은 청원이 있었던 게 180만을 넘었던 청원이 자유한국당 해산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20만이 넘으면 그래도 대통령실이 책임감 있게 답변해 주는 시스템이었다면 지금 있는 국민청원은 국회를 통해서 청원을 발의하고 그게 실제 법안의 성격에 따라 해당 상임위에. 모든 상임위에는 청원소위가 있거든요. 그걸 검토해서 실제 이것을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해 볼 만한 것인지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권한은 사실 헌법 제26조에 국민들이 청원할 권리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국회는 성실하게 논의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차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문재인 정부의 국민청원은 SNS로 인증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중복계정 인증을 할 수 있다. SNS가 4개가 있으면 1인이 4표까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숫자가 과장된 것 아니냐. 그런데 국회에서 하는 국민청원 시스템은 실명인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정말 1인 1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표에 있어서 좀 더, 청원의 숫자에 있어서 진정성 있는 숫자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 강유정 대변인이 법사위에서 청문회 실시하겠다고 그랬었거든요, 이번 사안 가지고. 엄정히 법사위에서 심사하고 필요하다면 청문회까지 하겠다. 이게 가능한 건가요?
[송영훈]
그렇게 하면 대단한 역풍이 불 겁니다. 탄핵이라고 하는 건 특히나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대단히 예외적이고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마치 뭔가 마음에 안 들면 할 수 있는 스포츠처럼 그렇게 하는 건 정말 우리 정치를 퇴행시키는 일이고요. 앞서 성 부의장도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정부 때도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국민청원이 146만 명이나 이르지 않았습니까? 또 비슷한 예로 이게 진영 동원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게 2020년 12월에는 당시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유죄판결 선고한 법관을 탄핵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다음 해 1월까지 해서 45만 명이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나라의 전체 유권자 수가 4428만 명입니다. 한 130만 명 정도 된다고 해도 3% 정도거든요. 양쪽의 극단적인 3, 4%의 목소리에 제도권 정당들이, 공당이 휘둘릴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정치를 복원시킬지를 모색해나가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제 검사 탄핵 발의가 있었죠. 민주당에서 검사 탄핵 발의가 있었고 방통위원장 탄핵도 이전에 있었고 민주당이 입법 독주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상당히 큰 불쾌감을 표출했는데 이런 건 쿠데타다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지금 우리 헌법을 보면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소추는 할 수 있게 돼 있지만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관 간 견제와 균형에 있어서 일종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쿠데타라는 언급도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자꾸 함부로 입에 올리는 나라가 되면 대통령제를 오래 유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만큼은 직접 선출해야 된다는 그 신념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대통령제를 점점 불안하게 그 기초를 침식해갈 때 결국에는 국가 운영이 점점 어려워지는 나라가 되지 않겠는가. 민주당은 당장의 정권만 잡겠다는 일념으로 가득차서 그런 것에 관심이 없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누군가 반드시 지적하고 짚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성치훈]
국회 다수당의 의견에 의해서 통과된 걸 쿠데타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지금 대통령실이 입법부를 또 국회 다수당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증명되는 것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소수당이면 그리고 정부 여당이면 계속해서 중재안을 내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건지. 방송3법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막을 건지, 해결할 건지. 한동훈 후보조차도 내부에서 그러면 우리가 대안을 내놓아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에서도 그런 입장변화가 없다면 민주당으로서는 계속해서 갖고 있는 권한을 갖고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래서 정부조직법도 바꾸어서 정무장관도 만든다고 하는데 소통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실하고 국회하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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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그리고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채 상병 특검법, 오늘 국회 본회의에 다시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법안 상정에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현장 발언들 듣고 오겠습니다.
■ 출연 :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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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그리고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채 상병 특검법, 오늘 국회 본회의에 다시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법안 상정에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현장 발언들 듣고 오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