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가 안심소득을 받자 자녀 교육비에 투자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서울시가 시범사업 중인 소득보장제도 ‘안심소득’ 정책이 시행 2주년을 맞은 가운데 성과 데이터가 하나둘 공개되고 있다. 안심소득은 저소득층 가구소득과 중위소득의 85% 대비 미달되는 금액 50%를 지원하는 제도다. 일정 금액까지는 소득이 생겨도 돈을 주는 방식으로 근로 의욕을 유지시키도록 했다. 해당 시범사업에 연구진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 안심소득의 중간 성적표를 살펴봤다.

이 교수는 지금까지 시범사업 결과 안심소득을 받은 가구에서 식료품 등 필수재 소비가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484가구는 참여하지 않은 가구들보다 식료품 소비가 12.4%, 의료 소비는 30.8% 더 많았다. 이 교수는 “단순히 식사량이 늘어났다기보다는 과일을 먹는 등 영양 상태가 좋은 양질의 식단으로 개선이 두드러졌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특히 교육비 지출이 늘어난 점을 높게 평가했다. 이 교수는 “자녀 교육이나 직업 훈련에 돈을 쓴다는 건 미래를 꿈꿀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연구가 더 필요하지만 10월 국제 포럼 발표에선 더 구체적인 수치로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교수는 ‘근로의욕을 떨어뜨린다’란 기존 소득보장 제도의 단점을 안심소득이 보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는 소득 구간을 나눠 일정 금액을 지원한다. 그러다 보니 수급자들의 소득이 일정 구간을 넘어서면 생계급여가 줄어든다. 이 때문에 오히려 자발적으로 소득을 늘리지 않는 부작용이 있었다. 이 교수는 “안심소득은 자발적인 노동 유인을 살릴 수 있다”고 했다.

앞으로 연구진은 재정 부담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해 안심소득 도입 시 최적의 요건을 찾을 계획이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출범 2주년을 맞아 4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한국사회보장학회와 함께 ‘미래 소득보장제도의 탐구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날 토론회에선 2년간의 연구 성과와 향후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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