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해병특검법 상정에 무제한토론…검사 탄핵안 후폭풍

<출연 : 홍석준 전 국회의원·김형주 전 국회의원>

지금 국회에서는 '해병 특검법' 저지를 위한 여당의 필리버스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무제한 토론종결 동의'를 제출하면서, 필리버스터는 오늘 오후 강제 종료됩니다.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안 후폭풍도 거센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홍석준 전 국회의원, 김형주 전 국회의원과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해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시작된 여당의 필리버스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을 시작으로 여야 의원들은 찬반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필리버스터 정국은 21대 '검수완박' 법안에 이어 2년 3개월만입니다. 우선, 현재의 필리버스터 정국 상황, 두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1-1> 필리버스터가 현재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민주당이 앞서 '무제한 토론종결 동의'를 제출하면서, 필리버스터는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오늘 오후 강제 종결됩니다. 국민의힘이 사실 이 내용을 몰랐을 리는 없고요. 그럼에도 필리버스터를 강행한 배경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2>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후인 오늘 오후 해병 특검법 표결에 들어간다는 입장입니다만, 앞서 정진석 실장이 운영위 현안 질의에서 '거부권 정당성'을 언급한 만큼 일단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하지만 해병 순직 1주기가 19일로 곧 다가오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정치적 부담감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긴 하거든요.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질문 2-1> 민주당 입장에서도 재표결 시 부족한 8표를 여당 쪽에서 더 확보해야 합니다만, 현재로선 표 확보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일종의 수정안이 나올 가능성은 없을까요? 앞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특검 수용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질문 3> 여야의 대치가 격화되면서, 대정부질문은 이틀 연속 파행됐고요. 당장 내일로 잠정 결정됐던 국회 개원식과 여야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 일정도 불투명해졌습니다. 특히 여야 의원들, 특검법 상정 과정과 무제한 토론과정에서 서로를 향한 고성과 조롱성 발언을 쏟아내는가 하면, 의원과 국회의장은 서로 '인사 신경전'까지 벌였는데요. 이런 국회 모습은 어떻게 보세요. 향후 정국 일정은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질문 4>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해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해 등장한 임성근 당시 사단장의 '골프모임 단톡방'과 관련해 민주당의 '제보공작'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공익 제보한 인물이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이자 민주당 경선에도 참여했던 김규현 변호사일 가능성을 제기한 건데요. 권 의원의 주장, 어떻게 보세요?

<질문 5> 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4인 탄핵소추안' 후폭풍이 거셉니다. 여당은 현재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폭거이자 이재명 전 대표의 대권 야욕을 위한 책동이라고 맹비난하고 나섰고요. 대통령실도 "입법 폭력 쿠데타"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주 국회 법사위 청문회를 열고 해당 검사들을 청문회 세우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먼저 이번 사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5-1> 검사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이원석 총장이 공개적인 불만을 드러낸데 이어, 검찰 내부망에는 "나를 탄핵하라"는 부산고검장의 글이 올라오는 가 하면, 150여명의 검사들이 비판대열에 동참했고요, 해당 검사 4인도 법사위 불참이나 답변 거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집단 반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6> 윤대통령이 오늘 오전 일부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자진 사퇴로 공석이 된 방통위원장 직에는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이 내정됐고, 새 금융위원장과 신임 환경부 장관 등도 지명됐는데요. 이번 인선 결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7> 윤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의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겨냥한 듯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윤대통령은 "1인당 10억, 100억씩 줘도 되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며 물가 상승 우려 등을 드러냈고요 '국채 발행'을 통한 재정 충당 주장도 비판하며 '맞춤형 지원'을 구조적 대책 추진을 약속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강도높은 민생지원금 비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8> 여야 전대 준비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김두관 전 의원이 당대표 출마 결심을 마쳤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친 이재명계 주류'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의미있는 행보라는 분석도 있긴 합니다만, 영남 지도자로 의미있는 득표를 하지 못할 경우 '들러리'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요. 실제로 박지원 의원은 김 전 의원을 직접 만나 불출마까지 권유했다고 하는데요. 김 전 의원, 결국 출마 하리라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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