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1번지] 여야 '해병대원 특검법' 대치 속 표결 초읽기

<출연 : 서정욱 변호사·장현주 변호사>

국회에서는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 관련 필리버스터가 이틀째 진행됐습니다.

야당 주도로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특검법은 곧바로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전개되고 있는 특검법 정국, 서정욱·장현주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해병대원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시작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반대 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법이 야당의 정치적 목적을 담은 법안이라고 비판했고, 찬성 토론으로 맞대응한 민주당 의원들은 수사외압 의혹에 초점을 맞춰 특검법의 당위성을 설명했는데요. 여야 신경전 속에 고성과 조롱이 오가기도 했고, 일부 의원들이 조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필리버스터 진행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따라 시작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180명이 동의하면 종료되는데요. 필리버스터가 어제 오후 3시 39분에 시작됐으니까 민주당이 곧 종결 표결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표결을 하면 사실상 강제 종료될 것으로 보여요?

<질문 3> 필리버스터 종결 이후 곧바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검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가결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질문 4> 정부·여당은 한목소리로 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거부권 건의를 예고한 상태인데요. 야권에선 오는 19일이 해병대원 사망 1주기라는 점에서 대대적인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5> 여야 대치 속에 대정부질문은 이틀 연속 파행됐고요. 내일로 예정된 국회 개원식과 8∼9일 여야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 일정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앞으로의 국회 상황,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6> 법조인으로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안,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각에선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질문 7>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달라는 국민 청원 동의 수가 13일 만인 어제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탄핵안 청원인이 국가보안법 위반 등을 위반한 '전과 5범'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을 향해 "전과 5범과 탄핵 운운하는 게 제정신이냐"고 날을 세우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질문 8>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후 첫 장·차관급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방통위원장으로 내정된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인데요.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자진 사퇴한 지 이틀 만입니다. 빠르게 후임 방통위원장을 내정한 배경, 이 후보자 인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9>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바이든 날리면' 보도 등을 언급하면서 "정부가 방송 장악을 했다면 이런 보도가 가능했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또 임기가 곧 끝나는 공영방송사의 이사를 마땅히 새로 선임해야 한다고 했고, 민주당을 향해선 민주당 몫의 방통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촉구했는데요. 이 후보자의 첫 일성,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10> 민주당은 이번 인선을 두고 "윤 대통령의 방송장악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는데요?

<질문 11> 원희룡-한동훈-나경원 후보로 이어진 총선 참패 책임 설전,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 후보를 향한 원 후보의 견제 수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어요?

<질문 11-1> 윤상현 후보는 한동훈 후보를 향해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통령과 당대표 갈등으로 당이 분열하면 탄핵 악몽이 재현될 우려가 있다"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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