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공급에 역량 집중
'서울 추세적 상승 제한적' 판단
수도권 신규택지 2만가구 발굴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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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기 신도시 주택 공급이 가시화하면 '공급 부족'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위해 토지사용시기 조기화 등을 검토해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올 하반기 서울 등 수도권 신규 택지 2만 가구를 발굴하고, 전세사기 안정을 위해 향후 2년간 공공 비아파트 12만 가구를 푸는 등 공공의 공급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집값 '추세 상승'에 대해선 부인했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공급 확대 계획과 금융 대출 관리 등에 따라 상승이 장기화되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 집값 '추세 상승' 아니라고?

국토교통부는 4일 진현환 1차관 주재로 서울 여의도에서 공공기관 및 민간협회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공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진 차관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가시적인 공급 확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간 발표해 온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월), '도시 3대 혁신방안'(3월) 등 두 차례의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정책들의 추진 성과 등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정비사업 '대못' 규제를 완화한 데 따른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국토부는 '안전진단·재건축 부담금·분양가상한제'를 개선하면서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통과 실적이 급증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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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차관은 "국민의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의 패러다임을 규제에서 지원의 대상으로 전환했다"며 "서울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실적이 2018~2022년 연평균 13단지에서 2023년 71단지로 늘었다"고 말했다.

공사비 인상 등으로 갈등을 겪었던 정비사업장의 공사 재개 합의 성과도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정비사업 갈등 사업장에 변호사 등 전문가를 파견, 서울·대구 지역 약 5500가구 규모의 사업장에서 공사 재개 합의를 도출했다. 합의를 이룬 정비사업장은 △서울 송파구 잠실진주(2678가구)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2451가구) △대구 수성구 범어우방1(418가구) 등이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제 완화를 비롯해 아파트 쏠림 현상, 정책금융 확대 등이 맞물리면서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건 어렵다"고 평가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서울 집값 상승은 비아파트 수요가 아파트로 쏠리고 정책 금융 등 유동성에 따른 것"이라면서 "하지만 신생아 특례 대출은 출산 가구, 9억원 미만 제한이 있어 집값 상승과 직접 연계되지 않고 금융 당국에서 유동성 관리를 하고 있다"고 평가 이유를 밝혔다.

공급 불안, 신규택지·3기 신도시가 소화?

국토부는 '공급 불안'의 불씨를 3기 신도시가 끌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실장은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이 총 31만 가구인 데다, 서울 도심지와 30분대 거리에 위치한다"며 "실제로 (공급이) 가시화되면 공급 부족 우려를 상당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그중 인천계양이나 동작구 수방사 등은 올 하반기 5800가구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고 주택 착공이 다 됐다"면서 "이 물량들의 공급이 본격화하고 내년에도 3기 신도시에서 상당 부분 나오면 공급 우려를 해소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3기 신도시는 2026년 최초 입주를 목표로 올해 5개 지구, 총 1만 가구의 주택을 착공하며 택지 개발과 주택건설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민간 사전청약 사업 취소에 따른 공공택지 사업 취소 우려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하면서도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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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실장은 "3기 신도시는 330만㎡ 이상의 큰 사업이라 보상협의 지연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순 있다"며 "토지사용시기를 앞당기는 논의도 이뤄지고 있는데, 정말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곤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 2만 가구 이상의 신규택지 지정도 예고했다. 진 차관은 "현재와 같이 민간 공급 여건이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는 공급 보완이 필요한 만큼 공공의 역할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올해 하반기 중 지자체와 협력해 수도권 중심으로 2만 가구 이상의 신규택지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서울과 근거리 수도권 중심으로 후보지 발굴 중으로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수도권 신규 택지가) 시장에 나오면 공급 효과가 직접적으로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해선 공공 비아파트를 향후 2년간 12만 가구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민간의 공급 여건을 개선하고 공공 역할 강화를 위한 추가 필요과제들을 꾸준히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 실장은 "32개 규제개선 과제를 발표했었는데 추가로 의견을 수렴 중으로 검토해 적정 시기에 발표할 것"이라면서 "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양극화(수도권-지방, 아파트-비아파트 등) 된 시장 상황을 보면서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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