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예비소집일에 참가한 아이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송봉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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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후엔 초등학교의 학생 수가 학급 당 한 자릿수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올해 학급당 학생 수는 20여명으로,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붕괴'가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는 예측이다.

홍인기 좋은교사운동 초등정책팀장은 4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백승아 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과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이 서울 중구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에서 공동 주최한 '저출생 위기탈출, 교육개혁포럼'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홍인기 팀장은 "통계청이 지난해 6월 발표한 학령인구 추계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학급 당 학생 수를 예측했더니 2034년에는 저위추계(추정치 중 인구가 가장 빨리 감소하는 수준으로 가정) 기준 학급당 학생 수가 8.8명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예측치에 따르면 학급 당 학생 수는 2023년 21.1명에서 계속 줄어들어 2033년에는 처음으로 한 자릿수인 9.3명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추세라면 초등학교 학급 당 학생 수는 2060년에는 5.5명, 2070년에는 무려 2.7명으로 떨어진다는 계산이 나온다.

저위추계보다 인구 감소 속도를 완만하게 계산하는 중위추계 기준으로도 2034년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9.8명으로 한 자릿수로 떨어지고, 2060년 8.7명, 2070년 6.0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 2월 5일 오전 서울 한 초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돌봄교실에 참여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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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팀장은 학생 수 감소로 가장 피해를 볼 곳은 소규모 학교조차 사라질 지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에서 초등학교가 폐교되면 젊은 층의 유입이 줄고 마을도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소규모 학교의 기준을 현재 120명에서 60명 이하로 낮추고, 특별 지원하는 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저출생 문제에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한다는 취지에서 지난달 부총리급 부서인 '인구전략기획부'를 만들었다.

하지만 이날 포럼에서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 "정작 입시 경쟁을 완화할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백병환 사걱세 정책팀장은 교육부가 지난해 6월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하겠다고 발표하고, 올해 1월 수능 상대평가 제도를 그대로 둔 2028 대입제도를 확정한 것에 대해 "사교육비 부담과 상대평가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저출생 위기를 국가비상사태로 칭하며 위기감을 고조시켰지만, 정작 교육정책에서는 경쟁 시스템이 반복·유지되고 있다"며 "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람들은) 아이를 낳고 기르기에 우리나라가 안전하지 않다고 두려워한다"며 "몇몇 돌봄 지원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고 (근본적인) 불안을 해소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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