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선적 기다리는 중국산 전기차.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이 5일(현지시간)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최고 47.6%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EU에 수출하는 중국 전기차가 42％나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中 전기차에 최대 47.6% 관세 부과…일단 4개월간

EU 집행위원회는 4일 반보조금 조사 결과에 따라 중국산 전기차 잠정 상계관세율을 17.4~37.6%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사 결과가 EU 관보에 게재됨에 따라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잠정 상계관세는 EU가 기존에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하던 관세 10%에 추가로 적용된다. 따라서 최종 관세율은 27.5%~47.6%로 대폭 인상된다.

잠정 상계관세는 반보조금 조사 협조 여부 등에 따라 업체별로 차등을 뒀다. 비야디(BYD)는 17.4%, 지리(Geely)는 19.9%, 상하이자동차(SAIC)는 37.6%의 상계관세가 적용된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12일에는 중국산 전기차에 27.4%~48.1%의 최종 관세율을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이해 당사자, 즉 이들 업체들이 제출한 의견을 반영해 이번에 소폭 하향한 것으로 보인다.

상계관세는 중국 기업이 아니지만 중국 현지에 공장을 두고 EU로 전기차를 수출하는 외국 기업도 적용 대상이다. 세계 최대 전기차 제조사인 테슬라는 개별 관세율 산정을 요청해 추후 관세율이 결정된다.

이번 잠정 상계관세 부과는 오는 11월까지 4개월간 이어지며, 이후 EU 27개 회원국의 투표를 통해 5년간의 확정관세로 전환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中 보복조치에 우려 커져…확정관세 시행 미지수

중국 비야디 전기차.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확정관세가 시행되려면 EU 전체 인구의 65%를 대표하는 최소 15개국이 찬성표를 던져야 하는데 중국의 보복조치를 우려하고 있는 국가들도 상당수인 만큼 결과를 예단하기 힘들다.

실제로 중국은 EU의 이번 결정에 반발해 EU로부터 수입하는 자동차와 돼지고기, 유제품, 주류 등에 대해 보복조치를 예고하거나, 이미 보복조치에 착수한 상황이다.

중국 자동차 업계는 최근 상무부가 주관한 한 회의에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EU의 결정에 맞서 EU산 대형 휘발유 자동차에 대해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중국이 수입한 배기량 2.5리터 이상 자동차는 25만대이며 이는 전체 수입차의 32%를 차지한다. 또, 중국의 대형 자동차 시장의 80%를 수입차들이 장악하고 있어 EU 자동차 업계의 타격이 예상된다.

로이터통신은 최근 중국의 보복 가능성이 높다면서 "무역 데이터에 따르면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는 지난해 판매량의 거의 3분의 1이 중국에서 나왔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반격에도 가장 많이 노출돼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EU산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이미 보복조치에 착수한 상태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달 17일부터 EU산 돼지고기와 부산물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는데 중국은 지난해 EU산 돼지고기와 부산물 33억 달러(약 4조 6천억 원)어치를 수입했다.

EU-中 협상중…中 전기차 수출 42% 감소 전망도

중국 산둥성 옌타이항에서 수출 기다리고 있는 BYD 전기차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의 보복조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EU와 중국은 확정관세 부과 전에 협상을 벌이고 있고 일부 진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는 4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달 22일 왕원타오 상무부장과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수석 부집행위원장이 화상 회담을 열고 사실과 규칙에 근거해 이 사안을 적절히 처리하는 것에 관한 협상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종 결정까지는 아직 4개월이 남았다"며 "EU가 중국과 마주한 채 성의를 보이고 협상을 바짝 추진해 양측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 방안이 조속히 달성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EU의 고율 관세를 부과로 중국이 EU에 수출하는 전기차가 42％나 감소할 것이라는 독일 킬세계경제연구소(IfW)와 오스트리아 경제연구소(Wifo)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중국산 전기차 수입이 줄어들더라도 EU 역내와 미국, 튀르키예 등 제3국에서 생산한 전기차가 대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EU 소비자가 전기차를 구매하는 데 드는 비용은 0.3~0.9％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측했다.

또, 고율 관세 조치로 EU 역내 전기차 생산 등이 증가하며 EU 전체 산업생산을 0.4％ 늘리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지만 "유럽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눈에 띄지 않을 것"이라고 연구진은 평가했다.

그러나 이같은 전망은 중국이 자동차를 비롯해 EU산 제품에 대한 보복조치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도출한 것으로 중국이 실제 보복조치를 취할 경우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