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령 '버스·택시기사' 자격유지 검사 강화 검토

국토교통부는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만 65세 이상 운수 종사자들이 받는 자격유지 검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따라 65~69세는 3년마다, 70세 이상은 매년 검사를 받고 있지만 평균 합격률은 97.5%에 달합니다.

검사는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졌을 때 제동하는 시간 등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되는데 불합격하더라도 2주 뒤 재검사를 받을 수 있고,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국토부는 현행 검사가 변별력을 잃었다고 보고 지난해 6월부터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김수강 기자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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