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 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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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 시사 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이 또 불거졌습니다. 첫 번째 주제어는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이른바 읽씹 논란입니다. 읽고 답장을 안 했다는 거죠.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 지금 기자들 질문 내용 들어보니까 문자 온 것 자체는 부인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다만 그 문자 내용이 그대로가 아니고 다르게 왔다라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답장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부인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것은 공적인 문제를 사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옳지가 않다라고 판단했다는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진]
내용이 공개된 것과 다를 수 있겠죠.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봤을 때 기분이 나쁘거나 아니면 이것을 계속 소통하다가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거나 이런 내용이 포함되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동훈 위원장의 정치력의 문제에 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가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위원장과 모르는 관계도 아니고 굉장히 오랫동안 그 정도의 친숙한 관계고,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고 문자를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와 상관없이 일단 당시 저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고, 김건희 여사의 사과 문제가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문자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가 판단할 때는 문자를 해서 답을 하면 기록이 남으니까.
전화를 해서 대통령과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 어떤 의견을 나누셨느냐. 이것은 대통령과 같이 합의한 내용이냐. 아니면 그런 얘기까지가 부담스러우면 여사님, 여사님의 뜻은 제가 잘 받았습니다. 이 문제를 원만하고 당의 선거에 도움이 되게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대통령께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합의사항인지 아니면 사과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은 것인지. 왜 이런 소통을 하지 않았을까. 소통을 할 만한 관계고 소통을 할 필요성도 있는 것이고. 이런 아쉬움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사적인 영역, 공적인 영역,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한동훈 후보가. 그러니까 대통령의 영부인이 총선 기간에 비대위원장한테 이런 문제를 문자로 상의하는 게 맞느냐, 이 부분은 해석이 엇갈릴 것 같거든요.
[최창렬]
그런데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잖아요. 당시 총선 때 큰 이슈였는데 김건희 여사가 그러면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오케이했다 그러면 바로 사과하는 거고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그렇지 않습니다, 사과할 필요 없다 그러면 사과 안 하는 거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 제2부속실이 있었으면 거기서 상의가 됐겠죠. 그리고 제2부속실이 없어도 저건 김건희 여사의 개인이 자신의 어떤 사적인 문제로, 사과하거나 언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저건 충분히 대통령실과 의논이 필요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저는 일단 1차적으로 어쨌든 저건 사적인 의미로 문자를 보내지 않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저 부분의 경로 자체가 이해는 안 가요.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한 거요?
[최창렬]
경로. 문자 한 경로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고.
[앵커]
발음을 잘하셔야 됩니다.
[최창렬]
경로. 요새 격노라는 말이 많아서. 경로. 그게 첫째 이해가 안 가고. 재구성을 했다고 했는데 아까 재구성을 했다고 강조를 하잖아요. 만약 내용이 한동훈 당시 위원장이 볼 때 단순히 이게 자신이 볼 때 약간 오만하게 보였거나 아니면 문장 자체가 앞뒤가 터무니없다고 느끼면 답장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답장을 어떻게든 이건 이상하다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건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저는 더 중요한 게 왜 이 시점에, 전당대회가 한창 진행되고 있잖아요. 전대 기간에 왜 저게 불거졌을까 그게 더 궁금해요. 앞으로 후속 보도가 있겠습니다마는 저것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저 문자가 공개됐느냐가 CBS 논설실장이 얘기하는 것 같던데 그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일단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 지금 저 논의와 관련해서 일단 받은 건 맞다라고 인정을 한 셈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자를 통해서 사과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만약에 그러면 그 논의가 이루어져서 사과를 했다면 총선 판도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지난 1월 보도를 다 참고를 해보니까 그 당시에도 사과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고 국민의힘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친윤 핵심 의원들의 의견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논의가 당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건 아니다.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고요.
[김진]
친윤 의원들의 의견은 일부였고요. 저 문자의 시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위원장 취임을 해서 중요한 명품백 문제에 관해서 당의 대표급으로서 처음 언급을 했어요. 국민들이 걱정하실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나서 한동훈 위원장이 임명을 한 김경율 비대위원이 마리앙투아네트 발언을 해서 완전히 대통령실과 한동훈 위원장 간에 커다란 갈등의 골이 패였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일까지 생겼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김건희 여사가 공식적으로 대통령하고 다 의논을 해서, 합의를 해서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하고 상의를 하고 했으면 더 좋은 형식이었겠지만 어쨌거나 김건희 여사가 사과할 뜻이 있다라는 것을 저런 식으로 사적인 문자라고 해도 전달을 했다면 비대위원장이라면 제가 판단할 때는 정치력이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 선거에 도움이 되게 굉장히 좋은 일이 생겼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정치적으로 활용할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김건희 여사한테 전화를 해서 바로 문자의 다른 부분이 마음에 걸린다 하더라도 전화를 해서 여사님, 그런 의견을 밝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대통령께 전화를 드려서 대통령과 구체적인 방법을 상의를 해서 당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하거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나중에 총선 패배 이후에 기자회견 때 사과했던 것처럼 그렇게 사과를 총선 전에 했다면 제가 판단할 때는 수도권에서 10석 내지 20석을 더 얻었을지 몰라요. 그래서 대단히 아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하셨는데 일단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사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다른 공적인 경로로 충분히 전달을 했다는 거고, 사과할 의지가 있다면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가능한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저는 그 말이 일리가 있다고 봐요. 사과할 생각이 있다면 한동훈 위원장에게 결재받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물론 한동훈 후보가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었다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실 또 대통령과 충분히 상의해서 사과할 수 있으면 하는 거죠. 저는 이 시점에서 저게 문제가 되는 게 이해가 안 가고, 또 지나간 얘기입니다마는 재구성이라고 간단히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그 문장을 일단 본 다음에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진짜 문장을 본 다음에. 그 얘기를 전혀 모르잖아요, 우리는. 재구성이 어떤 형태로 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아무리 재구성을 했다고 하지만이라는 전제를 하고 얘기하는잖아요.
재구성의 내용 여하에 따라서는 아무리 문자에 답장을 하는 건 예의죠. 모르는 사람한테도 예의고 아주 정말 사이가 안 좋거나 대단히 불쾌할 때는 안 할 수도 있죠. 번거롭거나 이럴 때는 안 할 수도 있어요.
답장을. 그런데 정말로 한동훈 위원장이 볼 때 이건 서로 선을 넘는 것 같다. 지시까지는 아니지만. 한동훈 당시 위원장 입장에서 이건 답장할 기분도 안 나고. 이러면 답장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재구성하기 전에.
[앵커]
그걸 한동훈 후보가 공개해야 된다고 보세요?
[최창렬]
그걸 이제 와서 공개하면 뭐합니까. 저는 공개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그래서 그걸 알기 전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답장을 안 한 것에 대해서 비판하기가 저는 저어된다는 얘기예요. 문장의 내용과는 상당히 다른 거예요.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어쨌든 한동훈 후보가 이렇게 김건희 여사 문자에 대해서 답장을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 원희룡 후보는 이렇게 공세를 폈습니다. 오늘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입당도 안 한 사람들하고도 다 사적인 얘기하면서 이걸 사적 공적으로 나누는 게 앞뒤가 맞느냐, 원희룡 후보는 또 이렇게 공세를 펴는 것 같습니다.
[김진]
한동훈 위원장과 당에 당시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김건희 여사가 대국민 사과를 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돌이켜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그렇게 오랫동안 친숙한 관계를 유지를 하고 어떤 얘기도 할 수 있는 사이라면 저 정도의 김건희 여사의 사과할 수 있는 용의, 이런 것들이 일단 어떤 형식이든지 전달이 됐다면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력이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3시간이건 4시간이건 토론을 하면서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민심이 지금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고 국민들이 어떤 부분을 걱정을 하고 대통령이 어떤 형식으로 이 문제를 풀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며 만약에 대국민 사과가 없으면 당이 얼마나 선거를, 특히 수도권에서 치르기가 힘든가.
이런 걸 대통령한테 얘기를 하고 대통령을 설득을 해서 지금 하여튼 문자의 내용, 전체냐, 일부냐 이런 걸 다 떠나서 문자의 핵심을 봤을 때 사과할 용의가 있다라는 분위기가 있었다면 한동훈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을 했다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대국민 사과를 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총선에서 상당 부분 국민의힘이 돌파를 했을 것이다.
왜 그걸 못 했나, 왜. 마리앙투아네트 같은 발언이 나왔으면 김경율 비대위원장을 강하게 질책을 해서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풀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그다지 그것보다도 작은 이유로 해서 큰 기회를 놓쳤다. 그래서 정치력의 문제는 저는 계속될 것으로 봅니다.
[앵커]
원희룡 후보가 어떻게 답도 안 하냐, 이렇게 공세를 폈는데 답을 안 한 이유와 정확한 맥락은 한동훈 후보 속내로만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나경원 후보도 오늘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정치적으로 미숙한 것 아니냐. 이건 사과할 일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거든요.
[최창렬]
답장 안 한 건 사과해야 된다. 저는 그 말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어요.
[앵커]
그때의 판단력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더라고요.
[최창렬]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당시에 판단이라는 건 대단히 주관적인 거예요. 정치적 판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접근법이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사과 안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건 사과해야 된다, 이제 와서? 한동훈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의 문자에 답장을 안 했고 정치적으로 미숙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과해라?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볼 때 그건 좀 너무 많이 나간 얘기 같고. 그건 나경원 후보하고 한동훈 후보하고 경쟁 관계이니까 한 얘기 같고. 그건 제가 볼 때 저렇게 논란할 가치가 있는 같지 않고요. 어쨌든 간에 저 프레임이 또 한동훈이 답장도 안 한다, 이 프레임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은 현재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바람직한 프레임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앵커]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문자가 공개될 때는 보낸 사람 아니면 받은 사람이 공개한 건데 한동훈 후보가 공개했을 리가 없는 거니까 김건희 여사가 공개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건 그러면 전당대회 개입 아니냐, 이런 시각이거든요.
[김진]
그런 비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 차기 당 대표가 되는 사람이 대통령과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될 것인가. 국민의힘의 당원들 사이에서는 아주 깊은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회창 당 대표가 대통령 후보까지 됐다가 YS와 거의 원수에 가까운 척을 지는 바람에 정권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의 10년 공천 전쟁 때문에 정권을 잃어버리고 탄핵까지 됐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간의 커다란 갈등과 대립 때문에 총선에서 폭망을 하고 정권을 뺏겼다. 이제 윤석열 정권에 들어서니까 이준석 당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정권 간의 갈등과 대립과 불협화음으로 해서 결국은 당이 김기현 체제로까지 갔었고 결국은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하고 나중에는 결국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실과의 갈등과 대립 구도 속에서 치러진 총선에서 또 참패했다.
이런 엄청난, 저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전당대회에서 핵심적인 문제로 등장한 윤석열-한동훈 갈등. 이것에 관해서 전당대회의 80%를 좌우하는 당심들이 과연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 김건희 여사가 저걸 흘리고 저것이 보도가 되고 전당대회에 개입으로 비칠 수 있는 소지는 있지만 이 정도까지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한동훈 위원장과의 사이가 망가져버렸다. 이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쇼윈도 부부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이혼도장 찍기 직전의 별거 부부예요.
[앵커]
그러면 쇼윈도 부부를 못 한다고 보세요?
[김진]
그러니까 당원들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쇼윈도 부부도 아니고 완전히 유리창이 깨져 있는 상태에서 당 대표가 됐을 때 이 관계가 화합되고 봉합이 될 수 있겠는가. 아니면 한동훈 위원장이 그래도 어떻게 당 대표가 돼서 양쪽이 계속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사이에서 당정이 어떻게 되겠느냐. 결론은 이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될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판단 여부의 핵심적인 관건으로.
[앵커]
두 가지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당정 계속 싸우면 어떻게 되냐, 우려하는 당심이 있을 수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지지율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동훈만이 당을 개혁할 수 있다. 또 이런 여론으로 쏠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느 쪽이 많다고 보십니까?
[최창렬]
글쎄요, 저는 그야말로 그건 주관적인 판단이에요. 정치적인 지지 성향이나 이런 것에 따라 다른데 저는 어느 쪽을 지지하는 게 없으니까. 저는 번호도 전혀 모르고. 그런데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과거 YS와 이회창 총재와의 불화는 그 불화 때문에 진 게 아니고, 대선에. 그때 이회창 당시 후보. 김대중 후보에게 졌잖아요. 97년도 이야기인데 그때는 아들 병역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거기에 대비시키는 건 적절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윤 대통령의 행태라든지 현 정권의 행태. 총선 참패 이후에 변하지 않는 것, 쇄신하지 않는 것, 혁신하지 않는 것. 이런 게 더 쟁점이에요. 그런 걸 한동훈 후보가 지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쪽으로 오히려 당심이 전략적 판단을 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정권 재창출 가능성이 어느 쪽에 있는가를 볼 때. 저는 그래서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자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앵커]
이번 일이 당심의 향방에 변화를 일으킬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
역사적인 사실 하나만 추가를 하면, 짧게. 병역 문제가 이회창 후보에게 있었지만 가장 핵심적인 패배의 원인은 YS 김영삼 대통령이 이회창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인제 의원으로 하여금 신당을 만들어서 출마를 시켰어요. 상대 당이 그 당을 지원을 하고. 그래서 이회창 후보를 떨어뜨린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과 한동훈 대표가 엄청난 갈등이 격화가 되면 나중에 어떤 일이 여권 내에서 벌어질지 모른다. 이것이 당원들이 많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고 생각을 할 것이다.
[앵커]
어쨌든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성공한 대통령을 만드는 게 내 임무일 것이다, 이렇게 자신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당원분들이 판단을 하겠죠.
[최창렬]
두고봐야 알겠지만 배신자 프레임을 너무 과도하게 쓰는 것 같아요. 특히 원 후보 측에서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어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한 사람을 지키려는 방탄 탄핵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늘도 민주당의 검사 탄핵 움직임에 대해서 강하게 발언을 했습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를 했는데요. 어떤 얘기인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이원석 총장의 발언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이제 법적 대응 카드까지 우리가 꺼내겠다. 이런 반격 카드를 내밀었거든요. 이게 탄핵 움직임에 영향을 줄까요?
[최창렬]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이 생각하고 있는. 본회의 보고를 했잖아요.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을. 아직은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건 아무리 봐도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합리적 의심을 받을 만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4명 검사가 엄희준, 강백신, 박상용, 김영철 이런 검사들인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 수사와 다 관련돼 있는 검사들입니다.
그 대신 탄핵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기 때문에 탄핵한다는 얘기는 안 하는 거죠. 다른 이유를 들고 있어요. 다른 이유를 들고 있고 어떤 면에서 볼 때는 검사로서 적절치 않은 면도 있어요. 탄핵의 사유로 든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이라는 건 헌법에 명시돼 있기를 헌법과 법률에 중대하게 위반돼야 돼요.
대통령도 그렇고 검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4명의 검사들이 그 정도로 아주 헌법상에 명시된, 그 정도의 위법한 행위가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서 보기에 따라서 이게 지나치게 보복 수단으로 탄핵이 자꾸만 활용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라는 여론이 형성될 수 있어요.
법사위에 회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법사위에 회부할 이유도 없어요. 그렇게 위법하고 적법한 게 없으면. 본회의 회부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적법하게 따져보겠다는 거거든요. 피고인지 검사인지 따져보겠다는 건데 따져보겠다는 게 하나의 형식 논리지만 이게 뭔가 명분이 부족하다는 것 아니냐. 따질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정도로 탄핵할 정도라면 말이죠. 저는 그래서 이건 민주당이 한계가 있지 않을까, 검사 탄핵에는.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검찰이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도 법적 카드 꺼냈고 청별로 입장 다 발표하겠다. 이런 움직임까지 있는데 이렇게 야당을 상대로 한 이른바 검난 움직임이라고 할까요, 이런 건 처음 있는 일 같은데요.
[김진]
사실은 저런 사건의 내용으로만 보자면 전국 검사 회의가 열려야죠. 저것은 한국 사회의 헌법체계. 검사가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는 것은 검사 개인의 이익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국가의 명령과 검찰의 조직의 질서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검사의 수사와 소추가 잘했느냐 잘못됐느냐를 따지는 것은 법원에서 판결로 따지는 것이에요.
만약에 판사가 무죄 선고를 내면 검사가 수사를 잘못한 것이 되는 겁니다. 탄핵을 하는 이유가 탄핵신청서 안에 비위검사라는 표현을 썼던데 검사에게 비위가 있으면 공수처에 고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탄핵소추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때문에 저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정치적인 탄핵이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얘기하는 위헌적 탄핵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최종적으로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사위에서 한 판을 벌이려고 하겠죠.
[앵커]
하지만 해당 검사들은 가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성윤 의원 같은 경우에는 후배 검사죠,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가 고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른바 대변검사 용어까지 퍼뜨렸잖아요. 이성윤 의원의 이런 루머. 이게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지금 본인은 해석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대변, 그 이야기인데 그게 탄핵 사유가 되겠어요? 제가 판사 검사 출신은 아닙니다마는.
[앵커]
일단 이것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최창렬]
사실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사실관계 확인도 안 돼 있는 것 같고. 그러면 확실하게 그야말로 검사 탄핵이라는 게 꼭 대통령 탄핵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검사 탄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예가 거의 없잖아요. 만약 그러려면 그게 확인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본인이 부인하고 있잖아요. 부인하고 있고, 어떤 분은 2011년도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위증모해교사의혹 사건 때 수사를 잘못했다. 그게 2021년도에 와서 그 검사가 무죄가 나왔어요. 그거 가지고 탄핵하는 것도 논리에 안 맞는다고요.
제가 볼 때 제가 이 검사들을 두둔하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그야말로, 제가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런데. 4명에 대해서 검사 탄핵이 지난해에 또 3명을 또 탄핵했죠. 그때 나름대로 일리가 있었어요. 고발사주 의혹도 있었고 그 탄핵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마는 이번에 4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은 아무리 봐도 이재명 대표와 연관을 안 시킬 수가 없어요.
[앵커]
검사들의 움직임에 탄핵 열차가 주춤할지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주제어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더 센 카드가 온 걸까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방송이 공기가 아니라 흉기로 불리기도 한다. 정말 작심 발언까지 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센 카드를 만난 겁니까?
[김진]
그렇죠.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뭐냐 하면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세력이 문재인 정권 때는 그대로 현재의 룰을 이용을 해서 방송 경영진을 친여권 인사로 다 임명을 해서 그렇게 방송을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정권이 바뀌니까 윤석열 정권, 당신 정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가 발의한 방송 3법에 따라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싹 바꿔야 돼. 그리고 방문진 이사, 가장 결정적으로 MBC의 경영권, 사장을 임명하는 방문진 이사 임명. 임기가 만료돼도 그 사람들 임명하면 안 돼. 지금 이런 식의 논리 아닙니까?
민주당이.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대강 정면 돌파 카드를 쓴 것 같아요. 특히 MBC 출신인 이진숙 후보를 임명한 것은 가장 현재 첫 번째 현안이 MBC 사장 뽑는 문제이니까 그 문제를 현재의 룰에 따라서 강행을 해서 방문진 이사도 싹 바꾸고 그 방문진 이사로 해서 새로운 사장을 뽑는 임무를 이진숙 후보에게 맡겼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과거 SNS 발언들이 상당히 논란이 된 부분도 있는데 취임 직후부터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언론을 종말시키려는 것 아니냐, 이런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최창렬]
그런데 이진숙 내정자가 청문회도 아직 안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저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정권에게 입맛에 맞게 발언을 하는 건지. 그리고 지금 강성 인물로 인식이 많이 돼 있어요. 이진숙 이번 내정자가. 저렇게 되면 이동관 전임자도 그랬고 김홍일 전 방송위원장도 지금 사퇴했잖아요. 탄핵하기 전에 사퇴했고. 아마 이진숙 내정자도 그렇게 될 공산이 커요.
위원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정권들이 바뀔 때마다 자신들에게 입맛에 맞는 방송을 원하계속 지금 방송위원회는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고 이진숙 위원장은 강성 인물이고. 그러니까 윤 대통령도 일단 강성 인물인 줄 알고 내정한 거예요. 어차피 야당의 의석이 많다고 하더라도 권한을 가지고 가는 건데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이진숙 위원장의 내정이 잘못됐다, 잘못되지 않았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또다시 이동관 전임 위원장, 김홍일 위원장처럼 되면 어떡합니까, 방송이. 저는 그래서 이건 야당도 그렇고 특히 여당도 너무 이 부분을 밀어붙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두고 봐야겠죠, 청문회 과정을.
[앵커]
22대 국회가 지금 초반부터 강대강 상황인데 또 이 청문회에서도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을 것 같습니다.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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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 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 시사 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이 또 불거졌습니다. 첫 번째 주제어는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이른바 읽씹 논란입니다. 읽고 답장을 안 했다는 거죠.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 지금 기자들 질문 내용 들어보니까 문자 온 것 자체는 부인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다만 그 문자 내용이 그대로가 아니고 다르게 왔다라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답장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부인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것은 공적인 문제를 사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옳지가 않다라고 판단했다는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진]
내용이 공개된 것과 다를 수 있겠죠.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봤을 때 기분이 나쁘거나 아니면 이것을 계속 소통하다가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거나 이런 내용이 포함되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동훈 위원장의 정치력의 문제에 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가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위원장과 모르는 관계도 아니고 굉장히 오랫동안 그 정도의 친숙한 관계고,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고 문자를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와 상관없이 일단 당시 저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고, 김건희 여사의 사과 문제가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문자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가 판단할 때는 문자를 해서 답을 하면 기록이 남으니까.
전화를 해서 대통령과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 어떤 의견을 나누셨느냐. 이것은 대통령과 같이 합의한 내용이냐. 아니면 그런 얘기까지가 부담스러우면 여사님, 여사님의 뜻은 제가 잘 받았습니다. 이 문제를 원만하고 당의 선거에 도움이 되게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대통령께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합의사항인지 아니면 사과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은 것인지. 왜 이런 소통을 하지 않았을까. 소통을 할 만한 관계고 소통을 할 필요성도 있는 것이고. 이런 아쉬움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사적인 영역, 공적인 영역,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한동훈 후보가. 그러니까 대통령의 영부인이 총선 기간에 비대위원장한테 이런 문제를 문자로 상의하는 게 맞느냐, 이 부분은 해석이 엇갈릴 것 같거든요.
[최창렬]
그런데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잖아요. 당시 총선 때 큰 이슈였는데 김건희 여사가 그러면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오케이했다 그러면 바로 사과하는 거고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그렇지 않습니다, 사과할 필요 없다 그러면 사과 안 하는 거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 제2부속실이 있었으면 거기서 상의가 됐겠죠. 그리고 제2부속실이 없어도 저건 김건희 여사의 개인이 자신의 어떤 사적인 문제로, 사과하거나 언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저건 충분히 대통령실과 의논이 필요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저는 일단 1차적으로 어쨌든 저건 사적인 의미로 문자를 보내지 않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저 부분의 경로 자체가 이해는 안 가요.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한 거요?
[최창렬]
경로. 문자 한 경로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고.
[앵커]
발음을 잘하셔야 됩니다.
[최창렬]
경로. 요새 격노라는 말이 많아서. 경로. 그게 첫째 이해가 안 가고. 재구성을 했다고 했는데 아까 재구성을 했다고 강조를 하잖아요. 만약 내용이 한동훈 당시 위원장이 볼 때 단순히 이게 자신이 볼 때 약간 오만하게 보였거나 아니면 문장 자체가 앞뒤가 터무니없다고 느끼면 답장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답장을 어떻게든 이건 이상하다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건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저는 더 중요한 게 왜 이 시점에, 전당대회가 한창 진행되고 있잖아요. 전대 기간에 왜 저게 불거졌을까 그게 더 궁금해요. 앞으로 후속 보도가 있겠습니다마는 저것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저 문자가 공개됐느냐가 CBS 논설실장이 얘기하는 것 같던데 그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일단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 지금 저 논의와 관련해서 일단 받은 건 맞다라고 인정을 한 셈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자를 통해서 사과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만약에 그러면 그 논의가 이루어져서 사과를 했다면 총선 판도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지난 1월 보도를 다 참고를 해보니까 그 당시에도 사과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고 국민의힘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친윤 핵심 의원들의 의견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논의가 당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건 아니다.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고요.
[김진]
친윤 의원들의 의견은 일부였고요. 저 문자의 시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위원장 취임을 해서 중요한 명품백 문제에 관해서 당의 대표급으로서 처음 언급을 했어요. 국민들이 걱정하실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나서 한동훈 위원장이 임명을 한 김경율 비대위원이 마리앙투아네트 발언을 해서 완전히 대통령실과 한동훈 위원장 간에 커다란 갈등의 골이 패였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일까지 생겼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김건희 여사가 공식적으로 대통령하고 다 의논을 해서, 합의를 해서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하고 상의를 하고 했으면 더 좋은 형식이었겠지만 어쨌거나 김건희 여사가 사과할 뜻이 있다라는 것을 저런 식으로 사적인 문자라고 해도 전달을 했다면 비대위원장이라면 제가 판단할 때는 정치력이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 선거에 도움이 되게 굉장히 좋은 일이 생겼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정치적으로 활용할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김건희 여사한테 전화를 해서 바로 문자의 다른 부분이 마음에 걸린다 하더라도 전화를 해서 여사님, 그런 의견을 밝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대통령께 전화를 드려서 대통령과 구체적인 방법을 상의를 해서 당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하거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나중에 총선 패배 이후에 기자회견 때 사과했던 것처럼 그렇게 사과를 총선 전에 했다면 제가 판단할 때는 수도권에서 10석 내지 20석을 더 얻었을지 몰라요. 그래서 대단히 아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하셨는데 일단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사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다른 공적인 경로로 충분히 전달을 했다는 거고, 사과할 의지가 있다면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가능한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저는 그 말이 일리가 있다고 봐요. 사과할 생각이 있다면 한동훈 위원장에게 결재받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물론 한동훈 후보가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었다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실 또 대통령과 충분히 상의해서 사과할 수 있으면 하는 거죠. 저는 이 시점에서 저게 문제가 되는 게 이해가 안 가고, 또 지나간 얘기입니다마는 재구성이라고 간단히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그 문장을 일단 본 다음에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진짜 문장을 본 다음에. 그 얘기를 전혀 모르잖아요, 우리는. 재구성이 어떤 형태로 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아무리 재구성을 했다고 하지만이라는 전제를 하고 얘기하는잖아요.
재구성의 내용 여하에 따라서는 아무리 문자에 답장을 하는 건 예의죠. 모르는 사람한테도 예의고 아주 정말 사이가 안 좋거나 대단히 불쾌할 때는 안 할 수도 있죠. 번거롭거나 이럴 때는 안 할 수도 있어요.
답장을. 그런데 정말로 한동훈 위원장이 볼 때 이건 서로 선을 넘는 것 같다. 지시까지는 아니지만. 한동훈 당시 위원장 입장에서 이건 답장할 기분도 안 나고. 이러면 답장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재구성하기 전에.
[앵커]
그걸 한동훈 후보가 공개해야 된다고 보세요?
[최창렬]
그걸 이제 와서 공개하면 뭐합니까. 저는 공개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그래서 그걸 알기 전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답장을 안 한 것에 대해서 비판하기가 저는 저어된다는 얘기예요. 문장의 내용과는 상당히 다른 거예요.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어쨌든 한동훈 후보가 이렇게 김건희 여사 문자에 대해서 답장을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 원희룡 후보는 이렇게 공세를 폈습니다. 오늘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입당도 안 한 사람들하고도 다 사적인 얘기하면서 이걸 사적 공적으로 나누는 게 앞뒤가 맞느냐, 원희룡 후보는 또 이렇게 공세를 펴는 것 같습니다.
[김진]
한동훈 위원장과 당에 당시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김건희 여사가 대국민 사과를 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돌이켜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그렇게 오랫동안 친숙한 관계를 유지를 하고 어떤 얘기도 할 수 있는 사이라면 저 정도의 김건희 여사의 사과할 수 있는 용의, 이런 것들이 일단 어떤 형식이든지 전달이 됐다면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력이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3시간이건 4시간이건 토론을 하면서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민심이 지금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고 국민들이 어떤 부분을 걱정을 하고 대통령이 어떤 형식으로 이 문제를 풀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며 만약에 대국민 사과가 없으면 당이 얼마나 선거를, 특히 수도권에서 치르기가 힘든가.
이런 걸 대통령한테 얘기를 하고 대통령을 설득을 해서 지금 하여튼 문자의 내용, 전체냐, 일부냐 이런 걸 다 떠나서 문자의 핵심을 봤을 때 사과할 용의가 있다라는 분위기가 있었다면 한동훈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을 했다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대국민 사과를 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총선에서 상당 부분 국민의힘이 돌파를 했을 것이다.
왜 그걸 못 했나, 왜. 마리앙투아네트 같은 발언이 나왔으면 김경율 비대위원장을 강하게 질책을 해서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풀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그다지 그것보다도 작은 이유로 해서 큰 기회를 놓쳤다. 그래서 정치력의 문제는 저는 계속될 것으로 봅니다.
[앵커]
원희룡 후보가 어떻게 답도 안 하냐, 이렇게 공세를 폈는데 답을 안 한 이유와 정확한 맥락은 한동훈 후보 속내로만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나경원 후보도 오늘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정치적으로 미숙한 것 아니냐. 이건 사과할 일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거든요.
[최창렬]
답장 안 한 건 사과해야 된다. 저는 그 말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어요.
[앵커]
그때의 판단력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더라고요.
[최창렬]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당시에 판단이라는 건 대단히 주관적인 거예요. 정치적 판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접근법이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사과 안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건 사과해야 된다, 이제 와서? 한동훈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의 문자에 답장을 안 했고 정치적으로 미숙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과해라?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볼 때 그건 좀 너무 많이 나간 얘기 같고. 그건 나경원 후보하고 한동훈 후보하고 경쟁 관계이니까 한 얘기 같고. 그건 제가 볼 때 저렇게 논란할 가치가 있는 같지 않고요. 어쨌든 간에 저 프레임이 또 한동훈이 답장도 안 한다, 이 프레임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은 현재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바람직한 프레임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앵커]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문자가 공개될 때는 보낸 사람 아니면 받은 사람이 공개한 건데 한동훈 후보가 공개했을 리가 없는 거니까 김건희 여사가 공개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건 그러면 전당대회 개입 아니냐, 이런 시각이거든요.
[김진]
그런 비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 차기 당 대표가 되는 사람이 대통령과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될 것인가. 국민의힘의 당원들 사이에서는 아주 깊은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회창 당 대표가 대통령 후보까지 됐다가 YS와 거의 원수에 가까운 척을 지는 바람에 정권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의 10년 공천 전쟁 때문에 정권을 잃어버리고 탄핵까지 됐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간의 커다란 갈등과 대립 때문에 총선에서 폭망을 하고 정권을 뺏겼다. 이제 윤석열 정권에 들어서니까 이준석 당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정권 간의 갈등과 대립과 불협화음으로 해서 결국은 당이 김기현 체제로까지 갔었고 결국은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하고 나중에는 결국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실과의 갈등과 대립 구도 속에서 치러진 총선에서 또 참패했다.
이런 엄청난, 저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전당대회에서 핵심적인 문제로 등장한 윤석열-한동훈 갈등. 이것에 관해서 전당대회의 80%를 좌우하는 당심들이 과연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 김건희 여사가 저걸 흘리고 저것이 보도가 되고 전당대회에 개입으로 비칠 수 있는 소지는 있지만 이 정도까지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한동훈 위원장과의 사이가 망가져버렸다. 이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쇼윈도 부부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이혼도장 찍기 직전의 별거 부부예요.
[앵커]
그러면 쇼윈도 부부를 못 한다고 보세요?
[김진]
그러니까 당원들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쇼윈도 부부도 아니고 완전히 유리창이 깨져 있는 상태에서 당 대표가 됐을 때 이 관계가 화합되고 봉합이 될 수 있겠는가. 아니면 한동훈 위원장이 그래도 어떻게 당 대표가 돼서 양쪽이 계속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사이에서 당정이 어떻게 되겠느냐. 결론은 이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될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판단 여부의 핵심적인 관건으로.
[앵커]
두 가지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당정 계속 싸우면 어떻게 되냐, 우려하는 당심이 있을 수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지지율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동훈만이 당을 개혁할 수 있다. 또 이런 여론으로 쏠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느 쪽이 많다고 보십니까?
[최창렬]
글쎄요, 저는 그야말로 그건 주관적인 판단이에요. 정치적인 지지 성향이나 이런 것에 따라 다른데 저는 어느 쪽을 지지하는 게 없으니까. 저는 번호도 전혀 모르고. 그런데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과거 YS와 이회창 총재와의 불화는 그 불화 때문에 진 게 아니고, 대선에. 그때 이회창 당시 후보. 김대중 후보에게 졌잖아요. 97년도 이야기인데 그때는 아들 병역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거기에 대비시키는 건 적절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윤 대통령의 행태라든지 현 정권의 행태. 총선 참패 이후에 변하지 않는 것, 쇄신하지 않는 것, 혁신하지 않는 것. 이런 게 더 쟁점이에요. 그런 걸 한동훈 후보가 지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쪽으로 오히려 당심이 전략적 판단을 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정권 재창출 가능성이 어느 쪽에 있는가를 볼 때. 저는 그래서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자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앵커]
이번 일이 당심의 향방에 변화를 일으킬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
역사적인 사실 하나만 추가를 하면, 짧게. 병역 문제가 이회창 후보에게 있었지만 가장 핵심적인 패배의 원인은 YS 김영삼 대통령이 이회창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인제 의원으로 하여금 신당을 만들어서 출마를 시켰어요. 상대 당이 그 당을 지원을 하고. 그래서 이회창 후보를 떨어뜨린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과 한동훈 대표가 엄청난 갈등이 격화가 되면 나중에 어떤 일이 여권 내에서 벌어질지 모른다. 이것이 당원들이 많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고 생각을 할 것이다.
[앵커]
어쨌든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성공한 대통령을 만드는 게 내 임무일 것이다, 이렇게 자신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당원분들이 판단을 하겠죠.
[최창렬]
두고봐야 알겠지만 배신자 프레임을 너무 과도하게 쓰는 것 같아요. 특히 원 후보 측에서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어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한 사람을 지키려는 방탄 탄핵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늘도 민주당의 검사 탄핵 움직임에 대해서 강하게 발언을 했습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를 했는데요. 어떤 얘기인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이원석 총장의 발언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이제 법적 대응 카드까지 우리가 꺼내겠다. 이런 반격 카드를 내밀었거든요. 이게 탄핵 움직임에 영향을 줄까요?
[최창렬]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이 생각하고 있는. 본회의 보고를 했잖아요.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을. 아직은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건 아무리 봐도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합리적 의심을 받을 만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4명 검사가 엄희준, 강백신, 박상용, 김영철 이런 검사들인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 수사와 다 관련돼 있는 검사들입니다.
그 대신 탄핵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기 때문에 탄핵한다는 얘기는 안 하는 거죠. 다른 이유를 들고 있어요. 다른 이유를 들고 있고 어떤 면에서 볼 때는 검사로서 적절치 않은 면도 있어요. 탄핵의 사유로 든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이라는 건 헌법에 명시돼 있기를 헌법과 법률에 중대하게 위반돼야 돼요.
대통령도 그렇고 검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4명의 검사들이 그 정도로 아주 헌법상에 명시된, 그 정도의 위법한 행위가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서 보기에 따라서 이게 지나치게 보복 수단으로 탄핵이 자꾸만 활용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라는 여론이 형성될 수 있어요.
법사위에 회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법사위에 회부할 이유도 없어요. 그렇게 위법하고 적법한 게 없으면. 본회의 회부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적법하게 따져보겠다는 거거든요. 피고인지 검사인지 따져보겠다는 건데 따져보겠다는 게 하나의 형식 논리지만 이게 뭔가 명분이 부족하다는 것 아니냐. 따질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정도로 탄핵할 정도라면 말이죠. 저는 그래서 이건 민주당이 한계가 있지 않을까, 검사 탄핵에는.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검찰이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도 법적 카드 꺼냈고 청별로 입장 다 발표하겠다. 이런 움직임까지 있는데 이렇게 야당을 상대로 한 이른바 검난 움직임이라고 할까요, 이런 건 처음 있는 일 같은데요.
[김진]
사실은 저런 사건의 내용으로만 보자면 전국 검사 회의가 열려야죠. 저것은 한국 사회의 헌법체계. 검사가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는 것은 검사 개인의 이익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국가의 명령과 검찰의 조직의 질서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검사의 수사와 소추가 잘했느냐 잘못됐느냐를 따지는 것은 법원에서 판결로 따지는 것이에요.
만약에 판사가 무죄 선고를 내면 검사가 수사를 잘못한 것이 되는 겁니다. 탄핵을 하는 이유가 탄핵신청서 안에 비위검사라는 표현을 썼던데 검사에게 비위가 있으면 공수처에 고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탄핵소추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때문에 저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정치적인 탄핵이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얘기하는 위헌적 탄핵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최종적으로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사위에서 한 판을 벌이려고 하겠죠.
[앵커]
하지만 해당 검사들은 가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성윤 의원 같은 경우에는 후배 검사죠,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가 고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른바 대변검사 용어까지 퍼뜨렸잖아요. 이성윤 의원의 이런 루머. 이게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지금 본인은 해석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대변, 그 이야기인데 그게 탄핵 사유가 되겠어요? 제가 판사 검사 출신은 아닙니다마는.
[앵커]
일단 이것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최창렬]
사실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사실관계 확인도 안 돼 있는 것 같고. 그러면 확실하게 그야말로 검사 탄핵이라는 게 꼭 대통령 탄핵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검사 탄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예가 거의 없잖아요. 만약 그러려면 그게 확인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본인이 부인하고 있잖아요. 부인하고 있고, 어떤 분은 2011년도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위증모해교사의혹 사건 때 수사를 잘못했다. 그게 2021년도에 와서 그 검사가 무죄가 나왔어요. 그거 가지고 탄핵하는 것도 논리에 안 맞는다고요.
제가 볼 때 제가 이 검사들을 두둔하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그야말로, 제가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런데. 4명에 대해서 검사 탄핵이 지난해에 또 3명을 또 탄핵했죠. 그때 나름대로 일리가 있었어요. 고발사주 의혹도 있었고 그 탄핵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마는 이번에 4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은 아무리 봐도 이재명 대표와 연관을 안 시킬 수가 없어요.
[앵커]
검사들의 움직임에 탄핵 열차가 주춤할지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주제어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더 센 카드가 온 걸까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방송이 공기가 아니라 흉기로 불리기도 한다. 정말 작심 발언까지 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센 카드를 만난 겁니까?
[김진]
그렇죠.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뭐냐 하면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세력이 문재인 정권 때는 그대로 현재의 룰을 이용을 해서 방송 경영진을 친여권 인사로 다 임명을 해서 그렇게 방송을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정권이 바뀌니까 윤석열 정권, 당신 정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가 발의한 방송 3법에 따라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싹 바꿔야 돼. 그리고 방문진 이사, 가장 결정적으로 MBC의 경영권, 사장을 임명하는 방문진 이사 임명. 임기가 만료돼도 그 사람들 임명하면 안 돼. 지금 이런 식의 논리 아닙니까?
민주당이.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대강 정면 돌파 카드를 쓴 것 같아요. 특히 MBC 출신인 이진숙 후보를 임명한 것은 가장 현재 첫 번째 현안이 MBC 사장 뽑는 문제이니까 그 문제를 현재의 룰에 따라서 강행을 해서 방문진 이사도 싹 바꾸고 그 방문진 이사로 해서 새로운 사장을 뽑는 임무를 이진숙 후보에게 맡겼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과거 SNS 발언들이 상당히 논란이 된 부분도 있는데 취임 직후부터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언론을 종말시키려는 것 아니냐, 이런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최창렬]
그런데 이진숙 내정자가 청문회도 아직 안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저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정권에게 입맛에 맞게 발언을 하는 건지. 그리고 지금 강성 인물로 인식이 많이 돼 있어요. 이진숙 이번 내정자가. 저렇게 되면 이동관 전임자도 그랬고 김홍일 전 방송위원장도 지금 사퇴했잖아요. 탄핵하기 전에 사퇴했고. 아마 이진숙 내정자도 그렇게 될 공산이 커요.
위원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정권들이 바뀔 때마다 자신들에게 입맛에 맞는 방송을 원하계속 지금 방송위원회는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고 이진숙 위원장은 강성 인물이고. 그러니까 윤 대통령도 일단 강성 인물인 줄 알고 내정한 거예요. 어차피 야당의 의석이 많다고 하더라도 권한을 가지고 가는 건데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이진숙 위원장의 내정이 잘못됐다, 잘못되지 않았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또다시 이동관 전임 위원장, 김홍일 위원장처럼 되면 어떡합니까, 방송이. 저는 그래서 이건 야당도 그렇고 특히 여당도 너무 이 부분을 밀어붙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두고 봐야겠죠, 청문회 과정을.
[앵커]
22대 국회가 지금 초반부터 강대강 상황인데 또 이 청문회에서도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을 것 같습니다.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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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 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 시사 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이 또 불거졌습니다. 첫 번째 주제어는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 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 시사 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이 또 불거졌습니다. 첫 번째 주제어는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