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야당 단독 '채 해병 특검' 법안 처리에 대정부 질문 무산, 여기에 전례를 찾기 힘든 개원식 연기까지. 22대 국회가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후보가 김건희 여사의 문자 메시지를 무시했단 의혹이 제기돼 정치권이 뜨거운데요. 오늘의 <정치 ON> 여상원 변호사,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 날카롭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주제어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화면 주시죠. 읽씹. 읽고 답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읽씹. 한동훈 후보를 둘러싼 문자 읽씹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문자를 읽고 답을 안 하는 것은, 답 안 것 자체가 메시지가 될 때가 있잖아요.

[김상일]
그렇죠. 그런데 저는 한동훈 후보가 얘기하는 지금 왜 이 시기에라는 시기와 두 번째는 문자의 본질, 이 두 가지를 집중해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본질로 들어가면 이런 겁니다. 문자라는 게 표현에 따라서도 느낌이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편하게 얘기하던 사람이 갑자기 김상일 평론가님,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화났나? 이럴 수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하라는 대로 다 할게, 이러면 네 마음대로 다 해 봐,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표현과 행간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재구성되지 않은 원문 문자가 필요하고 그리고 앞뒤에 어떤 문자가 또 있었는지, 아니면 대화가 있었는지, 이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이것이 있어야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그러나 이 본질 파악은 지금 우리 모두가 다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시기는 굉장히 의심스러운 거죠. 그리고 이게 두 분이 주고 받은 문자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걸 지금 본인이 유출했을까요?

그래서 이익이 될 만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익이 될 만한 쪽이면 지금 용산 쪽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김건희 여사의 허락을 득한 용산 쪽이거나 아니면 김건희 여사거나. 이렇게 보는 게 저는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전당대회 상황에서, 그리고 배신자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그 얘기는 배신자 프레임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의심은 어디로 이어지냐면 용산이, 내지는 여사가 직접 전당대회에 관여하고 있거나 이런 의구심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저는 좋은 전략이 전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가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셨는데요.
변호사님도 그렇게 보세요?

[여상원]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냐. 이건 김건희 여사가 지금 입장에서 지금 대통령과의 관계, 국민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김건희 여사 본인이 자발적으로 개입했다고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 정치에 나서는 게 지금 김건희 여사는 전혀 부적절한 동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누가 나서느냐? 이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자기한테 유리한 문자가 전혀 아닙니다.

문자받은 건 지금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결국은 친윤 쪽. 친윤 쪽에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 대표 되는 걸 마뜩지 않게 생각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친윤 쪽에서는 아무래도 원희룡 전 장관을 지지한다고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원 장관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걸 해야겠다. 그래서 저는 누구인지는 아직 전혀 모르죠. 그렇지만 저는 김건희 여사가 했다고는 저는 생각 안 하고요. 하지만 친윤 쪽의 어느 누가 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합니다.

[앵커]
친윤 쪽의 어느 누가 했을 것이다라고 추측하셨는데 다른 후보들의 반응이 나왔어요. 굉장히 격앙된 반응이 나온 것 같은데요.

[김상일]
그러니까 옳거니, 잘 만났다, 이렇게 반응을 하잖아요.

[앵커]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한 후보가 절윤이라는 세간의 평가가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반응을 내놨어요.

[김상일]
그리고 나경원 후보는 경험 미숙, 정치 미숙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두 분이 자신의 이익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 조금 대범하고 폭넓게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대범하고 폭넓으면 이것을 전당대회에서 이런 얘기가 왜 나왔을까. 이것 굉장히 부적절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먼저 얘기한 다음에 이게 한동훈 후보와 용산의 갈등 양상이라면 또 우려가 된다.

이 정도 멘트를 했으면 아마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욕심이 앞서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난하는 쪽으로 갔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원희룡 후보나 나경원 후보의 인품이나 경험도, 경륜도 그다지 높거나 풍부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격이 떨어져 보이나요? 그런가 하면 윤상현 후보는 한 후보가 검사장 시절에 검찰총장의 부인이던 김 여사와 300여 차례 카톡을 주고받은 사이였는데 왜 태세 전환하냐, 이렇게 비난을 했거든요.

[김상일]
그러니까 그 비난은 제가 볼 때 맥락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태세전환을 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표현과 행간, 전후 맥락을 전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앞에 논의가 충분히 있었는데 김건희 여사가 정색을 하고 비난하듯이 보낸 거라면 반응을 못하죠. 거기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러니까 전후 맥락에 따라서 그 얘기는 전혀 달라질 수 있는데 이것도 또한 성급한 얘기다. 본인이 전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급하게 이야기를 꺼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상원]
저는 윤상현 후보가 말씀하신 게 맥락도 틀릴 뿐만 아니라 저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그때 그 문자를 받고 취한 태도가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검사장 시절에 선배 검사의 부인이고 이러면 카톡할 수 있죠. 그때는 국정을 맡은 것도 아니고. 그때는 사적인 관계. 물론 검사들 입장도 있지만 그래도 사적인 관계인데 그때 이 문자를 주고 받을 때는 대통령 부인이고 전당대회라든가 총선에 나서면 안 되는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이나 윤석열 대통령 두 분을 보면 저는 항상 느끼는 게 국민의 뜻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법 절차에 맞느냐를 우선시하는 두 분이 있기 때문에 충돌도 생기고 하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건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아니면 윤 대통령이 공식적인 입장을 전해받아야지 자기가 무슨 대답을 한다거나 하는 거지, 대통령 부인께서 이런 문자를 보냈다고 한동훈 전 위원장은 그때 공식적인 입장이었습니다.

비대위원장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인 답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한테 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보기 때문에 아까 말한 나경원 의원이 정치 경험이 부족하다. 그건 정치 경험 부족할 수 있지만 원론적으로써는 한동훈 전 위원장의 태도가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앵커]
원론적으로 한동훈 전 위원장의 태도는 옳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아까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 여사가 개입했을 것이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거든요. 그러면 이번 화두가 전당대회에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김상일]
저는 전당대회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한 번 논란된 것 가지고는 그렇게 많이 주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 주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이런 것처럼 코끼리가 등장을 했는데 코끼리를 막 이야기를 하면 이게 영향을 줄 거예요.

[앵커]
여기서 코끼리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김상일]
이 문자 자체에 대한 거죠. 그런데 한동훈 후보의 입장이 추가적으로 분란을 일으킬 만한 것을 저는 지금 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이것을 종결했거든요. 그러면 다른 후보들이 또 이걸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면 되게 제가 볼 때는 작아보이거나 음모가 있어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추후에 이게 그런 식으로 공격이 들어오면 오히려 역풍이 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유리할 것이고요. 지금 현 상태에서는 어쨌든 그래도 배신자 프레임이 조금은 강화됐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조금 불리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크게 영향은 없지만 조금 불리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 주셨고요. 여기서 잠깐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 준비됐으면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면 차기 대통령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여전히 이재명, 한동훈 이 두 사람이 1,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23%와 17%. 이 격차, 줄어들 수 있을까요? 변수가 어떤 게 있을까요?

[여상원]
이전에 했던 여론조사하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게 정국이 검사 탄핵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오히려 질곡에 갇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국민 여론이 어떻게 변하는지, 검사에 대한 탄핵이나 이런 문제가 있고요. 한동훈 후보는 아무래도 아직은 불확정한 상황입니다. 당 대표 된 것도 아니고. 이 때문에 국민들이 당 대표가 확실히 되고 나면 저 사람이 여권의 선발주자구나, 이런 인식이 있을 때의 여론하고 아직은 불안정하다, 이럴 때의 여론이 있는데 결국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번 사태, 그러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린 그런 문자 사태라든가 3명의 협공을 잘 해결하고 그다음 국민의힘을 장악한다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아무래도 올라갈 거고요. 이재명 대표는 이번에 탄핵 사태를 국민 여론을 잘 감안해서 부드럽게.

[앵커]
탄핵 사태라고 말씀하시는 건 검사 탄핵안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상원]
그렇죠. 검사 탄핵 문제죠. 민주당이 독주한다는 그런 이미지를 줄 때 이게 이재명 대표한테는 그렇게 유리한 게 아닌 게 나중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지금의 독주 태세를 보면 나중에 더 심한 독주가 되지 않겠냐. 우리 국민들이 항상 선택의 기준이 오만이고 한쪽이 독주하는 걸 용납하지 않는 국민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검사 탄핵이라든가 이런 방통위 문제라든가 이것을 어떻게 여당하고 화합하는 태도를 보이면 확실히 올라갈 것 같은데 계속 독주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아마 지지율이 그렇게 올라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의 독주 태세가 결국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더 나쁠 것이다. 이재명 대표에게 더 불리할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 주셨어요.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김상일]
말씀하신 대로 지지율 추이가 중요한 거거든요. 추이를 보면 3월에 7% 차이, 그다음에 4월에 9%, 5월에 6%, 6월에 7%, 다시 6%.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게 오차범위가 플러스마이너스 3.1%니까 오차범위 안으로 들어왔다는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9%에서 6%니까 대동소이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큰 추세의 변화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얘기는 뭐냐. 양쪽 다 강력한 팬덤 내지는 강력한 지지층의 지지를 중심으로 지지가 구성돼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도층 민심 그리고 약간 비판적 지지층. 이런 쪽의 민심이 아직은 드러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격차의 추세는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후보가 당 대표가 돼서 차기 후보의 지위를 굳건히 굳힌다면, 다시 말해서 대통령과의 갈등을 잘 해결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다시 말해서 정당의, 국민의힘의, 여당의 재량의 범위를 대통령으로부터 어느 정도 확보를 한다면 그게 갈등이 아니고 국민들이 볼 때 저 정도면 그래도 운신의 폭을 당으로서 가지고 활동을 하네. 저 정도까지 만들었네라고 인정을 받는다면 제가 볼 때는 후보의 위치를 확보할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대통령과 계속 갈등양상으로 가서 이거 너무 갈등이 심각한데? 이러면 제가 볼 때는 후보 지위에 오르기조차 힘들 수 있어요.

[앵커]
결국은 당정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핵심이 될 것이다라고 보셨는데요. 그래프를 잠시만 다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가운데 조국 전 대표가 5%, 홍준표, 오세훈 두 시장이 나란히 3%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의 3%, 어떻게 보세요? 약진하고 있다고 보세요?

[여상원]
정체돼 있는 거죠. 그리고 저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후보가 대선 선호도에서 앞서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고, 사실 지금 조국 의원5%, 저건 팬덤이 아주 강력하거든요. 그러니까 5% 안팎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두 분도 결국은 적극 지지층의 3%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큰 의미는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음 주제어의 주인공입니다. 다음 주제어 보여주시죠. 화면 주시죠. 미남.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얼마 전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서 미남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오늘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후보의 만남이 시선을 모으기도 했는데요.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과 당권 주자 3명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서 만났는데요. 뭔가 미묘한 기류가 느껴지지 않나요?

[김상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어색해하는, 경직돼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과 인사를 하고 바로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됐잖아요.

[앵커]
총선 뒤에 처음 만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김상일]
그렇죠. 그리고 그와 비교되는 인물은 원희룡 후보와 나경원 후보인데 대통령에게 미소를 보내면서 계속 시선을 고정하면서 따라가잖아요. 이 두 개가 굉장히 저는 비교가 돼서 보였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것이 한동훈 후보와 대통령의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앵커]
진짜 윤심은 그러면 역시 원희룡 후보에게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나요?

[여상원]
대통령이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런 이미지를 줘서도 안 되지만 이게 사람의 뜻이라는 게 꼭 말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표정으로 나타나잖아요. 보면 윤석열 대통령으로서 지금 한동훈 후보가 껄끄러운 것은 확실한 사실이죠. 채 상병 특검법 문제라든가 여기서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지지하고 반대를 떠나서. 그런 상태에서 한동훈 후보도 그런 윤 대통령의 마음을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굳은 표정, 이게 나온 것 같고요. 아무래도 윤심이라고 하면 누가 뭐라고 그래도 지금 원희룡 후보에게 가 있는 것은 맞겠죠.

[김상일]
그런데 우리가 본 화면이 대통령 표정은 못 봤잖아요. 제가 그래서 상상을 해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는 그렇게 눈을 맞추거나 그렇게 미소를 띠운 모습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에 대통령이 눈을 마주치는데 그것을 자기가 먼저 피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앵커]
대통령이 활짝 웃었으면 한 위원장의 표정도 더 밝았을 것이다?

[김상일]
그렇죠.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따라가지 못하고 어색해하면서 피했다는 것은 대통령의 표정이 그리 제가 볼 때 좋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자신을 미남이라고 칭찬해 준 오세훈 서울시장이 홍준표 시장에게 감사하다고 문자를 보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방송에서 밝히기를, 그런데 홍준표 시장이 한 후보를 때릴수록 강해진다, 이런 우려를 표하기도 했어요.

[여상원]
그렇죠. 그리고 홍준표 시장은 이 자리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한동훈 후보를 잠재적 경쟁자로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앵커]
그러면 오세훈 시장은 경쟁자 아닌가요? 잠룡인데요.

[여상원]
그렇지만 아까 지지율도 보셨지만 지금 현재 상태가 중요하잖아요. 나중에 또 서로 라이벌이 될 수 있지만 지금은 두 분이 공산주의자들이 많이 하는 통일전선 전술이라고 적을 하나 무너뜨리기 위해서 둘이 일단은 연합하자. 그래서 홍준표 시장은 아무래도 오세훈 시장과 학교 동문이기도 하시고. 그런데 미남이라고 칭찬했다는데 미남보고 미남이라고 하면 별로 감동을 안 받습니다. 그건 농담이고요. 하여튼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아직은 자기의 라이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어 보겠습니다. 화면 주시죠. 법적 검토. 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이후에 이원석 검찰총장의 발언도 거세지고 있는데요. 오늘 출근길에서도 작심 비판을 이어가면서 법적 대응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실무를 담당한 후배 검사들을 건드린 것에 대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많이 화가 난 것 같은데요. 우선 탄핵 사유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얼마나 사안이 중대하기에 이렇게 탄핵까지 갔는지 한번 살펴주실까요?

[여상원]
지금 박상용 부부장 검사죠. 그 같은 경우에는 이화영 술판 진술을 대북송금을 진술을 바꾸도록 회유했다는 논란. 그다음 엄희준 검사죠.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 불리하도록 재소자에게 진술을 위증 쪽으로 바꾸도록 교사했다는 논란. 그다음에 강백신 검사에 대해서는 위법 압수수색, 그러니까 적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 그다음 김영철 검사에 대해서는 장시호 아시죠? 최순실 관계된. 회유를 해서 국정농단 사건을 조작했다, 이런 건데. 사실 이 4개가 사실이라고 그러면 전부 다 탄핵 사유로 삼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이화영 부지사의 대북송금, 이것을 검사가 정확하게 수사 안 하고 술자리에서 회유하고 했다.

이러면 전부 다 탄핵사유는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검사가 자기 직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거니까. 우리가 상상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민의힘이나 검사들,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사실이 없다는 게 주장이고 그다음 상당 부분 검사들 주장이 사실임이 이미 다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는 출정일지, 교도관들의. 이 사실에 의해서 사실이 다 달라져서 이화영 변호인들이 또 말을 바꾸고 할 정도로 달라졌고요. 판결문에서도 지적이 됐고요.

그다음에 엄희준 검사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걸 조사했는데 무혐의로 전부 다 밝혀졌고, 그다음에 강백신 검사에 대해서는 법원 영장심사 등을 통해서 적법성이 전부 확인됐다. 그다음 장시호 문제에 대해서도 장시호가 스스로 내가 허위다, 이렇게 밝혔는데 지금 문제는 탄핵이라는 건 징계 중에서 가장 센 징계입니다. 경징계, 중징계 이런 게 있듯이 탄핵은 가장 엄중한 사유여야 되는데 이런 사유들이 맞으면 모르겠지만 맞지도 않은 사유를 가지고 우선 탄핵부터 하겠다는 게 공직자의 가장 큰 형벌인 탄핵의. 그래서 이건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앵커]
사안의 중대성은 차치하더라도 팩트 자체가 틀렸다. 그래서 결국 박상용 검사는 이성윤 의원을 고소하기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김상일]
저는 제가 민주당이지만 이런 건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공당이잖아요. 공당은 제도예요. 근대국가는 모든 게 제도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범죄나 사회 갈등이나 이런 것을 최종적으로 심판하라고, 최종적으로 정리하라고 만든 게 사법 제도예요. 그러니까 사법에 의해서 최종 정리가 되는 게 최종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최종 정리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사회는 만인을 위한 만인의 투쟁 상태로, 거의 정글 사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것은 자칫 우리가 보면 히어로 영화 보시죠? 히어로 영화 보면 본인이 모든 걸 판단하고 본인이 응징하고 이런 걸 다 하잖아요. 그런데 제도를 존중하는 히어로는 경찰한테 범죄자를 넘기지 본인이 처분하지 않아요. 그런데 공당이잖아요. 그런데 마치 자경단처럼 제도에 의해서 수사한 검사를 공수처나 이런 데 고발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법을 만들고 해서 처벌하는 모든 제도를 만들어서 처벌하겠다? 이건 제가 볼 때 히어로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앵커]
평론가님 말씀대로 이원석 검찰총장이 민주당이 직접 판검사 다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김상일]
그런 제도를 무너뜨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제도를 따라서 모든 것을 다 하고, 모든 게 소진됐을 때도 국민들이 볼 때 이건 너무나 억울하고 지금의 제도로써는 이거는 더 이상 안 된다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걸 느낄 때 가는 것이 맞습니다.

[여상원]
제가 생각했을 때 정치의 사법화도 경계하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막 계속 고소고발을 남용해서 정치를 해야지 왜 검찰, 법원에다가 정치를 맡기느냐. 그런데 지금 일어난 일은 사법의 정치화를 시도하는 꼴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가 네 분 검사의 위법 사유, 탄핵 사유를 이야기했는데 이런 게 있으면 우선 법원에서 판단을 통해서. 이번에 이화영 재판에서도 법원에서 판단을 해 줬습니다.

술자리 의혹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다 판단을 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의 절차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이것을 무조건 정치로 끌고 가버린 거예요. 탄핵이라는 건 정치적인 문제거든요.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에서 보듯이.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태세는 정치의 사법화도 안 되지만 사법의 정치화를 시도하는. 본인들이 예전에 운동권 할 때 검찰이 정치화됐다고 많이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오히려 검찰을 정치의 판으로 끌고 와버리는 말았어요. 그래서 이건 아주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일]
그런데 이게 더 위험한 거는 저는 이런 거라고 봅니다. 정치권에 있는 분들은 지위도 있고 권력도 있으니까 저런 식으로 하잖아요. 지위와 권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이걸 정의를 스스로 실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마어마한 일탈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재명 당 대표 피습 사건과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을 봤잖아요. 정치권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일반 국민들한테는, 특히 분노가 좀 있거나 이런 일반 국민한테는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을 주는 거라는 걸 자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검찰 탄핵안에 대해서는 두 분 모두 비판적인 시각을 주셨는데요.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지난 2일 발의한 검사 탄핵소추안 곳곳에 오타가 있다면서 민주당이 탄핵을 가벼이 남발하는 증거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래픽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이렇게 민주당 전대 돈봉투 수수 의원 명단 보도 시점이 2023년 9월 5일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실제로 보도한 날짜는 8월 5일입니다.

다음 그래픽 보여주시죠. 2029년 9월 14일에 뉴스타파 사무실 기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했다라고 탄핵소추안에 나와 있어요. 2029년은 아직 오지 않았죠. 이렇게 오타가 있는 것이 그만큼 성의 없고 대충 쓴 것이 아니냐, 이런 비난이 있거든요.

[여상원]
그렇죠. 저희들이 판결문을 작성할 때 서너 번 봅니다. 오자, 탈자가 있는 것은 물론 판결 경정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그래도 국민한테 있죠. 판사가 우리 것을 잘못 본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판사들은 장소, 날짜를 아주 세심하게 보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탄핵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제도이고요. 이건 헌법 제도입니다.
이것을 하면서 이렇게 오자, 탈자를 했다는 것은 그러면 검토를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민주당에도 보좌관 있고 의원 본인 있고 그다음에 여러 보좌진이 있는데 한 사람도 이것을 못 봤다는 것, 이건 급해서, 탄핵소추안 내기 급해서 대충 냈다는 이야기를 듣는 거고요. 그래서 이건 민주당에서 탄핵이라는 게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 한 번 했지만 탄핵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제도인지 이걸 한번 더 생각해보고 모든 절차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 관련 수사가 상대적으로 미진하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철저하고 꼼꼼하게 수사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번 검사 탄핵안이 결국 김 여사 수사에 대한 속도를 부추기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김상일]
그런 효과를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나마 검사 탄핵을 해서는 안 되지만 우발적으로라도 사이드 이펙트가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검찰총장의 말만 믿고 국민들이 잘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검찰도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저 한 마디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내지는 득하기에는 매우 미진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 질문을 받은 김에 들어가셔서 조금 더 챙겨보시고 조금 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행동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 주제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주제어 보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나홀로. 안철수 의원의 사진이 보이죠. 채 해병 특검법이 어제 22대 국회 문턱을 넘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안 의원 홀로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안철수 의원이 용기 있는 행동을 했다. 안철수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고 김재섭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여상원]
저는 안철수 의원이 대권주자로서의 마음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했다, 부주의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이 하신 말씀이 국민 여론이 채 상병 특검을 원하기 때문에 했다는데 저도 사실 채 상병 특검 원합니다. 원하지만 민주국가에서는 아무리 절차가 중요한 거거든요. 헌법상의 절차. 그런데 지금 특검법을 보면 독소조항이, 그러니까 특검 임명부터 공표부터 여러 가지로 독소조항이 많기 때문에 국민 여론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채 상병 특검법을 국민들은 세세히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올바른, 헌법에 맞는 특검법을. 한동훈 후보도 이야기하고 있는 후보 추천이라든지 임명 제3자가 하자, 이런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검이라는 것은 공정성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이번에 찬성한 특검법이 공정성이 상당히 상실됩니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너무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찬성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안철수 의원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말씀하신 독소조항 때문에 김재섭 의원은 마음을 바꾼 걸까요?

[김상일]
김재섭 의원이 그걸 이유로 들었어요. 들었지만 저는 김재섭 의원이 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반대표를 던지고 저런 얘기를 하려면 수정안 제안을 본인이 했어야 돼요. 한동훈표가 됐든 천하람표가 됐든 수정안이라는 것은 30명을 모으면 수정안을 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재섭 의원이 정말 반대표를 던지는 이유가 그거였다면 본인이 수정안을 30명을 본회의에서 모아서, 조국혁신당도 우리가 양보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양보하겠다는 당이 그 수정안 안 받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벌써 13표 있죠. 그러면 민주당에도 여기에 동조하는 두어 명의 의원이 벌써 나왔잖아요. 그리고 자당에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지지하는 세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하고 반대표를 던져야죠. 지금 이게 하루이틀 온 겁니까? 아니잖아요. 정치는 왜 합니까?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국민들은 채 해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이 빨리 밝혀지기를 바라요. 지금까지 질질 끌어온 것에 대한 분노와 짜증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해소해 주기 위한 노력의 모습을 보이고 반대표를 던지고 해야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반대표를 던지고 말로만 한 것은, 물론 진심이 담겨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의 인정을 받기에는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안철수 의원은 반대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물론 안철수 의원도 수정안을 본인이 추진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 부분은 미숙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진행되어온 게 있잖아요. 그런데 국민이 원하고 특검을 해야만 어쨌든 채 상병과 관련된 것이 그나마 국민들의 만족이 있는, 신뢰를 확보하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결론을 볼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고 상당히 당에 압박을 견디면서, 피해를 감수하면서 했기 때문에 저것을 비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마지막으로 대통령 거부권으로 이게 다시 돌아왔을 때 똑같이 안철수 의원은 찬성, 김재섭 의원은 반대하고 나머지 이탈표는 없을 거라고 보세요?

[여상원]
결국 한동훈표 특검안, 그게 얼마나 국민의힘 쪽에 설득력을 주냐 문제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법 전문가들이 판단한다면 저는 한동훈표 특검 법안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의 정치 이슈 여기까지 짚었습니다.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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