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새벽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입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임하고 있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2024.7.4 국회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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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채모 상병의 순직을 ‘군 장비 파손’과 비교해 언급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야권의 비판을 “왜곡 거짓 프레임”, “생트집”이라고 일축했다.

주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군의 수사권과 행정권은 아무리 작은 사건이라도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단 한 명의 ‘억울한 젊은 병사’도 생겨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그는 “나는 군 행정권 남용의 폐해를 설명하며, 그 엄중함이 사망사고보다 훨씬 적은 민사 사안에 불과하더라도 젊은 장병들의 책임 소재를 가릴 땐 제대로 된 절차에 따라야 억울한 장병이 생기지 않는다는 취지로 가정적 사례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 행정권 남용의 폐해를 국민들께서 이해하시기 쉽도록 절차적으로 설명한 것이 어떻게 순직해병의 숭고한 희생을 장비에 비유한 것이냐”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감히 그런 패륜적 발상을 하고 입으로 뱉는 민주당이야말로, 고귀한 희생을 모독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가 종료되고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표결이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024.7.4 홍윤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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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으로 ‘친윤’ 검사 중 유일하게 국회에 입성한 주 의원은 앞서 4일 새벽 ‘채상병 특검법’ 입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도중 “만약 이게 사망 사고가 아니라 여러 명이, 예를 들어서 군 장비를 실수로 파손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가정해 보자. (일주일 만에 조사를 마치고) ‘니네 집에 다 압류를 해놓고 일단 소송을 진행해야 되겠어’라고 한다고 하면 당하는 군 입장에서는 결과에 승복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물론 이거(채상병 순직)는 파손 사건이 아니라 사망 사건”이라면서도 “사망 사건이든 파손 사건이든 조사의 체계라든지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은 같은 기준으로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주 의원의 이날 발언은 채상병 순직 사건이 특검까지 갈 사안은 아니며, 현 특검법 체계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러나 순직 해병을 장비와, 순직을 파손과 비교해 언급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가 종료되고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표결이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024.7.4 홍윤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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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5일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주 의원이 필리버스터 도중 채 해병을 군 장비에 비유한 것에 대해 윤리위 제소를 검토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필리버스터 도중 일부 여당 의원이 잠을 자거나 군 장비에 비유하거나, 전혀 상관없는 사건의 판결문을 낭독하는 추태를 보여줬다”며 “강력 비판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제를 위한 문제 제기”라고 반격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 “이 발언이 해병대원의 죽음을 모독하거나 국민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오직 민주당뿐”이라며 “상식이 붕괴한 일극 체제의 경직된 사고가 부른 비극”이라고 지적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매사 음모론을 불 지피는 민주당의 ‘선동정치’를 반성하라”고 촉구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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