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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올해 상반기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빌려썬 돈만 90조원 규모를 기록하는 동시에 지난해 국고채 이자비용은 20조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세수는 지난해 대비 9조원이 줄어들면서 나라곳간이 바닥난 상황이다.

7일 국회 기획재정부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 정부의 총지출은 610조6907억원, 국고채 이자비용은 19조198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지출 대비 국고채 이자비용 비중은 3.1%다. 전년보다 0.8%포인트(p) 높아져 2015년(3.0%) 이후 처음 3%대에 진입했다. 내부거래까지 포함하면 이자비용은 20조원대를 넘어서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가운데 지난 상반기 6개월간 한국은행에서 일시 대출한 금액은 91조6000억원, 상환하지 않은 잔액이 19조9000억원으로 조사됐다. 상반기 누적 대출 규모는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상반기(73조3000억원)와 대규모 세수펑크가 발생한 지난해 상반기(87조2000억원)를 웃도는 수준이다. 누적 대출에 따른 이자로 올해 상반기에만 1291억원을 썼다.

이 가운데 국고채 발행 잔액은 2019년 611조5000억원에서 2021년 843조7000억원, 2022년 937조5000억원, 지난해 998조원까지 늘었다. 올해 4월 기준 발행 잔액은 1039조2000억원이다. 늘어난 국가채무에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수결손이 확실시되면서 재정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고채·외평채·주택채 등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지난해 24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자비용은 대부분 국고채 비용이다. 지난해 국고채 이자비용은 23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관련 통계를 제출받은 2008년 이후 처음 20조원대를 기록했다.

임광현 의원은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해 코로나19가 끝났는데도 국가채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민생경제 활성화와 양극화 해소에 필요한 재정 정책을 약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이를 타개할 조세·재정정책의 전환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수정 기자 crys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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