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우리는 대전환의 준비가 되어있는가’를 주제로 ‘2024 사회대전환포럼’이 열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려대학교노동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수리·용역수탁사업자협의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카페사장연합회, 참여연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YMCA전국연맹(가나다순)이 공동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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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금 기후 위기, 인구 절벽, 디지털 전환,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 저성장, 지역소멸, 포퓰리즘과 진영 대립, 지정학적 위기 등 과거와는 비교하기 힘든 폭넓고 깊은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위기의 시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

문제는 한국 사회가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정부 정책은 오히려 이를 역행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고 이렇다할 방향을 잡지 못한 채 우왕좌왕 하고 있다.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확실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지탱해 온 체제의 폐단을 치유해야 할 마지막 분기점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특히, 기후위기라는 전지구적인 문제의 등장은 새로운 대안 모색에 절박함을 보탠다. 위기를 통해 기존의 방식대로는 더 이상 굴러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복합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체제 대전환과 기후위기 및 불평등 문제 등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 정재계가 모인 연대기구가 첫걸음을 내딛어 눈길을 끈다.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우리는 대전환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주제로 ‘2024 사회대전환 포럼(이하 포럼)'이 열렸다. 포럼은 향후 ‘사회대전환포럼’의 주요 의제를 확인하는 총론적인 기조 발제와 각 부문별 의제 제안을 담은 발제들로 구성됐다.

포럼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을 비롯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고려대학교노동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수리·용역수탁사업자협의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카페사장연합회, 참여연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YMCA전국연맹 등 노동·시민사회단체와 다수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주영·박해철·박홍배·백승아·이수진·한정애 의원, 국민의힘 김위상·김형동·임이자 의원,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 진보당 윤종오·전종덕·정혜경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도 공동주최로 참여하고,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후원으로 참여했다.

자료.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장 ‘한국사회 탄소중립 추진 현황과 과제’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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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기조발제를 맡은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장은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전환 정책에 있어 단순한 노력 이상의 근본적인 사회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성장과 팽창주의 관성에서 벗어나 성장의 한계, 축소사회를 받아들이는 사회 합의와 혁신을 담은 새로운 기획과 재정의 관점 전환”을 요청했다.

그는 “녹색 산업전환, 탄소 중립을 위해 전력 시스템과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지역 인구 감소 대책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기후정책과 민생정책의 연결, 탄소세와 기후배당 등 녹색조세 개혁, 탄소중립 산업과 생활정책을 연결하는 에너지 복지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 정책과 사람을 중심에 놓는 정책 결합해야

‘위기와 전환의 시대, 한국사회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두 번째 기조발제에 나선 이창곤 한겨레 선임기자 겸 논설위원은 현 한국 사회가 빈곤, 실업, 질병, 장애라는 전통적인 위험을 넘어선 ‘복합위험의 대격변 시대’라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 사회는 경제 성장과 민주화에 성공했지만,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불안과 낮은 삶의 만족도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불안은 기후 위기, 디지털 전환, 인구 위기 등 복합적이고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서 비롯된다”며, “기후위기가 사람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회 정책과 연결될 필요가 있다. 사람을 중심에 놓는 환경 정책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복합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정책을 융합해 복지국가를 재구조화하는 ‘녹색복지국가’의 비전을 설정하고, 산업·소득보장·돌봄·노동·주거 등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생태사회정책의 패키지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새로운 체제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 정치적 행동이 당연히 따라야 하며, 위기를 새롭게 잡아가는 과정에 새로운 갈등이 불거질 것이다. ‘사회대전환 포럼’에서 정부와 다양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이러한 과제를 함께 해결하도록 협업의 실천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 사회대전환포럼’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창곤 한겨레 선임기자 겸 논설위원, 김호균 명지대 명예교수,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윤종오 진보당 국회의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국회의원, 김위상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유호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정세제위원장, 김재원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남태섭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 전종덕 진보당 국회의원, 고안수 수리·용역수탁사업자협의회 정책위원,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장,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장,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이봉현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왼쪽 첫번째줄부터 오른쪽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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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되고 팍팍한 삶의 현장 구석구석에선 위기의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전환의 준비가 되어가고 있을까. 기조발제 이후에는 김호균 명지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현장의 각 부문별 발제가 이어졌다. 첫 번째 부문 발제자로 나선 남태섭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은 “노조의 낮은 인식과 전환에 대한 역량의 문제도 있지만, 정부의 각종 기후정책 거버넌스에서 노동 배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노조가 정의로운 전환을 자체적인 의제로 전면화하고, 거버넌스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환경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기후연대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회장은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와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도 시행에 있어 방향성과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며 “사각지대 없는 시행을 전제로 한다면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환경보호를 위해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국회의 역할 강화를 통해 정부 견인이 필요하다”며, △정의로운 전환 정책에 의거한 노동자 참여 보장을 위한 산업전환고용안전법 개정 △폭염,등 기후재난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 및 녹색주거를 위한 법제화 △정의로운 전환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기금 확충 등 구체적인 입법 과제를 제안했다.

자료. 고안수 수리·용역수탁사업자협의회 정책위원 ‘전기차 전환 과정에서의 자동차 정비업 위기와 해결방안’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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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안수 수리·용역수탁사업자협의회 정책위원은 산업전환의 정책 논의 자리에 자동차 정비 노동자들이 당사자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을 밝혔다. “전기차 전환으로 인한 부품수 감소와 자동차 관련 온라인 플랫폼의 등장으로 정비업소의 일은 지금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 그는 “궁극적으로 탄소 중립이 실현될 경우, 내연기관 자동차 정비업소들은 모두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실제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이 정책논의 테이블에 참여해 환경과 후세대를 위해 아름답게 퇴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도움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유호림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은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의 기회에 주목하며,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공정한 분배를 위해 경제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데이터세, 로봇세, 탄소세, 국토보유세 등 조세 정책의 전면적인 혁신”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특히, 데이터세는 ‘국민들이 생산하는 데이터를 사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에 과세하는 것’으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세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21대 국회의 기후위기 대응 및 평가’를 주제로 발제한 이혁 민변 변호사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평가로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와 집행 보장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과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 사회적 대화를 위한 실제 당사자들이나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위기 이후, 새로운 질서가 자리잡기까지 여러가지 크고 작은 갈등이 분명이 뒤따를 것이다. 정부 대책이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떤 부문에 집중적으로 이뤄지느냐라는 정책적 선택이 사회경제적으로 큰 의미를 지니게 될 수 있다. 뚜렷한 방향성이 있어야 하고 각 대상에 맞는 실천적 과제를 수반해야만 할 것이다.

노동·시민사회진영과 정재계가 더불어 ‘일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공통의 대안과 실천을 모색하기 위해 첫 발을 뗀 ‘사회대전환포럼’이 ‘사람이 귀한 사회로의 대전환’을 만들기 위한 전환의 방향타를 잡고, 기존 사회질서 곳곳에서 움트고 있는 거대한 전환의 기운을 묶어 세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

글·사진 조현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gobog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