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2021년 열린 노란우산 재적가입 150만 기념 퍼포먼스 2024.07.08. dahora8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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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노란우산공제에 의사, 약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가입 건수가 9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계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노란우산공제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를 위해 목돈을 마련해주는 공제 제도다. 직장인들의 '퇴직금'과 같은 역할을 한다.

8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전문직 가입 건수는 9만1942건으로 파악됐다. 총 재적 가입 건수의 5.2%를 차지한다.

이중 의사가 5만542건으로 전문직군 중에 가입 건수가 가장 많았다. 전체 가입자 중에 2.9%에 달한다. 약사 1만9057건 1.1%로 두 번째로 많았고, 건축사가 9597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세무사 4573건, 법무사 2479건, 수의사 2508건, 변호사 2187건, 회계사 578건, 변리사 421건 순이었다.

[서울=뉴시스] 2024년 5월 기준 9개 전문직별 노란우산공제 가입건수 및 부금액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4.07.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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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별로는 전문직까지 포함한 서비스업이 56만4340건으로 32.2%를 차지하며 가입 건수가 가장 많았다. 도·소매업은 45만2920건 25.9%로 집계됐다.

숙박·음식업(32만4234건), 제조·수리업(18만6576건), 전기·수리업(13만1604건)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가입 건수 외에도 부금액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노란우산 공제 부금은 월납 기준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할 수 있다.

전문직은 총 재적가입자 대비 가입자 비율이 5.2%인데도 불과하고 부금액은 2조5040억으로 전체 9.5%에 달했다.

전문직은 평균적으로 가입 건수당 부금액 약 2723만원을 내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직종 가입자가 평균 부금액이 약 1506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약 1.8배, 1000만원 이상 차이 난다.

전문직 중 의사의 부금액은 총 1조5136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부금액 중 5.7%를 차지했다.

건수당 부금액은 의사 2995만원, 회계사는 2855만원, 약사는 2758만원, 변리사 2542만원, 세무사 2484만원, 수의사 2428만원, 변호사 2025만원 순이었다.

그에 비해 일반 업종은 적은 부금액을 기록했다. 운수업은 1079만원, 숙박·음식점업은 1215만원에 그쳤다. 노란우산 공제에 가장 많이 가입한 직종인 서비스업은 건수당 부금액이 1551만원, 도·소매업은 1583만원이었다.

음식점이나 편의점에서 일하는 소상공인보다 의사, 회계사 등 전문직이 더 많은 부금을 넣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뉴시스] 2024년 5월 기준 노란우산공제 총 재적가입자 직종별 가입건수 및 부금액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4.07.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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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사업 초창기에 가입했다면 납부 연수가 길어서 금액이 많아 보이는 것일 수도 있다"며 "납부 기한을 고려해 평균 부금액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을 통해 내년부터 노란우산공제 납입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최대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국세청에서 개인의 소득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해당 전문직군이 소득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며 "많이 납부하고 있다고 해서 많은 소득 공제를 받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란우산공제 제도 초창기에는 전문직의 가입비중이 30% 이상으로 높았는데 현재 5% 수준으로 많이 줄어들었다"고 해명했다. 중기부 자료에 따르면 노란우산 공제 전문직 가입 건수는 2020년 5월 기준 전체의 6.3%로 현재는 1.1% 감소한 5.2%다.

☞공감언론 뉴시스 heyjud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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