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횡단선과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 등 철도 사업이 줄줄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한 데 대해 서울시가 제도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서울시는 예비타당성조사 경제성 비중을 현재 60~70%에서 50~60%로 낮추고, 지하철 노선이 생겨 혼잡도가 줄어드는 효과도 평가에 반영해 달라는 내용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수도권 도시철도 사업의 경우 경제성 비중이 60~70%나 돼 30~40% 수준인 비수도권에 비해 지나치게 높고 서울에서도 개발이 더딘 지역을 활성화하는 균형발전 효과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는 정부에 경제성 평가 비중을 10%p 낮추고 정책성 비중을 10%p 높이자고 건의했습니다.

또, 경제성 평가 항목에 혼잡도 완화를 도입하고, 출퇴근 시간이 줄어 여가 시간이 늘어나는 편익을 반영하며, 정책성 평가 시엔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특수평가 항목으로 적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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