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문 경북경찰청장(맨 왼쪽)이 11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채 상병 사건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 둘째부터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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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11일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경찰이 '임성근 구하기'에 나섰다며 비판했고, 여당은 '야당이 사법체계를 흔든다'며 받아쳤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북경찰청의 수사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며 엄호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윤 청장, 김철문 경북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현안 질의에서는 최근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경북경찰청의 수사 결과가 주된 화두였다. 앞서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5일 임 전 사단장 등 3명을 불송치한다는 결론을 냈고, 사흘 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야당은 "경찰까지 임성근 보호에 나섰다. 그 배후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있다"고 주장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사건을 보면 대통령부터 경찰까지 나서서 '임성근 구하기'에 몰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채 해병 특검법의 거부권을 행사하기 하루 전에 수사 결과가 발표됐다"며 "대통령실과 협의가 있었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부산경찰청장 출신인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비공개로 이뤄진 수사심의위의 의사결정 과정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경찰은 명단도 공개하지 않은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자기들 정당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며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공정하게 이뤄졌다며 "민주당이 사법체계를 뒤흔들고 있다"고 역공을 펼쳤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원하는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을 근거 없이 모욕하고 갈등을 부추긴다"면서 유감을 표시했다. 이날 윤 청장은 야당의 수사심의위 명단 공개 요구에 대해 "일단 검토는 해보겠다"면서도 "명단이 공개되는 순간 위원들은 수사심의위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 뜻을 밝혔다.

한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주당의 '25만원 민생지원금'에 대해 "부정적으로 판단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 장관은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은 국가와 지방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큰 국채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보행자용 방호 울타리를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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