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나토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깜짝'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에 대해 합의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 핵자산에 북핵 억제 임무가 배정되고 미국의 핵전력과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략이 통합돼 북핵에 대응한다는 점을 명시하는 성과를 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SNS] 2022.11.13 pho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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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현지 브리핑을 통해 "양 정상은 작년 4월 워싱턴선언 합의에 따라 작년 7월 설립된 핵협의그룹이 1년 만에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지침을 완성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치하하고 이를 승인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한미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 출범 이래의 진전은 양국이 진정한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이며, 어느 때보다 강력한 상호방위 관계를 맺고 있고, 한반도의 평화, 안정 및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이익을 가지고 있음을 실증한다.

또한 이번 공동지침 문서는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는 공고한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 정상은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역량으로 뒷받침된다는 점을 재강조했고, 윤 대통령은 모든 범주의 한국 역량이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에 크게 기여할 것임을 재강조했다.

김 차장은 "기존 확장억제가 미국이 결정하고 제공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한반도 핵 운용에 있어 우리의 조직, 인력, 자산이 미국과 함께 하는 확장억제로 진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미국 핵전력과 우리의 첨단 재래식 전략이 통합돼 북핵에 억제하고 북핵에 대응한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이를 위해 미국 측은 북핵 억제와 대응을 위해 필요한 미국 핵 자산에 전시·평시 한반도 임무가 배정될 것임을 확약했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은 이제까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역량을 대한민국에 제공할 것임을 선언해 왔으나 미국 핵 자산에 북핵 임무가 배정될 것이라고 문서로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미국이 동맹국 한국에 제공하는 특별한 공약"이라고 말했다.

양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보안절차 및 정보공유 확대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절차 ▲핵 및 전략기획 ▲한미 핵·재래식 통합을 통한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 ▲전략적 메시지 ▲연습･시뮬레이션･훈련･투자 활동 ▲위험감소 조치 등을 포함하는 NCG 과업의 신속한 진전을 계속 이루어나갈 필요성을 재강조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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