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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7% 오른 1만 30원 합의…37년 만에 '1만원' ↑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오른쪽)이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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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7% 오른 만30원으로 합의했습니다.

최저임금이 만원을 넘은 건 1988년 제도 도입 이래 37년 만에 처음입니다.

다만 이번 인상률 1.7%는 지난 2021년의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작은 폭입니다.

위원회가 새벽 마라톤 회의 끝에 도출한 이번 합의안은 고용노동부에 제출된 뒤 이의가 없다면 8월 5일 확정고시를 거쳐 내년 발효하게 됩니다.

한미정상,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공동성명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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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는 걸 골자로 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윤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자회담을 열고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양자회담에 앞서 윤대통령은 나토정상회의 발언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경제적 밀착과 관련해서 유럽의 안보와 동북아의 안보, 인도태평양의 안보가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난 상황이다"면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을 무력화 하고차단시쳐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내년도 '나토 우크라이나 신탁기금'의 한국 기여 규모를 올해 대비 2배로 증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중심으로 '일반 병상 축소'

정부가 중증 수술 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일반병상을 축소하는 등 의료 공급·이용체계를 크게 바꾸기로 했습니다.

노연홍 의효개혁특별위원장은 "오는 9월부터 3년간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연홍 위원장 "우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에 최우선적으로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면서 "상급종합병원이 5대 구조 혁신을 추진하면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보상을 하는 것이 주요 골자"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시범사업 기간에 상급종합병원 별로 일반 병상의 5~15%를 줄이고,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비율은 50% 이상으로 끌어올리도록 할 방침입니다.

전공의 의견 주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시사

정부가 전공의들의 이른 복귀를 재차 촉구하며 2026학년도 이후의 의료인력 수급 추계에 전공의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어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최근 의료개혁 특위는 의료 인력 수급 추계 관련 논의에 착수했다"며 "전공의들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한다면 2026학년도 이후 추계 방안에 대해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창용 "인하 시기 검토…차선 바꾸고 방향 전환할 준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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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 금리를 12회 연속 동결하면서도 인하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어제 금리 동결 결정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이제는 차선을 바꾸고 적절한 시기에 방향을 전환할 준비를 하는 상황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외환시장과 수도권 부동산 상황, 가계부채 움직임 등 위험 요인이 많아 언제 방향 전환을 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5월까지 나라살림 74조 원 적자…지난해보다 22조 원↑

법인세 감소 등으로 지난 5월말까지 정부 살림살이가 지난해보다도 20조 원 넘게 적자 폭이 커졌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들어 5월까지 국세수입은 역대급 세수 펑크가 일어났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9조원 넘게 줄어든 151조원에 그쳤습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2조 2천억원,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4조 4천억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대법원 "아사히글라스, 하청 근로자 직접 고용해야"

차헌호 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이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뒤 조합원들로부터 헹가래를 받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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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글라스가 사내 하청업체 해고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해고 근로자 23명이 아사히글라스 한국 자회사인 AGC화인테크노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화인테크노는 2015년 6월 하청 업체인 GTS 소속 근로자들의 노조 결성을 문제 삼아 도급 계약을 해지했고 이후 GTS도 소속 근로자 178명을 해고하면서 노사 간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20대 딸, 7억 주택 갭투자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20대 딸이 학생 신분으로 서울 재개발구역에 전세를 낀 채 7억 원대 다세대주택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 주택 매입자금 중 전세금을 제외한 5억천만원은 부모 차용금과 증여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국회에 제출한 임명동의안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위기의 베를린 소녀상…獨 미테구 "철거 요청할 것"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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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늘 독일을 방문해 올라프 숄츠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 가운데, 베를린시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이 4년 만에 또 철거 위기에 놓였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미테구청에 소녀상 처리를 질의한 결과 소녀상 설치 허용기한이 오는 9월 만료돼
재독시민단체인 코리아협의회에 철거를 요청할 것이란 답변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미테구청은 2020년 9월 소녀상 설치 직후 비문에 일본군 성노예 동원 사실이 적혀 있다는 이유로 철거를 요구하려다 현지 시민단체 등 반대에 부딪혀 보류했고, 2022년에도 기시다 총리의 요구에 철거 명령을 했다가 다시 보류한 바 있습니다.

美 유권자 67% "바이든 사퇴해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선 완주 방침에도 불구하고 사퇴 요구가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 소속 213명 하원의원 전체를 상대로 의견 수렴에 나섰고 '바이든 대통령의 오랜 참모와 조언자 일부도 사퇴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ABC와 워싱턴포스트의 여론조사에서도 유권자의 67%가 "사퇴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美, 2026년부터 독일에 장거리미사일 배치…러시아 "군사적 대응"

미국과 독일이 공동성명을 내고 2026년부터 독일에 토마호크 등 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이에 대해 "국가 안보에 매우 심각한 위협"이라며 "군사적 대응을 계획 중에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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