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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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대표 후보가 제안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유예 등 세제개편 논의에 즉시 착수하자고 제안했다. 21대 국회 막바지 민주당이 양보안을 제시했던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도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협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한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3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예정돼있다”며 “국민의힘은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거라면 당장 오늘이라도 의사일정에 합의할 수 있고 본회의도 개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전 대표가 제안한 종부세 개편, 금투세 유예 같은 세제 개편이나 이재명 전 대표가 21대 국회 때 그렇게 재촉한 연금개혁 이슈라면 당장이라도 여야간 합의를 위한 논의에 착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법, 민주당의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법, 이재명 방탄법을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하는 의사일정 합의엔 응할 수 없다”며 “오늘 여야 회동에서도 민생과 관련 없는 의사일정 합의를 요청한다면 일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세제개편 논의 제안 배경에 대해 “민주당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는 이재명 전 대표가 그 문제를 끄집어냈기 때문”이라며 “자꾸 치고 빠지기식, 간보기식 변죽만 울리는 상황이 있어선 안 된다. 민생을 위한 과제인만큼 이런 논의에 적극적으로 함께하자”고 말했다. 세수 부족 우려에 대해서는 “금년에 세제개편하더라도 금년에 시행되는 게 아니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추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 “세수결손 대책부터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세수결손 대책을 마련하는 게 정부·여당이 우선해야 할 일”이라며 “그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 종부세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얘기하자는 것은 국회 파행에 대한 책임회피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너무 많은 부자감세로 세수결손을 많이 냈다”라며 “몇조 정도의 수준이면 모르겠지만, 수십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라며 “어마어마한 규모의 세수결손에 대해 정부와 여당의 책임 있는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재 개편은) 민주당 내부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고, 여야 논의에 들어가기 위해 국민의힘이 해야 할 것은 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0일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도입 유예를 시사하고, 종부세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 후보 제안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아직 이 후보 제안을 공식 회의석상에서 논의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변인은 “(이 후보의 발언은) 당내에서 계속 검토해나가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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