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총무성, 라인야후 대책보고서 '긍정 평가'
리일규 참사 망명에 "신상 확인은 어려워"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일본 정부의 네이버에 대한 지분 매각 압박 철회 전망에 대해 "그간 다양한 외교 경로로 일본 측과 각급에서 소통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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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외교부는 16일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 대책보고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네이버 지분 매각 압박'을 거둘 것이란 전망에 대해 "우리 정부는 라인야후 행정지도와 관련해 그간 다양한 외교 경로로 일본 측과 각급에서 소통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네이버를 포함한 우리 기업의 해외 사업과 투자와 관련해 부당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오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임 대변인은 "최근 일본 총무대신은 라인야후가 제출한 대책보고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자본 관계에 대해서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며 "그간 일본 정부는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여러 가지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지도를 실시한 것이고 자본 관계 재검토는 하나의 예시라는 취지로 설명해 온 바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총무성은 라인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네이버 클라우드 해킹으로 발생했다며 라인야후에 대책을 마련하라는 행정지도를 두 차례(지난 3월, 4월) 내린 바 있다. 특히 두 번째 행정지도에서 '자본 관계 재검토'가 언급돼 일본 정부가 네이버 지분 매각을 압박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라인야후의 최대주주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지분 절반씩을 보유한 합작법인 A홀딩스로, 네이버 지분 상실은 곧 경영권 박탈로 풀이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라인야후 대책보고서가 긍정적으로 평가된 만큼 일본 정부의 네이버에 대한 지분 매각 압박은 철회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임 대변인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어떠한 불리한 처분이나 외부의 압력 없이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임 대변인은 가족과 한국으로 망명한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리일규 참사와 관련해 "우리 북한이탈주민의 인터뷰와 관련해서는 개인의 신상과 관련되어 정부 차원에서는 확인해 드리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쿠바 한국대사관 설치 상황에 대해선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개설될 수 있도록 필요한 외교적 노력과 협의를 해 나가고 있다"며 "관련해 공유할 수 있는 소식이 있게 되면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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