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16일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野 단독 채택
與 "이틀 청문회 실시 계획 전례없어" vs 野 "철저 검증 필요"
증인 류희림·김재철·원세훈 등 27명, 참고인 김제동·정우성 등 46명
野,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이사 선임도 비판…李 "최소한의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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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8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경기 과천시의 한 오피스텔 건물로 첫 출근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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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24~25일 이틀 동안 진행된다. 채택된 증인만 해도 27명, 참고인 46명에 달하는 유례를 찾기 힘든 규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야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여당 의원들은 회의에서 장관급 인사청문회를 처음부터 이틀 동안 일정을 잡고서 실시한 것은 전례가 없다며, 하루만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언론관과 직무능력을 철저하게 검증하기 위해서는 이틀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틀 실시' 계획안을 거수투표에 부쳤고, 이 계획안은 찬성 13명, 반대 6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야당의 요구가 과도하다며 퇴장했다.
야당이 제출한 증인 명단에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김재철 전 MBC 사장,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홍일·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포함됐다. 이 후보자의 문화예술인 '편가르기' 의혹을 따져 묻겠다며 코미디언 노정렬·강성범·김제동, 영화감독 박찬욱·봉준호·류승완, 영화배우 문소리·정우성, 가수 설운도·안치환 등에게도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을 요구했다.
이날 야당은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강력 비판했다.
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이사 선임 절차를 직무대행이 계속 진행하는 것 자체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이는 직권남용으로, 이 직무대행이 범죄행위를 계속하면 고발 조치와 탄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직무대행은 "법률에 규정돼 있는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최소한의 행정행위 절차를 밟고 진행하고 있다"며 "지금 직무대행으로 혼자 있는 체제라서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이사) 선임에 관한 논의·심의·의결은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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