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 '직접지원 확대·내수진작책' 투트랙 대책 내놔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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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정부·여당을 향해 "정권 주체가 이 모양 이 꼴이니 나라가 제대로 굴러갈 리가 있겠나"라고 질타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에서 그렇게 혼이나고도 정권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국민은 직접적 저항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오늘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뼈대를 만든 제76주년 제헌절이다.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고 이를 함께 기념하는 뜻깊은 날이지만 참담한 심경"이라며 "헌법정신을 수호하고 국정의 무한책임을 져야 할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삼권분립과 의회민주주의 훼손에 골몰하는 탓"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직무대행은 "지난 2년 내내 대통령은 거부권과 시행령 통치를 남발하고 있다"며 "입법권에 대한 폭력이자 주권재민을 명시한 헌법 정신을 파괴하려는 시도"라고 맹폭했다.

박 직무대행은 "더구나 난파하는 국정을 바로잡아야 할 국민의힘 역시 대통령 부부 방탄을 위해 명분 없는 정치파업에만 정신이 팔렸다"며 "오죽하면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대폭 추락해 국제적 망신까지 샀겠나"라고 질타했다.

특히 박 직무대행은 "국민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 고금리 고물가로 고통 받고 폭염과 수해로 무너지는 국민의 삶을 정말 눈곱만큼이라도 생각한다면 당장 정치 파업부터 거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자영업자를 위한 비상대응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정권이 대통령 부부 방탄에 넋이 나간 사이 민생은 악화일로"라며 "지난해 폐업신고한 자영업자 숫자가 100만 명에 육박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최악이고 코로나 때보다 상황은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박 직무대행은 "올해 역시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데 이 정권은 그저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다"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놓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 중에서도 직접 지원액은 고작 1조원 남짓에 불과하다. 질소과자처럼 과대포장된 '질소정책'으로 생색만 내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박 직무대행은 "지금처럼 언 발에 오줌누기 같은 엉성한 대책만 남발하는 것은 살든 죽든 알아서 하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건 국가가 아니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민생경제를 살려야 할 정부라면 더욱 적극적인 인식과 태도로 자영업 위기극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직무대행은 "직접지원 확대와 내수진작책 수립이라는 투트랙으로 기존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을 전면 수정하라"며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모든 방책을 테이블 위에 올려놔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박 직무대행은 "민생 경제가 비상상황인데 비상한 시기엔 비상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자영업자가 줄줄이 망하고 민생경제가 완전히 주저앉은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당장 과감한 행동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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