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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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기 신도시 등에 2029년까지 23만6000가구를 신규 분양한다. 수도권 신규택지도 2만 가구 이상 추가 공급한다. 다음 달에는 추가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부동산 대책을 논의하는 관계장관회의가 개최된 건 지난해 9월 이후 10개월 만이다.
정근영 디자이너 |
최 부총리는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산하고 있다”면서 “주택공급을 확실하게 늘리겠다”고 말했다. 교통 등 정주 여건이 우수한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으로 2029년까지 23만6000가구를 분양한다. 신도시 5개 지구에서 7만7000가구, 수도권 중소택지 60여 개 지구에서 15만9000가구 등이다. 수도권 중소택지는 구리갈매역세권, 안산장상 등 면적 330만㎡ 미만인 지구다. 올해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도 2만 가구 이상 추가 공급한다.
이와 함께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빌라·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공급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공공매입임대 주택공급을 당초 계획된 12만 가구보다 최소 1만 가구 이상 추가 공급하고, 이 중 5만4000가구를 하반기에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신축 소형 비아파트 구입 시 세제 지원, 주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주택 범위 확대도 지원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시장 과열이 지속할 경우에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위기의식을 내비친 동시에 경고성 메시지를 던졌지만, 시장 불안을 잠재울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주택 추가 공급 계획 |
서진형(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단기적이면서도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발표는 정부가 당장 쓸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점을 시인한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규제 완화(공급) 정책은 먹히지 않는데 지난해부터 특례보금자리대출·신생아특례대출 등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 가격만 오르고 있다”면서 “정부가 적극적인 공급 대책을 내면서 가계대출은 줄이는 식으로 정책 엇박자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3월 말부터 넉 달째 오르고 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15일 기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28% 올라 17주 연속 상승했다. 더욱이 최근 3주간 오름폭은 0.20%→0.24%→0.28%로 가격 상승세가 가파르다. 서울은 아파트 전세가격도 1년 넘게(61주 연속) 오르는 중이다.
김원·백민정 기자 kim.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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