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용역 결과
“국내기준 시험선 모두 기준 이내”
연구진, 국내 기준값 단계적 강화안 등 제시
현행 국내 기준 시험분석에서는 6가크롬 농도가 기준값 내로 나오지만, EU 기준 시험분석에선 대다수 제품이 기준값을 벗어나는 결과가 정부 연구용역에서 확인되면서 관련 관리기준 강화 필요성이 높아진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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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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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실이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이 국내 10개 사업장에서 채취한 시멘트 제품을 현행 국내 기준 6가크롬 시험법으로 분석한 결과 모든 측정 시료가 기준값(㎏당 20.0㎎)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U 시험법으로 분석한 결과에선 1개 사업장 제품을 제외하고 9개 제품 모두에서 기준값(㎏당 2.0㎎)을 초과했다. 다만 이 중 6개 사업장 제품은 월별(2023년 5∼9월·총 5차례)로 6가크롬 농도가 다르게 나타나 일부 기준값을 초과하지 않았다. 나머지 3개 사업장 제품은 이 기간 일관되게 6가크롬 농도가 기준값을 초과했다.
연구진은 국내 3개 사업장의 포대 시멘트 제품에서 시료를 확보해 5개월간 시간에 따른 6가크롬 농도 변화도 조사했다. 여기서도 국내 기준값은 모두 만족했지만, EU 시험법에 따른 기준값을 만족하는 제품은 1종에 그쳤다. 다른 한 종은 5개월 내내 기준값을 초과했고, 나머지 한 종은 초기 2개월은 만족했지만 3개월째부터는 기준값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같은 연구결과를 고려해 기존 국내 기준 시험법상 기준값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안과 아예 EU 시험법으로 전환하는 안을 제시했다.
국내 기준 시험법 강화안의 경우 현행 기준값인 ‘㎏당 20.0㎎’을 우선적으로 ‘㎏당 15.0㎎’로 강화하고, 향후 ‘㎏당 10.0㎎’ 및 ‘㎏당 7.0㎎’로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식이다.
6가크롬 농도 분석방법을 EU 시험법으로 변경하는 안과 관련해서는 “시멘트 업체들이 적응할 수 있는 적용 유예기간을 두는 게 바람직하다. 분석방법 전환을 위해 로드맵에 의해 인프라 구축, 교육 및 홍보, 모니터링 구축 등이 단계적으로 수행돼야 한다”는 게 연구진 결론이다. 유예기간 중에는 국내 기준 시험법상 기준값을 강화해 시멘트 제품 내 6가크롬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이 연구결과에 더해 시멘트 제품 내 6가크롬 생성 원인 규명을 위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생성 원인 규명까지 거쳐 사전·공정·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업계 의견수렴 또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홍배 의원은 이와 관련해 “EU 시험법에 따랐을 때 국내 시멘트 제품 대다수에서 6가크롬이 초과 검출된 건 국민 건강과 안전 차원에서 심각한 사안”이라며 “환경부가 관련 기준 강화을 포함한 안전 대책을 조속히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멘트 제품 내 6가크롬 검출은 제조 공정 중 폐기물이 소성로 연료 쓰이기 때문이란 지적도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이 문제와 관련해 페기물 사용 시멘트에 대한 정보공개를 골자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환노위안은 폐기물 사용 시멘트와 관련해, 제조에 사용된 폐기물 종류, 원산지, 구성성분 등 정보를 공개토록 하고 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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