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종합)與 "불법 청문회" vs 野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와야"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항의를 받으며 입장하고 있다. 2024.07.19.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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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청문회'에서 정면 충돌했다. 회의 시작 전부터 여야 의원들이 몸싸움을 벌이면서 부상이 발생했고, 회의 도중에도 고성과 막말 등 대치가 지속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이 국회법상 근거에 없는 '불법 청문회'를 개최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실 앞에서 연좌 농성 벌였다. 정 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이 회의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나오자 여당 의원들이 막아서는 과정에서 취재진, 여야 의원들이 뒤엉키며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다.

전현희 의원이 얼굴과 허리 등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에 부상을 입고 통증을 호소했고, 정 위원장은 "형사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고동진 의원 등도 다쳤다며 맞섰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에서 여당 의원들이 폭력을 행사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폭력적인 행동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1차 청문회'에서 정청래 위원장에게 오른쪽 뺨에 난 상처를 보여준 뒤 대화하고 있다. 오른쪽은 유상범 국민의힘 간사. 2024.7.19/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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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은 채상병 순직 1주기로, 청문회에선 청원에 열거된 탄핵 사유 중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초 회의 불참도 검토했으나 일단 참석해 부당성을 알리기로 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청원법 5조에 보면 청원은 청원 기관에 속한 권한에 한해서만 청원을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청원은 탄핵소추를 발의하란 청원이다. 국회 법사위가 탄핵소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청문회가 끝나고 우리가 무언가를 종결했을 때, 무슨 의결을 할 수 있는가"라고 짚었다.

그러나 정 위원장은 "불법 청문회라면 여당 의원들은 왜 여기에 와 있는가. 국민 청원은 자동으로 법사위에 회부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해병대원 사건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나 대통령으로부터 수사를 어떻게 하고 누구를 구체적으로 넣고 빼고 그런 구체적인 연락을 받은 게 있느냐"고 물었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그런 사실은 없다. 국방부에서 수사를 축소하고 왜곡하라는 지시가 본질적인 명령이고 지시였다"고 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문을 정청래 위원장에게 제출한 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앞을 지나가고 있다. 2024.7.19/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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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사건을) 이첩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출장 복귀할 때까지 보류하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전 단장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수사 외압으로 느껴지는 말을 들었다고 밝히자 유 전 관리관 역시 "누구 지시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당한 외압을 할 이유가 없다. 개정된 군사법원법의 취지를 설명한 것"이라고 했다.

장 의원은 "대통령실에서 어떤 외압을 행사했다고 하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이 밝혀진 것이 전혀 없는데 탄핵 사유로 들어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 단장은 '임성근 전 사단장을 수사 대상 혹은 혐의자에서 빼라는 외압을 받았는가'란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도 "임성근 사단장을 빼라는 얘기는 들은 적 없다"고 답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피의자 명단에서 임성근 사단장을 빼라는 지시를 받았나'라는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도 "그렇게 구체적인 지시는 받은 적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을 처음 제기한 박 전 단장측 김규현 변호사의 신뢰성을 문제삼기도 했다. 조 의원은 "4월 총선 때 (민주당) 공천을 신청했는데 잘 안됐다. 그래서 공정성이 조금 의심받는다"며 "앞으로도 민주당에 공천을 신청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정 위원장이 "질문이 부적절하다"며 제지하자 여당 의원들이 항의하며 또 한 차례 설전이 벌어졌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손을 들어 발언기회를 얻은 뒤 발언하고 있다. 2024.07.19.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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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들은 대통령 격노설이 제기된 당일 '02-800-7070 번호'의 발신인을 밝히는 데 주력했다. 통신기록에 따르면 이 번호로 건 통화는 이종섭 전 장관이 채상병 사건 이첩 보류와 언론 브리핑 취소를 지시하기 전인 지난해 7월31일에 집중돼 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해당 번호로 당시 조태용 안보실장, 주진우 법률비서관, 이종섭 장관 등에게 전화를 했다며 "수석비서관 회의하다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에게 전화를 직접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안 떠오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전화가 대통령경호처 번호로 알려져 있는데 대통령이 직접 통화를 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은 '대통령 전화 받은 것이 맞나'란 질문에 "누구와 어떤 내용을 대화했는지 말씀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또 " "대통령 격노라든지 사단장 빼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이 모든 것이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전 장관은 자신이 사의를 표명한 이유에 대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 저를 탄핵시키겠다고 언론에다가 브리핑했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이종호씨가 장관 교체될 거 미리 알았다는 건 전혀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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