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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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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성폭행사건’ 가해자 등 신상공개 유튜버·블로거 8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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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동의 없이 실명, 사진 올려 명예 훼손한 혐의
경남경찰청, 고소·고발건 총 469건…192명 수사


20년 전 발생한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등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한 유튜버와 블로거 등 8명을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경찰청은 유튜브나 블로그 등에 당사자 동의 없이 실명과 사진 등 개인정보를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한 유튜브 채널은 지난달 초부터 20년 전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공개하면서 주목받자 다른 유튜버들도 잇따라 가세하면서 이 사건이 재조명되며 ‘사적제재’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에 영상 속 관련자들은 유튜버와 블로거 등이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인 신상을 공개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잇따라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남경찰청에 접수된 이 사건 관련 진정과 고소 고발사건은 지난 19일 기준으로 총 469건이다. 수사 대상자는 192명, 이중 11명에 대해서는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사건종결했다.

경찰은 나머지 수사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원칙에 따라 계속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매일경제

경남경찰청 전경./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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