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한미일 군사·안보 협력 강화, 제도화 방안 등 논의

신원식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지난달 2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계기 한미일 국방장관 다자회담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가운데),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왼쪽)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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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국방장관이 오는 28일 일본 도쿄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한 공조 방안을 구체화한다. 3국 국방장관회의는 지난달 2일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열린 이후 불과 50여일 만이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우리 국방장관으로선 약 15년 3개월 만에 일본 방위성을 방문하게 된다.

22일 국방부에 따르면 신 장관은 오는 27일부터 1박2일간의 일정으로 도쿄를 방문해 한미일 국방장관회의를 비롯해 미국·일본과 별도 양자회의를 개최한다. 미일 측에선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이 참석할 예정이다.

신 장관은 일본 방문 첫날 오전 8시30분부터 일본 방위성 의장대를 사열한다. 의장대 사열은 타국 군 지휘관 등이 방문했을 때 환영의 의미를 담은 군 행사다. 일 방위성 방문은 2009년 4월 당시 이상희 장관이 하마다 야스가즈 일본 방위상을 만난 이후 약 15년 3개월 만이다.

의장대 사열 행사가 끝난 후에는 신 장관과 기하라 방위상이 한일 국방장관회의를 진행한다. 앞서 두 장관은 지난달 1일 아시안보회의에서 양국 군사·안보 교류의 걸림돌이었던 '초계기 갈등'을 5년여 만에 봉합했다.

초계기 갈등은 2018년 12월 동해에서 조난된 북한 어선을 수색하던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함정 근처로 날아온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일본 측이 주장하면서 촉발된 사건이다. 초계기는 적의 동정을 살피는 군용 항공기를 뜻한다.

하지만 양국 장관이 지난달 해상에서 함정·항공기 간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내용 등의 합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한일 국방장관회의에선 갈등 봉합을 넘어 북핵 위협 등에 대비한 양국 군사협력 교류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날인 28일에는 한미일 국방장관회의가 열린다. 이번 3국 장관회의에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지역 안보정세 평가 △3국 공조방안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와 제도화 방안 등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앞서 한미일 3국 장관은 지난달 2일 회의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3국 간 안보협력 등을 공식화한 바 있다.

3국 장관회의 이후에는 한미 양자회의도 열린다. 이 자리에선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합의한 '핵 기반 동맹' 격상을 공식화한 데 따른 후속조치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이 오고 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일 국방장관회의는 지난달 국가별로 순환 주최하자는 3국 장관의 합의사항에 따라 최초로 일본에서 개최되는 것"이라며 "주기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기회가 될 때마다 가능한 자주 회의를 개최하자는 데 3국이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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