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식사비 3만→5만원 상향
이르면 추석부터 적용… 물가 상승 반영
농축산물 선물 30만원 상향은 미결론

‘헬기 이송 특혜’ 논란 “李 위반 없음”
국회공무원 행동강령에 ‘의원’ 미대상
민주 “‘김건희 명품백 종결’ 물타기 쇼”

부산 방문 일정 중 흉기에 피습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월 2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 헬기장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홍윤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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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번 추석부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이 제공받을 수 있는 식사비 한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과 관련해선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 의사, 소방공무원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감독 기관에 넘겨졌다.

업계 물가 현실화 요구 반영한듯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권익위는 이르면 23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까지 추석 전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통상 30~40일 정도 소요되는데 시행 시기를 최대한 단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중소상공인과 외식업계는 식자재·인건비 인상 등 물가 인상분을 감안해 식사비와 농축산물 선물 가액을 현실에 맞게 올려 달라고 요구해왔다.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한선을 아예 없애달라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9일 “3만원인 식사비 한도를 5만원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은 15만원에서 20만~30만원으로 각각 올리자”고 제안했다.

“국산 농축산물 소비 촉진 위해 청탁금지법 선물가액·식사가액 상향하라!” -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가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탁금지법 선물가액 및 식사가액 상향을 촉구하고 있다. 2024.07.2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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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3만→5만원 상향 건의안 의결 예정 -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자는 건의안을 의결하기로 한 22일 서울의 한 음식점 앞에 ‘영란메뉴’ 가격표가 붙어 있다. 2024.7.2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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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권익위는 농축수산물의 선물 가액을 항시 30만원으로 올리는 안건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지난해 농수산물·농수산가공식품 선물가액의 평시 상한액은 10만원에서 15만원, 명절에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계속 상향 조정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

2016년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그동안 3만원 이하의 음식물과 15만원 이하의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왔다.

‘李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종결 처리
의사·소방관 강령 위반… 감독기관에 통보
국회공무원 행동강령에 ‘의원’ 없어
천준호 부정 청탁 증거 불충분 ‘종결’

한편 지난 1월 흉기 습격을 당한 이 전 대표를 119 소방 헬기에 태워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한 것과 관련, 권익위는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 의결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브리핑에서 “전원과 119 응급의료 헬기 이용과정에서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 의사·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의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해 감독기관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해당 의사와 소방관을 조사한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권익위에는 이 전 대표의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가 아니었는데도 그를 119 소방 헬기에 태워 서울로 이송한 것은 과도한 특혜였다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는 이재명 대표 - 부산 방문 일정 중 흉기에 피습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월 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국회의원인 이 전 대표와 당시 천준호 비서실장은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종결처리됐다. 정 부위원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에 대한 자료도 부족하기 때문에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회공무원 행동강령에는 사무처 직원·보좌관 등이 해당되며 국회의원은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역시 천 비서실장이 부정 청탁을 위해 전화를 돌렸다는 증거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처리한 데 대해 비판이 일자 이 전 대표 관련 건으로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야당 대표를 이용한 권익위의 졸속 물타기 쇼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24일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앞두고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물타기용으로 여당에게 재료를 제공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건희 여사, 미 워싱턴에서 북한인권 개선 간담회 - 김건희 여사가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민주주의진흥재단(NED)에서 열린 북한인권간담회에서 북한 억류 피해자와 유족, 북한인권 개선 활동 중인 탈북민, 북한 전문가 등을 만나 북한의 인권문제와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24.7.1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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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피습 사건 보름만에 당무에 복귀하는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현관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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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강주리·서울 황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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