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제도 악용 43억 상당 보조금 부당 편취…1명 구속

전남경찰청 청사. /사진제공=전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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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1대가 근로자 직업훈련 보조금 43억원 상당을 부정수급한 직업교육 담당자 1명 구속하고 업체대표, 총무직원 등 44명을 보조금법위반, 사기 등으로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직업훈련을 받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지원비를 편취키 위해 2021∼2023년 교육훈련에 참가치 않은 근로자들이 교육에 참석한 것처럼 출결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정부 보조금 43억원 상당을 부당 수령했다.

또한 피의자 일부는 보조금 신청자료를 위조해 차명계좌로 입금받은 다음 회사에 일부만 돌려주는 수법으로 개인적으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청(수사과)은 부당 수령한 보조금은 환수 조치가 이뤄지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제도·구조적 취약점을 이용한 유사범죄가 재발치 않도록 관련 부처에 제도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전남청은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공적 자금의 재정 건정성을 확보키 위해 '보조금 부정수급 전담수사팀'을 편성, 운영 중이다. 위와 같은 부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전남=나요안 기자 lima6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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